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행동, 운영위·집행책임자 연석회의 열고 향후 계획 밝혀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은 28일 9시,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운영위·집행책임자 연석회의를 갖고 향후 파병 반대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국민행동은 6월 26일 범국민대회에서 확인된 국민의 파병 반대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계획으로, 6월 30일 추모대회, 7월 2일 비상시국회의를 거쳐 7월 3일 다시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결정했다.

국민행동은 현재 상황에 대해 "조중동 등 수구 언론과 국방부 등의 이데올로기 공세, 참수 비디오 등의 영향으로 초기 여론은 파병찬성론이 다소 확산되었으나 파병 반대 여론 또한 완강하여 팽팽한 상황"이라고 짚고, "외교통상부의 무책임과 피랍 사건 은폐 의혹이 초점으로 부각됨으로써 분노가 증폭되는 한편, 정부의 무능력과 외통부 직원들의 직무 유기로 초점이 모아짐으로써 '파병철회론'의 분산을 가져오는 측면이 있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국정조사가 실시됨으로써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장점과 함께 정치공방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국정조사가 미칠 영향을 경계하였다.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거점 형성에 성공했고, 6월 26일 1만 5천명 이상이 참가함으로써 시민 대중의 참가 가능성을 보였으나 집회의 형식, 내용, 선전 및 조직화 등에서 강한 대중 흡인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탄핵 집회 등과 달리 역동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므로 민주동문회 등 일반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간 조직과 파병에 반대하는 노무현 지지층이 대중행동 참여 여부를 놓고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으므로 이번 주가 확대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았다.

한편, 노무현정권의 파병 추진 일정과 관련 "7월초 보급선박 출항, 7월 20일경 서희·제마부대 아르빌 이동, 8월초 900명의 선발대 출발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파병이 기정사실화 될 것이다. 그러나 '민정 이양'을 전후로 저항세력의 조직적 공세가 강력히 전개되고 있고, 납치 살해, 파병국 본국에 대한 공격이 격화되는 등 이라크 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김선일 씨의 죽음에 대한 무책임과 의혹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파병을 일정대로 추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정리함으로써 파병을 둘러싼 현 정세가 극한 대치선을 긋고 있음을 시사했다.

파병철회 진상 규명 등 다섯 가지 기조를 채택한 국민행동은 앞으로 함께 외칠 구호로 △파병철회-진상규명, △대통령 사죄- 파병철회, △미국은 알고 있다!, △전쟁중단-파병중단, △부시는 테러리스트다!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의 한 관계자는 일부 운영위원들은 다섯 가지 기조의 연장에서, 파병 철회를 위한 대중적 힘을 모으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도 노무현정권에 대해서는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에 참가했던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금 파병 문제는 노무현정권이 최종적으로 미국을 선택하느냐, 국민을 선택하느냐를 가름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밀려나면 앞으로 전개될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대응 등 모든 부분에서 몰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파병 추진, 노무현정권 퇴진을 분명히 못박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국민행동이 대중적인 저항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노무현 지지 세력을 이쪽으로 끌어내기 위한 정공법은 노무현정권을 정확히 규탄하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지금 테러 응징론까지 이야기한 상황이다. 파병은 예정대로 할 것이다. 반미 문제 역시 노무현정권 퇴진을 주장함으로써 연결되는 것이다"라며 노무현정권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질 것을 호소하였다.

최일붕 다함께 운영위원은 "노무현정권이 파병을 원하지 않는데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노무현정권이 그러한 이해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파병시 퇴진이라는 구호를 선명하게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등 노동자 파업도 이 투쟁과 맞물리도록 해야 한다"며 현 시기 파병과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를 표명했다.

국민행동은 향후 일정으로 6월 30일 오전 11시 미대사관(KT) 앞에서 '미국의 고 김선일 씨 피랍은폐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 6시 종묘공원에서 '이라크 주권이양 사기극 항의 국제공동행동'을 전개한 후 오후 7시 광화문 집중 촛불추모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 7월 1일 오전 11시 흥사단 강당에서 '파병철회, 진상규명 관련 비상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7월 3일 범국민 추모의 날을 앞둔 각계각층의 대표들의 결의를 모으기로 하였다. 7월 3일에는 시청 앞 광장에서 '범국민 추모의 날' 행사를 열고 파병철회 투쟁의 실질적인 분수령이 될 이날 집회를 대규모로 치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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