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기술노조 상황
- 03.11.21 회사는 이사회에 노사합의 이행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대주주인 한국전력공사가 '안건상정 보류'의 결과를 만들었음.
- 03.12.30 회사는 노사합의 내용 대신 자의적인 임금인상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안건 처리함. 법 위반으로 인한 03년도 전체 체불임금 발생
- 04.01.29 노동조합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및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회사는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가지급금(임금 가불)을 지급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 - 부당노동행위)
- 3월부터 중식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직무향상지원비 등 3가지 수당 월 70만원을 지급 중지시켰으며, 4월에는 1월부터 지급된 가지급금(직급에 따라 4개월치 2백만원~4백만원)을 매월 40만원씩 분할 회수하기 시작함.
- 03년도 합의사항 이행은커녕 월 110만원의 임금이 추가 삭감되고 있음.
- 현재 노조는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에 들어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해놓고 있음.
- 6월 30일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7월 13일 부분파업을 시작해 7월 21일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임.


전국과학기술노조 산업기술평가원지부 상황
- 2002년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1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평가원은 산자부 지시에 의해 개악된 단체협약안 체결 종용함.
- 노조가 단협개악을 거부하자 산자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산업기술평가원장을 물러나게 하고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낙하산으로 새로운 원장을 내려보냄.
- 2003년 산자부는 산업기술평가원을 통해 단체협약 개악, 직위해제 4명, 개인 휴업명령 12명, 정리해고 6명을 단행하여 노조 무력화 시도함. 107명이었던 조합원이 산업기술평가원측의 압력에 의해 20명으로 줄어듦.
-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직위해제, 휴업실시는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나왔으나 산기평은 시정하지 않고 있음


전국문화예술노조 국립합창단지부 상황
- "연말오디션제도 실시 오디션점수미달 및 계약기간 만료 해고 (해고자원직복직)"은 해마다 반복되는 국공립예술단체의 고질적 문제
- 국립합창단 조합원 2인(경력 각각 20년, 15년) 2003년 연말오디션을 2,3분 실시한 후 점수미달을 이유로 해고 하루 전 일요일 저녁 전화 한 통화로 해고 통지
- 연말오디션제도의 평가는 예술감독에게 그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줄 세우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평가항목에 '기여도' 등의 명목으로 표를 얼마나 많이 파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됨으로써 예술노동자들에게 공연에 대중동원 실적 책임전가
- 지난 5월 17일 서울지노위에서 국립합창단 2인에 대한 복직판결이 나온 후 합창단 측은 지노위의 복직판결의 주요근거가 '인사위원회 미개최' 등 절차상에 있음을 근거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자 2인을 일주일만에 2차 해고함
- 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노조의 교섭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일삼고 있으며, 조합활동 이유로 불이익 줄 것을 공공연히 떠벌려, 조합원 탈퇴자 급증. 38명이던 조합원이 현재 9명으로 급감
- 이외 정관 및 규정개정에서 예술단원들은 제외하고 사무직 직원만 각종 수당을 대폭인상하고 추후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단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함. 서명인원이 모자라자 단원들에게 전화하여 서명 대필을 강요하여 부정한 행정처리 강행
- 합창단 측은 사무국 직원만 호봉제를 시행하면서 단원들에게는 연봉제가 좋다고 호도하여 예술단원들에게만 연봉제 실시, 임금차별화하여 서로 경쟁심리 유발하는 등 각종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음
- 현재 6개월이 넘도록 해고자 2인이 복직투쟁하고 있음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평화지부 상황
- 하루 14시간이 넘는 노동시간.
- 학원은 불법운영으로 매달 30~40%씩 유류매입을 과장해서 그 차액을 챙겼고, 일하지도 않는 사람을 3명이나 직원으로 허위기재하고 급여를 착복함. 또한 쿠폰을 발행해 부당이익을 취하면서 매달 수천만원씩 영상이익외의 부당이득을 챙겨옴.
- 노조는 교섭 중에 수강생 감소로 인한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하여 전직원이 임금을 삭감하는데 합의해주었는데 학원장은 금천구가 학원부지에 청사를 세우겠다고 하자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영업보상을 얻기 위해 구청의 계획을 받아들여 노동자들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임
- 노조는 총액 5억4천만원에 달하는 지난 3년간의 체불임금건으로 학원장을 고소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5월 24일부터 파업을 진행함. 6월 21일 학원장은 조합원들의 집으로 6월 30일부로 학원을 폐업한다는 우편물을 보냄.
- 노조는 노동부가 학원장에게 2억8백만원 체불임금지급명령서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학원 입구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며 차량과 시설물의 유출을 막고 있음.


장애인콜택시지부 상황
- 장애인이동권연대 투쟁으로 2003년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1,2급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 100대 도입. 서울시는 이 사업을 서울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 위탁하고 시의 조례를 통해 위탁받은 공단이 100명의 개인 운전기사들에게 재위탁하는 형태의 기형적인 계약관계를 맺음
-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들은 운전봉사원이란 이름으로 노동자가 아닌 위수탁계약자가 되었고, 1년 계약의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적용은 물론 기본적인 4대보험 적용까지 받지 못함.
- 운전기사들은 수탁자협의회를 4월말 조직하여 유류비지원과 고용문제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공단측은 6월30일부로 협의회 회장을 계약해지하였음. 이에 2003년 노동조합 설립하고,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지부로 가입함.
- 노조는 단체교섭 요구하였으나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회피, 해태하였으며, 11월 28일 교섭위원을 포함한 지부의 간부 7명에 대해 심사결과 평균점수에 미달이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옴. 확인결과 심사결과는 조작된 것으로 드러남.
- 2004년 4월, 03년 해고된 수탁자협의회 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성 인정은 물론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 판결을 받았음. 지부간부 6인은 지노위에서 노동성은 인정되었으나 부당해고는 기각되어 재심을 신청한 상태임.


소아마비정립회관지부 상황
- 03년 임단협 타결, 민주적 운영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4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상태.
- 03년 임금협상 진행했으나, 사측이 지노위 조정안까지 거부함.
- 원장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정년퇴직 후에도 정립회관장으로 남아 장기 집권을 하려해 비민주적 회관 운영 사태가 악화되고 있음.
-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노조는 관장의 민주적, 공개적 채용, 이사장 면담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지난 6월 22일부터 정립회관 사무실을 점거한 채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탄압중단, 정립회관장의 변칙적인 연임결정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회관측은 사업장내 체육관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고 장애인과 비조합원을 조직, 사무실의 폭력적인 침탈 시도를 몇 차례 벌이기도 했음.
- 또한 회관측은 공대위 대표단 3명과 정립지부 대표 4명을 '업무방해, 주거침입, 재산손괴죄'로 형사고발하고 파업참가 조합원 10명 중 8명을 7월 14일자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음.


광주전남환경위생노조 상황
- 2003년 7월 광주광역시 남구청의 위탁업체인 (주)광남위생은 노동조합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비조합원만을 정규직으로 전환, 7월 31일 조합원들이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 비밀리에 양도양수를 함.
- 노조위원장, 사무국장, 분회장을 아무 이유없이 대기시키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징계함 결국 이를 근거로 흑자 영업상태에도 14명의 직원 중 6명의 조합원(전 조합원 9명)만 골라서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해 작년 12월 12일 해고함.
- 이후 노조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자 경영악화를 핑계로 휴업하고, 비조합원만 인근 업체에 전적시킴. 조합원은 자연퇴사 유도함.


광주시립예술단지부 상황
- 2004년 1월1일 조합원 3명을 연말 오디션 점수미달의 명목으로 부당해고함
- 광주시립예술단 단원들 역시 1년 단위 계약직임. 작년 연말 오디션 전에 사측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연말오디션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며서 탈퇴압력 가함. 실제 90명에 육박하던 조합원이 해고의 위협속에서 오디션 전에는 3명으로 줄어듬.
- 작년 말 오디션 후 확인한 결과 지휘자가 오디션 심사위원 한 사람에게 전화통화로 "조합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중에 합창단 소속 한 사람이 있다"며 오디션에서 탈락시킬 것을 부탁함
- 현재 6개월이 넘게 광주시청 및 광주시립예술회관 앞에서 시위 중. 회관과 시청측은 관내 선전물부착, 집회, 집회 시 발생하는 소음 등을 핑계로 업무방해, 불법침입 등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