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슬람 무장조직 알 카에다가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정부는 대테러 예방을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반한활동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부터 반한활동 외국인의 범위 및 처벌근거, 처벌정도 등을 규정한 '불법체류자의 반한활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자료에서는 불법체류자의 반한활동을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시위를 선동·주도· 적극 참가하는자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정부시책을 비판·오도하며 이를 선전·주동하는 자 △기타 국익에 현저히 위배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집단적 집회와 결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정책 실패를 인종주의로 해결

명동성당 농성투쟁단,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은 7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법무부 대책이 "모든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테러범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만들어 입과 손, 발을 다 묶어두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회견 단체들은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정부가 '반한활동'으로 낙인찍어 테러리스트와 연계시키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알 카에다의 위협을 기회로 삼아 그간 투쟁해왔던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할 빌미를 찾고 있다"며 "고용허가제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정책 실패를 교묘한 인종주의를 통해 해결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테러라는 사회적인 위기감을 이용해 외국인 혐오증과 인종주의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이주노동자 탄압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주노동자가 알 카에다 활동과 연계?

한편으로 정부가 반한활동 대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법적으로 탄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의 이데올로기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10월 3일자 조선일보에는 "알 카에다 활동과 연계가능성"이라는 제하 기사가 실렸다. 제목이 말해주듯 이 기사는 이주노동자가 알 카에다와 연계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근거를 보자면 조선일보의 무한 상상력에 놀라울 따름이다.

알 카에다 활동과 연계 가능성의 근거로 이 글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반한활동이 정치적 성격이 있고, 배후에 급진세력이 개입되어 있고, 이슬람국가 출신 외국인이 29개국 6만7000명"이라는 '추정'을 열거한 뒤 "최근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가 한국 등을 테러공격 목표로 공개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도 국내 반한활동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법무부의 '상상'을 인용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난 것이 우리 잘못인가"

이에 대해 안와르 명동농성단 대표 직무대행은 "기사 사진에 실린 사람들 대부분이 명동성당 농성단원들이었다"며 "우리들이 알 카에다와 연계되어 있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안와르 씨는 또 "이슬람 사람들도 테러에 대해 비판적이다"며 "우리는 테러도 없어지고, 노동착취도 없어져 평화롭고 노동해방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안산에서 활동하는 티프 씨는 "며칠 전 E-9 비자를 갖고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하던 친구 한 명이 경찰에 불법 연행되었다. 경찰에 알아보니 '알 카에다와 연계 가능성이 있어 연행했다'고 말했다"며 알 카에다의 한국 공격 선언 이후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전부 알 카에다 조직원이거나, 테러리스트는 아니다"며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난 것이 우리의 잘못인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