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끝나지 않은 경찰의 주민번호 공개가 불러온 악몽 - 주민번호에 대한 맹신이 범죄 용이하게 만들어<br>"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인한 피해는 평생을 갈 것"

2001년 수배당시 서울시내 곳곳에 붙여졌던 한혁씨 수배전단지. 본적, 현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어 인터넷 싸이트가입에 용이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참세상자료사진

지난 8월 3일 경찰은 서울 돈암동의 모 아파트에 경찰 살해용의자 이씨를 잡기 위해 병력 2백 여명을 투입해 2개 동 7백40여 가구에 대해 목욕탕부터 옷장까지 뒤지며 고강도 수색작업을 펼쳤다. 이날 경찰은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누군가가 인터넷포탈사이트에 가입하자 바로 출동했지만 어이없는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배포한 수배전단지에 실린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포탈사이트에 가입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처럼 경찰에 의해 공개된 개인정보가 불러온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부장 한혁씨는 3년 전 수배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이 수배전단지를 통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한 일로 인해 아직까지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2001년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저지투쟁과정에서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6명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수배를 받았다. 한혁씨도 이중 한 명이었다.

수배전단지를 통해 유출된 한혁 부장의 주민번호는 한미르를 비롯 다음, 버디버디 , 하나포스 , 네이버, 리니지, 한게임 등에서 도용되고 있었다. 물론 단병호 전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5명의 주민번호도 온갖 싸이트에 도용되고 인터넷에 성인인증이 가능한 주민번호로 떠돌아 다녔다.

심지어 한 여고생은 다음 카페에 한혁씨의 주민번호로 아이디를 만들어 같은 반 친구를 왕따 시키는 카페를 만들고 온갖 욕을 한혁씨의 이름으로 올리기도 했다. 한 초등학생은 친구에게 성인인증이 가능한 주민등록번호라며 메일로 한혁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어 게임사이트에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공개가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3년이나 지난 지금도 한혁씨는 벅스뮤직, 캐시백 등에 가입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한혁씨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혁씨는 "지금도 여전히 어딘가 가입하려고 하면 이미 다 가입되어있다"면서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인한 피해는 그 당시만 아니라 평생을 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혁씨는 또 "그 뒤로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랬는데 이번에 해프닝이 발생한 걸로 봐서 경찰이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개인의 인권과 개인정보에 대해서 함부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변호사와 상의해서 소송을 준비 할 고민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맹신이 범죄 부추기는 효과
범죄 활용에 훨씬 용이한 주민등록번호

2001년 당시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수배 전단지에도 단병호 전 위원장의 현주소, 본적, 주민등록정보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참세상자료사진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윤현식 활동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윤현식 활동가에 따르면 "2002년 발전 노조원들 파업 때도 주민등록 번호를 공개해 난리가 났었고 그때도 지문날인반대연대에서 성명을 두 번이나 냈다"며 "이번에도 그런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수사력낭비와 동네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윤현식 활동가는 "수사과정에 주민번호를 공개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며 "누가 도망 다니면서 자기 주민번호를 쓰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수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수 십 년간 우리의 일상 생활을 지배해 왔던 주민등록번호자체에 대한 맹신이 오히려 범죄를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 윤현식 활동가는 "사회전반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맹신이 있다보니 번호만 맞으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원천적으로 주민번호 제도가 개선되던가 사용을 못하게 해야 본인이 맞는지 더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거의 모든 분야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신원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맹신하게 되고, 오히려 범죄에 대한 노출이 훨씬 쉽게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만 잘 이용하면 남을 속이기 쉬워 주민등록번호가 범죄를 부추기기 쉽다는 지적이다.

경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이번 사건은 경찰이 정보인권에 대한 무감각과 무분별한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가 어떤 일을 초래 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등 사회단체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사회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인권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절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경찰은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는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이후 인권교육과정 마련 등으로 개인정보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