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교육부 김영식 차관과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실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NEIS(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에서 분리된 3개 영역(교무/학사, 보건, 입진학)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최종합의안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지난 2년간 학교현장에 극심한 갈등을 불러왔던 NEIS 논쟁은 일단락 되었다.

이번 합의내용은 △학교현장을 고려 2005년 1학기 학사업무 마감을 위해 200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통하여 2005년 9월 1일에 전국적으로 전면 개통 △ 2005년 9월에서 2006년 2월까지를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며, 2006년 3월 1일부터는 최종 시스템이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한다. △ 새로운 시스템 개발 시 운영체제를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2005년 말 부터 새로운 시스템에 따른 입시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이번 합의는 IT산업을 중심으로 정보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가운데 전교조와 인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정보인권을 주장함으로써 정보인권 자체를 보편적인 사회적 기준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의제를 설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크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초창기 전교조가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뒤늦게라도 우리의 노력이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가 크며 청소년이나 미성년자는 자신의 인권을 지켜내는데 어려움이 있어 부모와 교사가 이들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데 전교조가 나서서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사회적 기준을 마련했으므로 이제는 정부가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대변인은 또 "이번 기회에 정부가 굵직한 국책 IT사업에 효율성과 예산 절감만 강조하면서 인권문제를 소홀히 하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합의문 발표 후 "자랑스런 조합원동지여러분, 동지여러분이 승리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네이스 최종 타결에 대한 위원장 서신'을 조합원들에게 보냈다. 원 위원장은 서신을 통해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만 했어도 교육현장의 불편과 갈등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정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우리는 많은 교훈과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원위원장은 "정보인권의 문제를 여론화시켜 인권을 배제한 정보화는 추진될 수 없다는 사실, 그에 따라 정보인권 보호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소중한 성과를 얻었다"면서 "끈질긴 투쟁만이 원칙을 지키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꾸어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의는 정보인권을 보호하고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며 학교현장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이 중재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황대준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고현진의 참여하에 서로의 시각차를 좁혀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교조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관리감독, 예산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 남아

이번 합의로 NEIS문제가 일단락 되기는 했지만 관리감독 문제나 예산 문제 등이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이번 합의로 인해 추가인력과 추가 예산 문제가 들어갈텐데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면서 "일단 큰 고비는 넘겨서 시행상 실무적인 것들은 큰 틀 안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 하승철 사무관은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 "관리감독에 대한 기본계획은 이미 컨설팅과정에서 시도교육감이나 교원노조, 인권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이 반영 된 상태이며 10월 초순경에 이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