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정부혁신위)에서 청소년 관련 기구의 여성부 이관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단체들이 청소년 관련 기구의 여성부 이관을 반대하고 나섰다.

문화연대, 전교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11개 문화·청소년·교육 단체들은 17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업무의 여성부 통합은 청소년 정책에 대한 고민 없이 여성부의 부서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연구를 통해 청소년 관련 기구 조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단체들은 "정부혁신위 산하 '가족정책/청소년기능조정 TF(태스크포스)팀'이 보건복지부의 아동 관련 업무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 업무를 여성부가 흡수하여 '여성가족부' 혹은 '여성청소년부'로 전환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TF팀의 보고서는 여성부가 그간 추진해 온 통합적인 가족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자회견 단체들은 "청소년 정책을 가족정책으로 흡수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있는 청소년을 가족 문제로 환원시키려는 보수적인 정책으로 후퇴할 수 있다"며 "가족정책의 강화는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여성부가 청소년 관련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진일보한 시각은 소수자에 대한 정책의 강화"라고 지적하고 "소수자 정책의 전망 없이 청소년 관련 업무들을 가족 정책으로 흡수하려는 것은 청소년을 여성부라는 국가기구 안으로 외삽화하려는 자기권력화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신홍기 사무총장은 "청소년 기구의 여성부 이관 논의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행정적 논리에 의해서 청소년 관련 부서 개편이 이루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화사회연구소 이동연 소장은 "여성 정책이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청소년 기구의 이전은 반대한다"며 "청소년 정책이 미래지향적이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강화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청소년 정체성의 확립은 문화·인권·교육적 관점에서 제기되어야 하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다"며 "청소년에 대해 보호와 육성을 해야 한다는 낡은 틀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단체들은 "여성부는 청소년 관련 부서의 여성부 통합의 근거로 △가족구조 형태의 급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정책의 필요성의 대두 △개별 부처의 개별 대상자(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보호·육성 체제에서 가족 단위의 통합적인 가족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족정책 추진체계의 확립 필요 △대상 중심의 여성정책과 함께 청소년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추진 가능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