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 대책이 얼마나 눈감고 아웅하는 지는 상시위탁 집배원과 관련한 정통부와 체신노조의 노사협의회 내용만 들여다봐도 쉽게 알 수 있다.

2002년 8월24일 정통부와 체신노조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상시위탁집배 정규직화를 합의했다. 합의 사항은 전체 집배원정원의(별정우체국집배포함) 10%를 남겨두고(대략 1517명) 정규직화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전체 상시위탁집배원 4106명중 2589명을 2003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매년 863명씩 정규직화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2003년도 분 863명을 지난 2004.1.31자로 배정 해 합의사항조차 재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체신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재탕삼탕으로 생색내기지만 그나마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듣고 있다"며 "2002년에 합의가 됐어도 반신반의한 부분이 있었다. 작년 것도 안 해준다고 계속 나왔던 거고 합의할 때도 옛날 장관과 합의했지 우리가 했느냐며 정규직화 못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획예산처에서는 정통부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이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식이었다"며 "정부나 언론이 기준만 달리해서 떠들던지 말던지 약속이나 잘 지켜서 정규직화 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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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 해도 노동강도 더욱 심화, 추가채용 계획은 없어
상시위탁 집배원을 정규직화 하는 것도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노동강도는 정평이 나있다. 그렇다면 상시위탁 집배원을 정규직화 한다고 노동강도가 줄어들까? 그렇지 않다. 노동강도는 오히려 더욱 심화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가을부터 상시 위탁 집배원조차도 더 뽑지 않고 있다. 각 우체국 현장에는 이미 본부에서 채용 동결문서가 내려간 상황이다. 노사협의회 협약 때문에 정규직화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정년퇴임한 자리를 상시위탁으로 채우고 일손이 모자라던 부분은 더 안 뽑는 것이다. 결국 나간 사람은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