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앞으로는 노사협상, 뒤로는 불법 파업 유도

21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서울지하철공사의 불법 파업 유도 행위와 도시철도공사의 파행적 노동탄압 실태가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지하철공사 측이 지난 7월 서울지하철 파업이 일어나기 전, 앞으로는 노사협상 테이블을 꾸려놓은 채 뒤로는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직권중재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도시철도공사의 파업 이후 무더기 징계 과정 실태도 확인되었다.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법안 위헌 판결 이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대립각이 날카로워지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감을 통해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강경호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에게 "파업이 벌어지기 전 노사협상 과정에서 청와대를 방문해 모 수석보좌관을 만나 직권중재를 요구한 사실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서 "합법 파업이 되면 대체인력 투입을 못 한다며 직권중재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강경호 사장은 "서울지하철이 파업을 하면 수도권의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동문서답했다. 이어 단병호 의원은 "공사에서 직권중재 공문을 보낸 것은 불법파업 유도 행위가 아니냐"고 김대환 노동부장관에게도 같은 내용을 물었고 김대환 장관은 "직권중재를 미리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섭을 해야지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지적한 적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정부 기관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나섰다.

도시철도공사, 입원환자를 업무방해로 징계

또한 도시철도공사는 파업 이후 무더기 징계 과정에서 파업 이전에 병원에 입원했고 파업이 끝나고 나서 퇴원한 전태룡 노조 조직국장에게 파업 관련 업무방해 명목으로 고소고발과 더불어 징계를 가한 어이없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 도시철도공사 제타룡 사장은 "일괄해서 처리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운을 뗀 뒤 "조직국장이라는 책임도 있어서..."라며 얼버무렸다. 이 과정에서 국정감사를 방청하려는 도시철도공사 노조원들을 국회 경위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실갱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시 산하 양대 공사의 파행상에 대한 공세에는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한 몫 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강경호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에게 "공문을 보내려면 중노위에 보내야지 왜 청와대에 보내냐"며 "지하철공사 사장이 청와대에 직권중재 요청 공문을 보내는 사람이냐"고 공박했다. 연이어 "이명박 시장이 강경대응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목희 의원은 "서울시 산하 모 기관의 문건에 의하면 지하철 파업을 유도하고 강경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시장을 부각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목희 의원은 또 "마거릿 대처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노조를 탄압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처럼 이명박 시장도 강경대응을 통해 주목을 받으려는게 아니냐"고 공격했다.


여야는 물론 노동부장관까지 한 목소리로 서울시 문제점 지적

이목희 의원의 발언 자체만 보면 틀린 점이 없지만 현 정권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개악법안을 내놓는 와중에 서울시와 이명박 시장의 정책만을 공박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기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의도야 어떻든 여야는 물론이고 노동부장관까지 서울시 산하 양대공사의 파업유도와 노동탄압에 대해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양대 지하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