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사업에 천주교, 불교 등 모든 종교계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취임 전에 기독교 민영교도소 재단인 아가페의 전문위원회(자문위원회 역할) 의장으로 깊숙이 개입했을 뿐 아니라 취임 직후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 과정에 있어서도 민영교도소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날 김장관의 발언이 여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일대 6만여 평의 대지를 구입해 2006년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지역 주민과 인권단체들의 반발로 사업 난항을 겪었던 아가페 재단 측은 김승규 장관의 취임과 잇따른 민영교도소 추진 발언에 고무된 분위기다. 뿐만 아니라 아가페측이 공개한 전문위원 명단에서 현직 검사들의 직책과 이름들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아가페 측의 설명에 따르면 민영교도소(가칭 아가페 랜드)는 잔여 형기 2년 이상의 남성재소자 중 면담과 수형 성적등을 고려해 500여 명을 선발 수감하게 된다.

장밋빛 전망은 곤란해

교정 성과와 재범률 저하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린 브라질 휴마아타 민영교도소를 모델로 한 아가페 랜드는 10여 년 전부터 기획이 되어왔고 법안 통과, 부지 매입 등을 통해 작년부터 추진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온통 장밋빛인 아가페 재단과 법무부 민영교도소 기획단의 설명과 달리 많은 우려들 또한 나타나고 있다.

재단 측의 설명과는 달리 민영교도소가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것도 아니고 외국의 민영교도소들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한 많은 곳은 인권, 경제 등의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금까지 폐쇄적 교정 행정으로 일관해온 법무부에서 기존 교도소에 민간 프로그램 도입 한 번 안 해본 채로 민영교도소를 허가하고 적극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 감옥의 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유해정 활동가는 "사실 아가페 측에서 롤모델로 내세우고 있는 브라질 휴마아타 교도소 같은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다. 뿐만 아니라 휴마아타 측은 십년의 세월에 걸쳐 국영 교도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서 축적했고 그 이후에 국영교도소를 인수한 경우이다. 지금까지 폐쇄적 교정정책으로 일관해 오며 카운슬링이나 역할극 치료 등의 민간 프로그램 도입조차 불허하던 법무당국이 민영교도소 설립을 통해 한번에 모든 걸 민영화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고 지적했다.

또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채로 는 민영교도소를 설립하는 건 재소자들을 상대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수백억이 드는 교도소 설립을 민간에 떠넘기겠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민영교도소의 설립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교도 행정의 질을 높이겠다는 건 지금까지 법무당국의 교정 행정이 실패했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며 성토했다.

그리고 "교정성적 평가나 가석방 심사에 교도소 운영진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기독교 교도소는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막상 설립이 되면 문제점이 발생해도 쉽게 계약 파기를 할 수도 없을 것이며 지금까지 물의를 일으켰던 여러 종교 관련 복지시설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민영 교도소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여러 긍정적 면모도 있지만 국영교도소에 민간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법무부 민영교도소 추진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다른 종교측은 장기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 아가페 랜드에서도 기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영교도소에 민간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것도 전향적이다. 지난 민영교도소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개별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으나 개별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싸늘한 지역 반응

한편 아가페 랜드가 들어설 예정인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의 주민 반응과 해당 자치단체의 반응은 싸늘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올 초 아가페 재단 측에서 미용실, 병원, 샤워장 건설과 주민에 대한 위탁 운영, 아파트 건설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알리는 홍보물이 돌려졌으나 별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한다.

작년부터 반대 운동에 나섰던 민영교도소 설립 반대 범대책추진위의 전임 위원장은 "법무부, 청와대, 아가페 재단 등에 탄원서를 제출 했으나 반응이 거의 없었다. 자기들끼리 물밑에서 추진 중인지는 모르겠으나 막상 공사가 시작되는 것까지야 숨길 수 있겠나?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하고 공사가 추진되면 실력 행사에 나설 것이다" 라는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여주군 도시과 담당자 또한 "우리는 도시계획 입안자로서 교도소 설립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미 여주군에는 가남면에 국영 교도소가 운영중이지 않나? 교도소 착공을 위한 아가페 측의 ’군관리계획 입안요청서‘는 반려한 상황이다. 여주군을 통해 착공 허가가 나지는 않을 것을 장담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법무부 민영교도소 추진기획단의 같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 중이다. 어차피 국책사업들이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는 건 전국적 현상이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들이 교도소를 유치하려고 경쟁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강원도 모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교도소 유치를 위해 발로 뛰었고 그 결과로 설립 결정이 나기도 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철저한 준비와 경험 축적 선행되야

다른 민영화와 마찬가지로 교도소 민영화 또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양립되어 있다. 영국의 알트코스 교도소처럼 민영교도소 운영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며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 곳이 있기도 하고, 드문 경우지만 브라질 휴마아타 교도소처럼 획기적인 재범율 저하와 성공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교도소도 있다. 지금 주목 받고 있는 아가페 랜드의 경우에 어떤 결과물을 낳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교도행정과 인권은 쉽사리 실험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완벽한 준비를 통해 검증된 프로그램들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아가페 내부 인사라 할 수 있는 김승규 법무장관의 취임과 함께 급물살을 타는 민영교도소 설립이 주목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