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벌인 이라크 침략전쟁이 이라크와 전세계, 미국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지난달 28일 미국의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IPS)와 대외정책연구소(Foreign Policy In Focus)는 '이라크 전쟁의 대가 : 쌓여 가는 비용'이라는 보고서(http://www.ips.org)를 통해 이라크 전쟁의 부정적 측면을 폭로했다.

이 보고서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수가 9천436명에서 1만1천317명(2004년 6월 16일 현재) 사이이고, 부상자는 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사용된 열화우라늄으로 인한 보건문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고서는 많은 과학자들의 주장을 빌어 '걸프전쟁 때 (지금보다) 훨씬 적은 양의 열화우라늄 폭탄 사용으로 많은 미군 병사가 질병에 걸렸고, 남부 이라크 바스라 지역에서 장애아 출생율이 7배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주도한 공격으로 상하수도 시설이 파괴되었고 방치된 미폭발 폭탄이 이라크 국민과 환경을 위협한다며 "지뢰와 미폭탄 폭발로 인해 매달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또 "이라크에서 2003년 3월 이후 살인, 강간, 납치 등의 범죄가 증가했다"며 "2002년 매월 14건에 머물던 폭력 사망사건이 2003년에 357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어린이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여성들은 저녁에 외출을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미국연합군임시정부가 시행한 조사를 인용해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점령 상태에서 "이라크인의 80%가 미국민간인 행정부나 주둔군을 신뢰하지 않고, 55%가 미군과 외국군대가 철수할 때 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인적 피해 뿐 아니라 이라크의 실업 증가, 재건 사업에 뛰어든 미국 기업의 전쟁이익 챙기기 등 전쟁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보고서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유엔헌장과 제네바 협약을 위반해 다른 나라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유엔의 권위를 와해시킨 점, 전쟁을 반대하는 대중이 90%에 이르는데도 파병을 강행토록 압박해 민주주의의 기반을 와해시키고 있는 점 등 전세계에 미치는 '악 영향'도 꼬집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