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 과제


1. 비정규직 관련 법안
◦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률중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 직업안정법중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 민생관련 법안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중 개정법률안(조승수의원 대표발의)
◦ 상가임대차보호법중 개정법률안(권영길의원 대표발의)


3. 부유세 도입을 위한 세제 개혁(정기국회 제출 예정)
◦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 금융종합소득 과세 강화
◦ 부동산의 실거래가 기준과세를 위한 소득세∙지방세∙부동산등기법∙부동신등기특별조치법 등의 개정
◦ 차명계좌 금지를 위한 금융실명법 및 상속증여세법의 개정
◦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을 위한 간이과세제도 폐지


4. 노동 관련 법안
◦ 공무원노조법(노동 3권 완전 보장, 정기국회 제출 예정)
◦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손배가압류 관련, 정기국회 제출 예정)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폐지안,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에 관한법률제정안(이주노동자 보호, 정기 국회 제출 예정)


5. 교육/의료/복지 분야 개혁법안
◦ 사립학교법 개정안(정기국회 제출 예정)
◦ 학교급식법 개정안(정기국회 제출 예정)
◦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제 도입> (정기국회 제출 예정)


6. 농어업 관련 법안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폐지안 및 대체 입법안(정기국회 제출 예정)
◦ 농업∙농촌기본법(정기국회 제출 예정)
◦ 농업협동조합법(정기국회 제출 예정)
◦ 농업재해보상법(정기국회 제출 예정)


7. 탈핵 및 환경
◦ 방사능처리안전에관한법률안 제정
◦ ‘환경영향평가제’ 개선


8. 여성/장애인/사회적 약자, 인권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법률(현애자 의원 대표 발의) ,
◦ 민법개정안(호주제 폐지), 호적법 개정안
◦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 병역법중개정법률안(대체복무제 도입 -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의원모임)



◆ 개혁과제


1. 국가보안법 폐지
◦ 국가보안법은 구시대를 대표하는 악법.
◦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 국가보안법 페지안 정기국회 제출 예정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의원모임(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2. 올바른 역사정립을 위한 과거사 청산 문제
- 과거사 청산 문제를 국회 바깥에 독립기구 설치
- ‘친일관련’ 법안


3. 국회개혁
◦ 국회법개정안(정기국회 9월 초 제출)
- 특권없는 국회(불체포 특권, 교섭단체 특권 제한)
- 참여국회(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정책결정 참여, 청원제도, 회의록 공개 의무화, 정책청문회)
- 정책 국회(입법보좌기능 강화, 상임위 전문성 강화, 국정조사 요건 축소, 감사원 감사 청구 요건 완화, 예결위 상임위화, 회의불참 페널티제도)
- 깨끗한 국회(윤리특위 기능 강화, 겸직금지 및 이해 회피 명문화, 재산공개제도/백지위임신탁제도/주식거래내역 공개)


4. 정치개혁
◦ 선거법 개정안
- 선거연령 18세 인하, 이동투표(전자투표 도입), 공무원선거활동 보장, 선거구 획정 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기구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확대
◦ 정당법 개정안
- 진성당원제 강화, 지역의 자발적 정당활동 참여 보장(지구당 부활 및 운영의 공개/투명화)
◦ 정치자금법 개정안
- 매칭펀드제 도입


5. 언론 개혁
◦ 신문법 제정
◦ 방송법 개정
◦ 언론피해구제법 제정


6. 평화와 통일로 가는 한반도 정책
◦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 통일교육지원법



◆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안 또는 정책


1. 자이툰 부대(이라크 파병 한국군) 주둔 연장 동의안 반대
- 이라크 파병 반대 의원 모임/이라크 파병 반대 국민행동 등과 함께 ‘이라크 파병 한국군(자이툰 부대) 연장 동의안’을 부결 시킬 것임


2. 기금 관리기본법 도입/경기부양용 감세정책 반대
- 국민의 노후/건강/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및 대증적 경기 부양 정책을 막아낼 것임.


3. 쌀/의료/교육 시장 개방 반대


4. 핵 폐기장 건설 추진 및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반대


5. ‘기업 도시’ 추진 반대


6. 천성산 터널 추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