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3년간의 목숨건 이동권 투쟁, 물거품 위기 - "건교부가 장애인이 낸 법안 막으려고 법안 냈다"

"너무 기가 막히는 것은 건교부의 '교통약자편의증진법안'은 장애인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영희 공동대표-

건교부가 장애인들을 기가 막히게 만들고 있다. 건교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한 '교통약자편의증진법안'은 지난 2001년 시청 앞에서 처음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싸워왔던 장애인들의 3년간 투쟁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구속을 각오하면서 국회농성에 돌입한 것도 이런 기막힌 사연 때문이었다. 지난 3년의 절박한 투쟁의 결과로 17개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저상버스 도입 등이 의무사항으로 포함된 '이동보장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건교부가 발의한 '편의증진법안'이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영희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는 "'버스를 타자' 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현실을 알리고 가장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를 위해 우리는 3년간 싸워 지난 3년 투쟁의 결과로 이동보장법률을 만들었다"면서 "노인과 임산부 등 이사회 이동약자 모두에게 안전한 법을 위해 입법 청원했는데 너무나 기만스럽게 건교부가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을 들고 나와 정말 선심 쓰듯이 똑같이 국회에 상정했다"고 건교부를 비난했다.

2001년부터 3년간 펼쳐진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목숨을 담보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장애인들의 투쟁은 항상 최초라는 이름이 붙었다. 국가인권위에서 최초로 농성을 한 단체도 장애인이동권연대 였고, 집단적으로 지하철 선로점거투쟁을 벌인 것도 장애인이동권연대였다.

국회 안에서의 최초의 농성 기록도 이동권연대가 기록했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절박한 투쟁을 하는 것은 건교부의 편의증진법안이 저상버스 도입의 의무조항은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이다.

피노키오자립센터 박정혁 씨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은 도입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의 법안은 무용지물"이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또 "기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하듯이 우리도 자유롭게 버스를 타야하고 지하철, 병원, 상가건물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면서 "이번 17대 국회에서 우리의 이동보장법안이 재대로 만들어져야 우리 400만 장애인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인간답게 살수 있다"며 장애인들의 절절한 심정을 전했다.

지난 4일 이동권연대는 국회농성을 풀었다. 심상정 의원과 현애자 의원이 농성장을 방문해 간곡히 설득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현애자 의원은 "이번 농성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입장과 노력이 조금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원하는 그대로 힘 모으겠다고 밝힌 58분의 국회의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잘하라고 격려 해주신 걸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이동보장법안에 제정에 대한 강한 결의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농성을 마무리하기 전 농성중인 박영희 이동권연대 공동대표를 만나 건교부 법안의 문제점과 장애인들이 국회농성에 돌입한 배경을 들어보았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영희 공동대표 인터뷰

건교부 안은 우리가 내 놓은 법안을 저지하려는 법이다.

-건교부 안에 대한 장애인들의 반응은 어떤가?

저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간다. 건교부는 처음에는 안도 안 냈고 저상버스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까지 했다. 당시에는 절대 저상버스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건교부는 저상버스 문제가 건교부 일이 아니라 복지부 일이라고 까지 했다.

-왜 건교부가 갑자기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는가?

그건 우리가 법안을 내어놓았기 때문이다. 건교부 안은 우리가 내 놓은 법안을 저지하려는 법이다. 이동법은 감시성과 의무조항이 있고 이것을 관리하려면 이동권 만을 감시하는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그런 것을 저지하려는 것이다. 지금 건교부는 국회의원들을 로비하고 이번 국회에서 그 법을 제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58명의 의원들이 이동권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의원들이 힘이 되기는 하지만 다른 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건교부안과 얼마나 다른지 알았으면 좋겠다.

-건교부가 법안을 발표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가?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 정말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의지가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이동권 법안을 같이 논의하는 테이블이라도 만들었어야 한다. 지난 4월 20일 장애차별철폐의 날 정부가 엄청나게 선심쓰는 것처럼 동정적으로 내놓은 법안인데 내용은 장애인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기만스러운 것이었다.

-발표 이전까지 이동권연대와 정말 한 번도 논의가 없었나?

그렇다. 발표 전까지 이런 법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논의하자는 얘기가 단 한 번도 없었다. 발표 이후에 공대위에서 공청회를 하면서 건교부 관계자가 나왔는데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 선심쓰는 얘기에 뭐라 할 말이 없었다.

-국회농성도 엄청난 각오가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고민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다시 개정까지 빼도 박도 못한다. 3년간의 투쟁이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 이렇게 기만적일 수가 있나 싶다. 절박한 심정으로 농성에 들어왔다. 우리 법안을 보라. 특히 예산문제에서 우리 법 제외해서 비교해 보면 안다. 이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리기 위해 이거 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