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말 단장이 연행된 후 명동성당 농성장에서는 저녁 7시에 긴급하게 규탄 집회를 열었다

4월1일 새벽 샤말타파 이주농성단장의 기습적 강제 출국은 정부가 민주노총을 속이고 뒤통수를 친 것이나 다름없어 민주노총이 강하게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으로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대화기조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 3월23일 이수호 위원장과 고건 국무총리 면담시에 "진지한 대화"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3월 30일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과 총리실, 노동부와 민주노총이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농성단에서 연행된 4명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일시보호해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법무부는 강제 출국 하루전인 3월 31일에도 보호일시해제 문제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민주노총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왔고, 이에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 관련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바로 민주노총의 뒤통수를 쳤다. 법무부를 믿지 않는 농성단 측도 법무부의 적극적인 태도에 반신반의하며 연행 이주노동자들의 일시보호 해제를 일말 기대했으나 법무부는 민주노총에 자료 제출을 요청함과 동시에 31일 날 샤말타파의 비행기 표를 준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샤말타파의 본인동의서나 여권조차 없이 강제출국을 감행해 절차적 논란까지 가중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샤말 타파의 강제출국으로 인해 정부와 대화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약속을 파기하고 민주노총을 기만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주 농성단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가 앞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한다고 하며 서류까지 요청하고 나서 그날 바로 비행기표를 끊은 것은 민주노총 뒤통수를 친 것"이라 면서도 "법무부 윗선에서는 실제 보호해제를 할 생각도 있었던 것 같으나 이주 농성단에 본보기를 보여 주려는 법무부 실무라인에서 기습적으로 강제 추방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다.

만일 이 같은 지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제는 매우 심각해진다. 법무부는 지난 2월 14일에도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강금실 법무부장관 면담을 진행하고 이주노동자 문제 등을 협의한 바로 다음날인 2월 15일에 샤말 타파 단장을 납치하듯이 강제 연행해 뒤통수를 친 바 있기 때문이다. [용오 기자(batblue@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