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노동탄압 백화점

지난 3주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는 노동부 종합 감사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는 김성기 STX 조선 대표이사, 최길선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강경호 서울지하철공사 사장, 제타룡 도시철도공사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국감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여러 노동탄압 실태와 불법파견, 산업재해 및 정부의 비정규 법안에 관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도 삼성 SDI의 부당 노동행위를 추궁했을 뿐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법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최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인제 의원이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STX조선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재, 특히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산재가 집중되는 상황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영주 의원은 산재 문제에 대해선 규제완화와 상관없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노동부장관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불법파업 유도와 어이없는 징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와중에 국정감사 방청을 하려던 도시철도공사 조합원들과 국회 경위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작업지시, 징계, 포상을 받는 등 실질적 관리를 받아온 사내하청 용인기업 신기철 해고자가 출석해 현대미포조선의 불법적 파견 행태에 대해 증언했다. 최길선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는 ‘양측의 의견이 다르다’는 발언만 반복했다. 그리고 지난 12일 본지 기사(“김석진 복직되면 8년 무분규 산업평화가 깨진다”)에 나온 현대미포조선 해고자 김석진 씨 문제도 다뤄졌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노동위원회에서 한 목소리로 복직을 명령했지만 현대미포조선 사측은 대법원에 몇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식으로 2년6개월 째 재판을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길선 대표이사는 이 날 역시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틀에 박힌 답변을 내놓았다.

한나라 공성진,13일 김재경 의원에 이어 이주노동자에게 테러 덤터기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이목희 의원은 “지하철공사 사장의 임명권자가 누구냐”며 “정부는 서울시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노동부장관에게 주문했다.


한편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슬람 이주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은 뒤 “아랍권 노동자와 테러조직이 연계되어 있다는 정보와 첩보가 올라오고 있는데 장관은 알고 있냐”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거 없는 딱지 붙이기식 공세를 펼쳤다. 이미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라는 반한 이슬람 단체가 적발되어 조직원이 이미 추방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는 안양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으로 개관 당시 주한 이슬람 국가 대사들이 직접 참여해 축하를 했을 뿐 아니라 이 사원에 출석하는 신도들은 지난해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성금 50여만 원을 모금하기도 한 단체로 밝혀졌다. 김재경 의원이 한건주의로 터뜨리고 난 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같은 당의 공성진 의원이 근거 없는 무책임한 발언을 함으로써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터뜨리고 보자’식 한건주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소수자에 대한 근거 없는 매도는 여전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삼성 문제 지속적 제기

삼성 SDI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삼성 측이 내놓은 해석과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다름을 지적하고 녹취록을 비롯한 관련 서류들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원식 의원은 개별적으로 금속노련에 가입한 삼성 노동자에 대한 탈퇴 종용사례, 잔업 수당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노동부가 내놓은 비정규 법안에 대해 정면으로 공박했다. 우원식 의원은 “노동부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차별이 시정될 수 없다” 며 “기간제, 파견제의 확산만은 막아야 하는데 확산조항을 두는 법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계속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비정규 문제 또한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 협의 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노동부 법안이 정부여당 내에서도 합의를 얻지 못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대환 장관, '제 이름은 대처가 아니라 대환입니다'


이 날 국감에서는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장면이 몇 번 나타났다. 박희태 한나라당 의원이 김대환 장관에게 “경제를 살리는 한국의 대처가 되달라”고 주문하자 김대환 장관은 “제 이름은 대처가 아니고 대환입니다”라고 답변해 폭소를 낳았다. 또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늑대 한두 마리를 풀어놓으면 약간의 희생이 있더라도 양떼가 건강해지는 법”이라며 “노동위원회가 철조망을 걷어버리고 늑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쳐 주위를 의아하게 만들기도 했다.

보좌진이나 자료도 없이 이번 국감에 처음으로 출석한 이인제 의원은 노사정위가 개혁을 막고 있다는 지론을 십 여분간 펼친후 남은 질의시간을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양보한 후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