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만들어 관련 기업에 권고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정통부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등록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본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6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민단체들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문제점은 여전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24일자 성명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들이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정보통신부의 대책은 시의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일단 평가했다.그러나 정보통신부의 대책이 그 자체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첫째,선거관련 홈페이지의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제공하도록 하는 선거법상의 조치와 정보통신부의 조치는 모순된다. 둘째,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여타의 새로운 방안으로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방지하는 동시에 각 인터넷 사이트들에 의해 수집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일체를 폐기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둘러싼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필요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날의 성명을 통해 "주민등록제도 자체의 변환이 없는 한 정보통신부의 이번 조치는 주민등록번호를 둘러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라기보다는 상황논리에 따른 미봉책에 머물 뿐"이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 단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용도범위를 엄격히 제한할 것△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확인 행위 역시 엄격히 제한할 것 △장기적으로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조합체계를 변경하여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환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생색내기에 그칠경우 강력대응할 것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윤현식 활동가는 "법적 강제수단이 없는 단순 권고안의 제시만으로 민간 기업들을 강제할 수 있겠는가? "라며 관련된 강행법규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미 상당 기업들이 수집해 놓은 주민등록번호의 폐기문제는 전혀 고려가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4.15총선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겠다면서 민간에게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를 권고하겠다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문제에 대해 얼마나 개념이 부족한지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이다."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일단 주민등록 수집금지라는 말 자체는 환영하지만, 이후 근거법률 제정등의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통부의 발표가 후속조치없이 단순히 관료적 생색내기에 그칠 경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