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공사측은 '노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가 검토 논의한 후 잠정근무지침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노조측에 전해왔다. 이에 따라 잠정근무지침 강제 실행 철회를 위한 투쟁본부의 13일간의 본사 농성이 마무리지어졌고, 이 가운데 벌어진 비상총회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잠정근무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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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까지 노사협의하에 근무인원과 근무형태 변경 안을 제출하고 그 이전에는 현행 근무형태를 유지토록 하되, 근무시간표 조정 등으로 휴일을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직권중재안에 대해 지하철공사는 지난 4일 출퇴근 시간과 근무형태 조정을 통해 현 인력으로 당장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라는 잠정근무지침을 시달했다. 이는 인력충원 없이 일단 휴일부터 억지로 꿰맞추고 이를 근거로 추후 근무형태개악을 도모하려는 속셈과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공사측의 노림수가 반영된 것으로 노조측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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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후 사무국장의 파업 이후 투쟁 경과보고에 이어 4개 지부장의 결의발언이 이어졌다.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과거의 자랑스러운 투쟁 역사에 만족하지 말자, 과거의 역사보다 오늘 투쟁에 어떻게 나서는가가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다. 민주노총은 악질적 직권중재 철폐에 앞장서겠다"며 연대사를 하였다. 계속해서 김종식 위원장 직무대행의 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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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위원장 직무대행의 발언이 끝난 후 차량지부 지축정비지회 허태윤 분회장은 긴급 발언 신청을 통해 "악질적 직권철폐 투쟁을 항상 이야기하는 민주노총에서는 왜 진작 직권중재 투쟁에 나서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했으며 "기층의 의견을 당장 받아 안아야 한다. 파업이 깨진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아직도 조합원은 건강하다. 현 집행부는 조합원에게 말로만 투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당장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일근자 문제, 연구용역 전부다 허울만 좋다. 직권중재가 악법이라면 직권중재와 연구용역 다 거부하자"며 집행부의 책임을 제기하고 각성과 즉각적 투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종식 위원장 직무대행은 "물론 나 또한 직권중재를 원칙적으로 거부하지만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현재의 직권중재 내용 개선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론적 입장의 답변을 내어놓는 것으로 이 날의 임시총회는 막을 내렸다.
총회가 끝난 후 익명을 요구한 한 대의원으로부터 공식적인 발언들에서 나오지 않은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배일도 집행부의 장기집권에 지친 조합원들이 허섭 지도부에 과도한 기대를 한 측면도 있었다. 허섭 집행부 또한 배일도 체제를 일소하기 위한 상층부 위주의 사업에 힘을 쏟은 나머지 기층 조직화에 취약한 편이었다. 파업이 어이없이 종결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기층과의 유리였다. 또한 기대를 모았던 지난 파업의 어이없는 종결로 현재 조합원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며 지금까지는 사측의 근무지침을 거부하는 비율이 높으나 사측이 무계결근, 연장근로수당등의 다양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 전망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토로했다. 현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비판을 할 지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역량이 부족한 점은 인정한다. 허나 지금의 현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한편 사측의 입장을 듣고자 하였으나 보수 언론에 허위 왜곡 광고를 잽싸게 싣고 연봉 관련 보도자료를 뿌려대던 평소의 모습과 달리 노사팀장, 노사관리과장 모두가 취재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 사무직에 근무하고있는 한 조합원은 "노사협의회가 이제 개최된다고 해도 별 진척은 없을 것이다"는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남겼다.
다음은 김종식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직무대행과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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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
솔직히 그렇다. 파업 직전이나 당시가 가장 고조된 분위기를 보이고 그 이후는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 그리고 파업이 구속이라던지,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종결될 경우에 현장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기도 하지만 알다시피 이번 파업의 종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조합원들은 건강하다. 사측의 잠정근무지침이 내려간지 2주가 가까운 상황에서 사측의 지침을 거부하고 조합의 지침을 따르는 조합원들의 비율이 95%에 달한다. 조합원들의 이러한 힘이 사측을 교섭 테이블로 이끌어 낸 것이다.
파업 종결의 원인에 대한 판단은
직무대행으로서 내가 발언하는 것은 공식적 평가가 되기 때문에 섣불리 발언 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 단,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파업 또한 보수 언론에서 사측의 자료만으로 왜곡에 앞장섰다. 물론 지금까지 여론이나 언론환경이 우호적인 파업은 단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서 벌어진 전방위적 마타도어와 공세에 대응할 재간이 없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구체적 대응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파업 종결 이후 사측의 공세에 대한 대응책은, 지금 공사가 실질적 교섭권을 가지고는 있는지
어제까지 십삼일 간의 농성을 벌인 끝에 무성의하던 사측을 교섭테이블로 끌어냈다. 일단 교섭에 주력하며 역량을 쌓고 사측이 교섭에 무성의하게 나올 시 실력 투쟁을 재개하겠다. 예나 지금이나 지하철공사 사장은 허수아비다. 이명박 시장 치하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중재조정안에 따르면 8월 31일까지 사측과 함께 연구용역을 의뢰해 11월 15일까지 연구결과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사무국장이 총괄하고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도개선특위에서 전담하고 있다. 노조가 추천하는 연구단체와 사측이 추천하는 연구단체가 컨소시움을 구성하는 방안, 노사가 합의하는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방안, 합의가 힘들 경우 노사가 각각 연구기관을 산정해 그 결과물로 논의를 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중이다.
주5일제 관련 요구안 외에 근골격계 질환 문제라던지 운행하던 지하철에 뛰어들어 자살한 경우 벌어지는 기관사의 공황장애등 여타 요구안은 수면에 떠오르지 못한 것 같은데
주5일제 관련 요구안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충분한 인원 확충이다. 근골격계 질환, 기관사 공황장애 문제 등이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인원 확충으로서 밖에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주5일제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된 지가 어제오늘이 아니고 심지어 대통령이나 보수 언론에서조차 비정규직을 들먹이고 있는 상황인데
매년 노조 사업안에는 포함되지만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지하철 내 대표적인 비정규 사업장이 청소용역 업체인데 당장은 여력이 없으나 앞으로는 사측과 용역 업체의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개입해나가 노동조건이나 임금문제에 대해 여성노조와 연대할 계획이다.
규모나 투쟁의 역사에서 볼 때 궤도연대의 주축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궤도연대의 파업에서 타사업장과의 연대와 향후 전망은
배일도 집행부 퇴진 이후 허섭 집행부와 여타 사업장의 조직별 연대는 잘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궤도연대는 상당히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상층에서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도시철도공사 조합원들과 지하철 조합원들이 함께 농성을 했을 정도로 각 사업장 조합원간의 연대는 뛰어났다고 본다. 이번 파업에서 지하철노조가 먼저 발을 뺀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앞으로는 연대 투쟁에 앞장서겠다.
정윤광 전 위원장을 비롯하여 지하철 노조 출신이 민주노동당에 다수 참가하여 총선에서도 활발히 활동한 것으로 알고 국회에 10명의 의원이 진출했는데 파업을 비롯한 투쟁과정에서 협조체계가 잘 구축되었는지
파업 당시에 집행부가 아니었기에 민주노동당 의원이나 당과의 구체적 관계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번 투쟁 뿐 아니라 평소에도 심재옥 서울시 의원이 우리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는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고 싶다. 심재옥 시의원을 보며 정치참여를 강화해야 할 이유를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노조위원장을 여러 번 지낸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구축한 서울 모델은 존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이번 파업에 대해 여러 언론을 통해 노사 양측 다 문제가 있다며 양비론을 펼쳤는데
서울모델? 그게 무엇인지 기억하는 사람조차 드물다. 그리고 배일도에 대해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여기 저기 얼굴을 내밀며 양비론을 내놓는 것은 기회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라 아니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허섭 전 위원장에 대한 느낌이나 아쉬움이 있다면?
파업 종결에 대한 질문과 마찬가지로 허섭 전 위원장에 대한 내 발언도 공식적 평가가 될 수 있기에 구체적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단, 허섭 위원장 개인을 너무 심하게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허섭 위원장이 현장 조합원들을 조금만 더 신뢰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긴 시간 감사하다. 앞으로 투쟁에서 승리하기 바란다.




김종식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