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시는 다산인권센터가 지문인식기 확대 보급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용 중단을 요구한 것을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지문인식기 보급 잠정 중단’을 밝혔다.

다산인권센터는 지난달 말 수원시가 인감증명 발부에서의 지문인식기 확대 보급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 행정자치부 서버에 저장되어있는 지문데이터를 동사무소에서 조회해올 시에 보안 문제 ▲ 수원시 지문인식기에서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지문인식 데이터에 대한 보안상의 문제 ▲ 수원시민에 대한 공청회 및 여론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 ▲ 아무런 법적인 제도 없이 지문인식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과 지문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점 등 을 지적하면서 지문인식기 사용 중단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4일 다산인권센터는 수원시와 행정자치부에 '수원시 지문인식기가 인감증명 발급시 접근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수원시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줄 문서 자체가 없다는 통보를 해왔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 서울 강남에서는 변함없이 ‘지문인식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의 ‘지문인식기’ 전국 보급 및 사용을 계획하는 상황이다. 수원시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문인식기’ 보급이 전국적으로 진행될 때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수원시의 ‘지문인식기 보급 중단’은 ‘지문인식기’ 반대 운동의 시작일 뿐이다.

인권,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단지 지문인식기의 법적인 제도 장치를 보완하고, 지문데이터의 보관을 엄격하게 하라는 것으로 축소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전 국민을 예비범죄자로 규정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진행되고 있는, 전국민 대상 ‘지문날인’이 없어져야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