지난 2월 24일 노동부가 그 동안 26개 업종으로 제한해 온 파견직종을 사실상 모든 업종에 허용하는 비정규직 개선안(이하 개선안)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비정규직 '개선'은 커녕 제조ㆍ서비스업 중심으로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대거 전환되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개선안이 법제화되면 지난 1998년 파견법 시행 후 파견노동자들에게 벌어졌던 일이 전반적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즉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중간착취를 통한 임금저하 △주기적인 해고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무력화 등으로 '하루살이 신세'가 되어 삶이 더욱 고단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파견업종 확산저지/ 파견법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이하 철폐연대) 주최로 열린 이 날 집회에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전국시설관리노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 힘,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등 여러 단체가 참가했다.

김혜진 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 1998년 처음 파견법이 시행되었을 때만 해도 정부는 26개 업종에만 파견노동을 인정하는 거니까 요란 떨 필요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드디어 전 업종으로 파견노동을 확대하려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또 김 위원장은 "파견노동자들은 2년마다 한번씩 해고당하는 설움을 겪는 것도 모자라 노동조합도 못 만드는데, 이번 정부 발표는 결국 이런 파견노동이 정당하다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경비원ㆍ청소원 등으로 구성된 파견노동 비정규직 노조인 전국시설관리노조의 구권서 위원장은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 받는 노동자가 30%에 불과하다"고 정부를 비난한 뒤 "분노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정규ㆍ비정규직 연대투쟁으로 희망을 만들어가자"고 연대를 호소했다.

정종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비정규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로 협약을 맺은 뒤 사측은 파견직ㆍ단기일용직 등 더 열악한 비정규직을 고용했다"며 "비정규직 자체를 철폐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마련되어야지 현 정권의 비정규직 보호대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시 한 번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했다. [김지연기자/ rock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