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곡수매제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예고하고 나섰다. 6일 발표된 농림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추곡수매제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어 2005년부터는 수매제를 아예 공공비축제로 전면전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방침에서 예정한 정부의 공공비축 물량은 600만석수준이며 매년 부족분만을 보충한다. 이번 방침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별 인구수를 기초로 매입 물량을 정하고 매입 가격도 각 지역의 산지(시장)가격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같은 방침이 확정되는 경우 전라북도등 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쌀 시중가격이 낮은 지역이 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00만석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도내에서는 전체 생산량 500여만석 가운데 25만석 안팎만을 매입하게되고 그것도 가장 싼 가격으로 매입되게 되어 전북 경제와 농촌지역이 붕괴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난 달 2004년 쌀투쟁계획을 발표한바 있는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의장 송용기)는 7일 "전라북도 농민들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말인가?"라는 성명을 즉각 내고 "RPC(쌀 종합처리장)구조조정 방침으로 인해 모를 심어야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전북의 농민들에게 공공비축제 시행방침은 다시 한 번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항의하고 "쌀재협상과 DDA협상으로 나타날 피해를 지역에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WTO 농업개방 이후 농촌사회 구조조정에 대한 격렬한 투쟁의 대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참소리 조문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