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아닌 '계급적 단결'을 위한 계급운동 진영의 공동실천이 필요하다.

다시 '사회적 합의'라는 환영이 출몰하고 있다. 99년 2월 민주노총이 탈퇴한 이후 역사의 무덤 속으로 사라질 것 같았던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새롭게 분칠을 하며 노동자계급을 현혹하고 있다. '상생과 타협의 노사관계', '선진 노사관계', '국제적 기준'이라는 현란한 수사를 동원하며 '노사정위원회'를 무덤으로부터 다시 불러 낸 것은 바로 노무현 정권이다. 이미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관철을 위한 기만적인 '합의'이고, 허구적인 '기구'임이 확인됐던 노사정위원회가 노무현 정권에 의해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다시 부활하고 있다.


그 속도와 폭은 예상을 뛰어 넘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의 대중토론을 거쳐 8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그 일정에 맞춰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은 한가하고 순진한 생각일 뿐이다. 이미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위한 위로부터의 공세는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5월 말 청와대 노사정 간담회 이후 구성된 '노사정 지도자회의'는 명칭을 '노사정 대표자회의'로 결정했고, 3개월 간의 한시적 운영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노사정위원회의 개편 방안과 노사관계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참여연대는 6월 1일 '분배구조개혁을 위한 6대 분야 22개 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 틀을 논의할 사회적 협약기구인 '경제사회협의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확대 재편하여 정당,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 주요 사회세력을 포함시켜 사회적 대표성을 제고시키자는 제안이다.


이러한 일련의 급속한 변화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번 합의가 결코 노사정위원회로의 복귀는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노사정 합의 틀을 만들기 위한 '한시적 협의기구'를 구성한 것이며, 민주노총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환영하고 있다. 6월 투쟁을 거쳐 '안'을 만들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교섭방침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노동부와 '노-정 정례협의회'를, 경총과는 '노-경 정례협의회'를 가동하고 있는 민주노총으로서는 '노사정 대표자회의'까지 합의함으로써 '사회적 교섭전략'에 따른 '중층적 교섭구조'를 완성해 가고 있다. 게다가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여 사회적 합의 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속도와 지형으로 진행된다면 8월 이후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새로운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자계급에게 기정사실이 되어 버릴 것이며,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론 공세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더욱 고립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바로 지금부터 이런 '위로부터의 사회적 합의 공세'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노무현 정권이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현실로 관철시켜 나가되, 이 과정에서 생기는 노동자·민중의 저항이나 폐해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노동자계급의 분할 포섭과 '사회적 안전망과 보호 정책', 즉 시혜적 정책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즉 '새로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의 제도적 완결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주노총 4기 이수호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 전략'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적 합의 구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면서,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 하에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에 포섭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계급적 단결이 절실히 요구된다


새로운 '사회적 합의' 공세로 노동(조합)운동진영은 다시 한 번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는 노동(조합)운동 정체성의 위기일 뿐 아니라 이러한 흐름은 전체노동자·민중운동의 우경화를 더욱 가속화시켜내면서 변혁운동의 전망을 한층 어둡게 할 것이다.


따라서 제 정치·노동·사회단체 및 활동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노동'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운동의 방향 속에서 인식하고 공동의 실천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 공세가 목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완결 기도를 분쇄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실천과 투쟁을 벌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