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 부담금으로 최저생계비 해결할 수 있다"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투쟁 2일차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 쟁취를 위해 지난 22일 서울을 출발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투쟁기획단’(공동투쟁기획단)이 대전과 천안을 거쳐 23일 수원과 인천 등지에서 연대 한마당을 가졌다.

천안에서 오전 선전전을 마치고, 수원역에 도착한 공동투쟁기획단은 12시부터 수원역 광장에서 피켓 시위와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하며 거리 선전전을 전개했다. 공동투쟁기획단은 거리 선전전 이후 문화공연과 참가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하는 절박한 요구를 알렸다.

문헌준 대표(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는 발언을 통해 “거리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최소 한달 약 23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며 현재 36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또한 문 대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단순히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생계비가 적용된다면 ‘국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라”며 최저생계비 인상을 요구했다.

이상호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은 연대 투쟁사를 통해 “미군 주둔 부담금, 이라크 파병 비용 등은 우리가 낸 세금이다. 그 비용으로 최저생계비를 인상할 수 있다”며 “국가 예산이 미국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을 위해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호 본부장은 “집도 절도 없이 사는 사람이 방세, 전기세, 수도세 등등 다 내고 36만원 가지고 살 수 있나”라고 반문하고, “최저생계비 인상을 쟁취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함께 투쟁하겠다”며 연대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 발언을 한 김승환 경기서부건설노조 부위원장은 “오늘 아침 김선일 씨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애도의 뜻을 전한 김 부위원장은 “김선일 씨를 죽인 장본인들은 미국의 초국적자본과 노무현 정권”이라며 고 김선일 씨 죽음의 책임이 미국과 노무현 정권에 있음을 강조하고, “우리 노동자들을 더 이상 죽음의 땅으로 내몰지 말라”며 이라크 전쟁 개입 즉각 철회를 요구하였다.

행사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경기서부건설노조와 함께 최근 오산화성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 수원지방노동사무소 규탄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후 공동투쟁 기획단은 인천 동암역에서 마지막 지방 거점 행사를 가진 후 서울로 상경했다.

서울로 올라온 공동투쟁기획단은 24일에는 기자회견, 경총 항의집회, 거리행진을 진행한 후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결정안이 나올 때까지 노숙투쟁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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