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앞장서겠다는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에 영향을 받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민간병원의 비정규직 양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조사결과는 보건의료 노조가 『2004년 임금,인력 및 직제조사』,『2004년 보건의료노조 임금단협 요구 및 의식실태조사』,『2003년 보건의료노조 간접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4년 공공병원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26.8%로 민간병원의 18.7%보다 8.1%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개원한 서울대 분당병원이나 전남대 화순병원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50%-60%를 상회하고 있어 정부의 비정규 대책을 더욱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공공병원의 비정규직이 민간병원보다 많은 것은 IMF를 거치면서 정부가 추진한 각 부처의 경영혁신지침이 주로 근본적인 혁신보다는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인력감축과 비정규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의 경우 정부의 경영혁신 지침으로 인한 인력규제제도(정원제)로 인해 인력확보가 필요함에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양산해 가는 구조가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정희선 보건의료노조 조사연구부장은 "공무원처럼 공공병원은 일반적으로 정원이 정해저 있으며 정원이상으로 채용이 불가능 하다"며 "노사간에 단체협상을 통해 노사합의를 해도 절대 정원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정부의 정원제를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가 정규직 채용에 대해 정원제를 고수하고 있어 병원에서는 당연하게 비정규직으로 인원을 충원하게 된다. 특히 정부예산은 주로 시설투자에 사용되고 인건비는 병원 수입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공공병원은 더욱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최경숙 보건의료노조 조직2국장은 "비정규직 비율이 공공병원에서 훨씬 높은 이유가 정부경영지침 때문이라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로 밝혀졌다"면서 "그동안 공공병원은 정부지침을 통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총정원제에 인력감축, 정원축소를 계속 해왔다. 문제는 환자는 줄일 수가 없으므로 임시직이나 외주용역의 결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국장은 "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완전 제외되었다"면서 "병원의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노동자에게 고용불안 문제 뿐 만 아니라 공공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 이동도 많고 업무의 연속성 문제도 커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조사에서는 병원 비정규직 도입직종이 기존의 경우 주로 경비, 청소, 영양과 등 간접진료부서 중심이었으나 직접진료부서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직접진료부서까지 비정규직 도입이 확대되고 있어 환자에 대한 직접 의료서비스질의 저하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간호조무사, 간호보조원의 경우 파견노동자의 도입도 증가되고 있다. 간호조무사나 간호 보조원은 의료보조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직접 환자를 대면하는 일을 하므로 파견이나 외부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국장은 "정부가 나서 비정규직을 억제해야하는데 공공의료기관은 완전히 거꾸로"라면서 "인력규제지침을 양산하는 제도를 전부 철폐하고 파견이나 임시계약직으로 있으면서도 일상적으로 정규직 대체업무를 하는 상시업무, 비정규직 간호사, 특수고용, 시설관리직 등도 전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노조는 27일 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노동부 면담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