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조(이하 금타비정규노조)가 불법파견 시정지시대상자를 전원 정규직화하는 데 성공했다. 금타노조는 26-27일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전체 427명 중 366명(85.7%)이 투표하여, 찬성 332명(90.7%)에 반대 33명(9%), 무효 1명(0.2%)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앞서 금타비정규노조는 26일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26-27일 야간반 퇴근시간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인식은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금타비정규노조는 지난 23일 정규직 노조와 민주화섬연맹을 통한 7차 실무교섭에서 불법파견 시정지시자 282명(광주 118명, 곡성 164명) 중 정규직무로 변경한 128명은 합의완료 후 즉시, 나머지 154명은 올해 임단협을 통해 정규직화하는데 합의했다. 2년 미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2005년 말까지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가결된 잠정합의안 세부내용을 보면▲불법파견시정조치를 받은 사내하청노동자 282명 중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명 이외에 154명에 대해서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직접고용 ▲154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자는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 세부 근로조건과 전환시점은 23일부터 시작된 임단협 교섭에서 논의 ▲2년 미만 근속자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내년 말까지로 정규직으로 전환 ▲시정 대상자 중 정년(60세) 이상자 고충처리 차원의 노사간 논의 ▲노조가 불법파견 혐의로 추가 진정한 건에 대해서 확인될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 ▲불법파견 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일체의 고소 고발을 취하, 이후 법률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합의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의 승리

금호타이어노조는 2003년 3월 SK인사이트코리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접하고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의 가능성을 타진한 후 5월 부터 비정규직 노조 건설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같은 해 6월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임금협상에서 비정규직 동일임금인상률 적용을 별도로 협의하고 불법파견 실태조사 면접을 진행했다.

11월에는 금호타이어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사업 예산을 승인하고 11월 22일 금호타이어비정규직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했다. 2004년 1월 27일 노동청은 광주공장 118명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내렸고, 2월 5일 부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조 중식집회에 돌입, 2월 9일 부터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정규직노조는 대체인력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무전기를 들고 사업장을 감시하는 등 연대를 과시했다. 2월 24일 사측은 불법파견시정 대상자중 53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정규직화를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3월 8일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게릴라 파업과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사측은 53인에 대해 입사서류를 배부하고 압력을 가하는 한편 연맹을 교섭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며 교섭을 회피했다. 계속되는 투쟁과 점차 전면 파업에 도입하겠다는 입장등에 3월 29일 부터 결국 사측은 교섭에 응하게 되었고. 4월 23일 7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금호타이어 정규직노조는 진행중인 임단협에 비정규직 관련 별도 요구안을 마련해 교섭에 임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품과 상차, 포장 등 10여개 '직무' 정규직화, 시정대상자와 상관없이 압연, 제품평가 등 6개 '직무' 직접고용(장정합의안은 '사람'에 대한 정규직화만이 포함되어있다) ▲시정대상자의 경우도급사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 임금 인정 ▲2007년까지 임금(상여금포함) 정규직의 90% 인상,성과금 동일 지급, 학자금등 후생복지 동일화▲도급사 정년은 60세로 하되 희망시 3년 이내 연기▲비정규채용금지를 원칙으로 함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 전임자 2명인정, 노조활동 방해 도급사 계약해지, 도급사원 고용승계 등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