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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그것도 현장 자체가 불안정한 비정규 건설노동자들이 전국적 규모의 총파업을 일궈내기까지 지역건설노조의 노력이 부단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특히 플랜트 업종이 아닌 건설 현장에서 사실상 최초로 이끌어낸 동백지부 파업은 12년 지역건설 노조의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라 할 것이다. 또한 원청과의 교섭을 이유로 형사 고발된 지역건설노조 문제는 결국 원청의 사용자 책임성을 인정하느냐가 핵심이며 이는 비정규 하청 노동자들 전반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정규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총연맹의 지원과 연대는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라는 것이 현장 건설 노동자들의 판단이다.
정광수 전북건설노조 위원장은 "지금 지역건설노조는 비정규 싸움의 새로운 정형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5000대오의 투쟁과 건설일용 현장에서 최초로 일어난 동백지구 파업을 지켜보는 건설노동자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움을 느끼는지 모를 것이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정 위원장은 "막말로 노가다 인생인 우리가 언제 뭉칠 줄이나 잘 알았나? 파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 우리도 조직적으로 뭉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만큼 이 투쟁이 소중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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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작 어디보다 엄호와 지지가 필요한 지금의 투쟁, 그리고 그 이전의 건설 공안탄압 국면에서 총연맹이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성명서 달랑 한 장. 도무지 건설 현장의 문제를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정 위원장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과거에는 노조 집행부의 서운함이었다면 이제는 아쉬움을 넘어 현장 노동자로부터의 강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업의 쟁점들은 원청, 발주처, 정부의 교섭 합의가 안되면 사실상 해결될 수 없는 내용들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거대한 자본과 권력에 한판 맞장을 뜨려는 것이다. 가뜩이나 건설연맹 내부 사정이 힘든 상황에서 총연맹이 수수방관으로 우리 싸움을 더 이상 외롭게 두지 않길 바란다"고 총연맹의 실천적 연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중앙위원회에서 플랜트, 용인동백, 경기서부 관련하여 민주노총 차원의 지원대책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이 날 중앙위원회가 성원미달로 열리지 못하여 이후로 공식 논의가 넘겨진 상태다. 건설연맹의 한 관계자는 "그간에 총연맹 차원의 지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개별적 보고 외에 건설 관련 상황 공유가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중앙위가 연기되어 아직 전격적 지원 결정은 공식화되지 못했지만 다각도로 총연맹과 지원 방침을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본 기사가 나간 후 23일 건설 연맹 관계자의 "그간에 총연맹 차원의 연대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부분과 관련해 위 관계자의 정정요청이 있었습니다. 위 관계자는 "그간에 플랜트 업종의 투쟁에 대해 지역본부 차원의 연대는 계속 있어왔으나 총연맹 차원의 연대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나 "경기서부관련 공대위에 총연맹이 결합해 지속적 연대를 해왔고, 용인동백지부 관련해서도 총연맹 차원의 공대위 소집을 하는 등 그간에 지원의 노력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위 관계자는 "전화를 통한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함으로 인해 기간 지역이나 공대위를 통해 연대했던 분들의 노력이 폄하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해제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미디어 참세상에서는 이미 나간 기사의 본문을 수정하기 보다 별도의 박스로 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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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지부와 용인동백지부의 상황 개요다.
◇전남동부건설노조 = 지난 8일부터 부분파업을 진행했던 전남동부지역건설노조는 14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으며 광양 실내체육관에서 파업 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대체인력 투입 저지를 위한 현장 봉쇄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9명이 광양경찰서로 연행됐으며, 경찰서 앞 석방촉구투쟁으로 이날 밤 9시 30분께 모두 석방됐다.
전남동부지역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 투쟁에서 일당 123,000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측은 78,500원을 고수하고 있다. 전남동부지역건설노조를 비롯한 플랜트노조는 작년까지 임금 협상을 직종임금 하한제로 체결해 왔다. 그러나, 직종임금 최저 하한제가 현실에서는 전체 플랜트 노동자의 임금 하향 평준화를 불러오고 있어, 올해부터는 연맹 플랜트 협의회 소속 노조는 민주노총 표준 생계비에 근거한 임금 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욱이 전남동부지역노조 조합원들은 여수지역에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업종임에도 여수지역보다 임금이 평균 1만원 정도가 낮아 조합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여수지역건설노조 = 여수건설노조는 19일 오전 1청사 잔디광장에서 조합원 1천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 선언 및 출정식을 열고 2천여 명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수산단 화학노조들의 공동 임단투에도 결합해 각종 집회 등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도 LG 정유 투쟁에 대오가 결합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임단투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20일 거리행진을 펼쳤다.
노조는 플랜트 협의회 공동 요구대로 임금을 표준생계비에 근거하여 14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법정공휴일 보장, 노동안전, 노조활동 보장 등을 주 요구로 하는 단협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이다.
◇포항지역건설노조 = 포항건설노조는 12일부터 전면파업 중이며, 형산강 둔치를 중심으로 파업 집회와 대체인력 투입을 막기 위한 현장투쟁을 펼치고 있다. 결렬됐던 교섭이 15일 재개됐으나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포항건설노조도 표준생계비에 근거한 임금 12만3천 원과 단협에서 주5일제,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노사합의, 노조간부 의무채용 등을 주요 요구로 하고 있다. 현재 단체협약에 의견 접근을 이뤄 합의문을 다듬고 있으나 임금과 관련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어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특히 발주처인 포스코가 지난해만도 약 1조9천억 원의 순이익을 남겼음에도 현장의 비정규 일용노동자에 대해 기초적인 노동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는데 분노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5월 이와 관련해 질의서를 보냈으나 포스코는 몇 달이 지나도록 답변을 외면하면서 파업장기화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동백건설지부 = 용인동백건설지부는 9일 플랜트설비 등이 아닌 일반 건설현장에서 최초로 일요일 유급휴가·직종별 임금 하한제 등을 요구하며 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14일에는 파업참가자 52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 간부 6인도 함께 있었는데 김호중 위원장 등 3인은 구속된 상태다. 19일 용인동백지부는 파업을 접고 교섭국면으로 전화했다. 그러나 교섭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강경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 타격 투쟁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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