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ㆍWTO 반대 국민행동(KOPA)'는 최근 추진중인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9일 오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워크샵을 가졌다. 이 날 워크샵은 송주명 교수(한신대 국제학부)가 한일 FTA의 추진내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반신자유주의 운동단체와 노동조합 활동가 20여 명이 참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했다.
이 날 워크샵의 사회를 맡은 변정필 연구원(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국제기획실)은 "오늘은 한일 FTA 대응팀 구성을 위한 첫 번째 워크샵으로 우선 한일 FTA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 날 워크샵에는 현대, 쌍용, 기아 등 자동차 산업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
송주명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일 FTA는 (한칠레 FTA와는 달리) 몇몇 민감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을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상황으로 몰고 갈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따라서 한일 FTA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운동진영 전체에게 중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FTA 협상은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자유화를 추구하는 만큼 그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송교수는 우선 "한일 FTA가 양국 자본의 무차별적 경쟁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경우 처절한 구조조정을 요구받을 것이며, 구조조정의 비용을 노동계급에게 전가하거나 도산 혹은 국제적 흡수합병의 경로를 갈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실업과 고용불안 현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FTA의 핵심 문제점으로는 ▲외자유치의 명목으로 일본자본의 요구를 수용하여 극단적인 노동탄압을 제도화할 것 ▲제조업기반의 취약화로 산업공동화가 더욱 확대될 것 ▲양국의 비대칭적 경제규모에서 포괄적 FTA를 실시할 경우 한국이 일본경제에 흡수통합될 것 등을 지적했다.
송교수는 한일 FTA가 양국의 '정치적 동맹'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일 FTA는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 중 하나인 대중국 견제정책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송교수는 "중국은 한일 FTA에 대해 이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동북아시아의 갈등구조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날 워크샵에서는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한일 FTA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제설정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한일 FTA가 체결되면 국민경제가 파탄날 것이라는 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는 없다"면서 "우선적으로는 협상과정에서 대다수 민중이 배제되는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폭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워크샵을 통해 다양한 접근방식과 의제를 개발하여 한일 FTA에 대항하기 위한 행동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올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WEF)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자본가 수뇌부들의 전략회의인 만큼 민중운동 진영도 함께 힘을 합쳐 자본의 공세를 막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한 참석자는 이미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를 체결한 미국과 멕시코 노동자들이 연대 투쟁을 벌인 사례 등을 예로 들면서, 국경을 초월한 노동계급의 단결에서 배워야 할 점과 더불어 이러한 투쟁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판적 문제의식도 제기했다.
이 날 워크샵에서는 다양한 고민과 문제제기가 쏟아졌지만, 한일 FTA의 파괴적 영향력을 시급히 알리고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했다.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밀릴 것인가, 아니면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연대를 건설하여 자본에 대항하는 공세적인 투쟁을 벌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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