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활동가들이 이라크전쟁과 파병정책에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하기 위하여 전범민중재판을 제안했다.

지난 25일 평화인권연대, 대항지구화행동 등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이 주최한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운동 준비 간담회’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현재 전범민중재판운동은 새로운 제국주의적 세계질서의 형성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반전, 반세계화, 평화운동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운동이다.

사회를 맡은 인권운동사랑방 김명수 상임활동가는 “전범 민중재판운동은 파병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을 단죄할 수 있는 권리가 민중에게 있으며, 정부의 전쟁정책에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운동”이라며 전범민중재판을 제안하게 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국제민주연대 최재훈활동가도 “국제 전범 민중운동은 이라크 전쟁 기간동안에 미영 연합군과 그 외 동맹군들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반인도적, 반평화적인 전쟁범죄 행위들의 진실을 명확하게 정리된 증거자료로 남김과 동시에, 이 전쟁의 추악한 목적을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 전범 민중운동의 동향을 소개했다.

최활동가는 “이 운동이 법정의 형식을 띠는 것은 명백한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에 대한 압력을 통해, 향후 전쟁범죄자들을 국제법정에 세우라는 국제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평화권모임’은 이 전범민중재판운동은 전쟁범죄인 ‘재판’인 동시에 반전평화운동을 조직하는 ‘운동’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풀뿌리 민중이 참여하는 반전평화운동으로서의 토대를 다지는 것이 이번 전범민중재판을 개최하는 중요한 목표라는 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권, 시민, 사회단체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평화운동 활동가 및 개인활동가들이 모여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다.

대항지구화행동 허용만 활동가는 “한국군의 파병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되지만, 직접 행동으로 이어지는 못하는 것을 민중법정운동을 통하여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전범민중재판운동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함께 한 활동가는 “파병을 강행한 노무현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라크 전쟁 발발 2주년인 2005년 3월2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국제재판에 각국의 전범들을 모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풀뿌리평화운동으로 전범민중재판을 준비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