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연대, '헌재 재판관 탄핵소추 나선다'

헌재 규탄대회에 선거법 위반 열우당 의원 선처 호소 탄원서까지 나돌아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심판이 내려진 후 행정수도 이전, 관습헌법, 헌재 재판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자치분권전국연대가 주최한 ‘중단 없는 행정수도 건설 및 헌재의 헌법 파괴, 권한 남용에 대한 범국민 규탄대회’가 25일 오후 4시 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약 1백미터 떨어진 운현궁 앞 인도에서 개최됐다.

언론의 관심 뜨거웠으나 집회에는 2백여 명 참여, 참가자들 헌재 맹성토


이 날 집회에는 NHK, 로이터, 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과 국내 언론사 기자 수십 명이 모였으나 막상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관광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상경한 나주 주민을 중심으로 충청권 및 경남 지역에서 올라온 주민들과 자치분권전국연대 간부들을 포함한 2백여 명 밖에 되지 않아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행사장 주변에는 ‘수도권 이기주의 대변하는 헌법재판소 탄핵하라’ ‘근조 헌법재판소’등의 펼침막이 펄럭였다. 그리고 종로경찰서장이 집회장에 정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내 경비를 지휘해 눈길을 끌었다. 불과 2백여 명이 운집한 집회에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 지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집회의 사회를 맡은 노민호 자치분권전국연대 운영위원은 “경국대전 웬말이냐 헙법재판소 탄핵하라”‘는 구호를 연이어 선창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곧이어 단상에 오른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은 “헌재가 삼권분립과 헌법을 훼손하고 있다”고 맹성토 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신정훈 나주시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 국민의 기회균등, 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월권 행위를 한 헌법재판관을 탄핵소추하기 위해 자치분권전국연대는 1천만 국회 청원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며 헌법재판관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치분권전국연대 간부들의 연대사와 자유발언들이 이어졌고 나소열 서천군수와 신정훈 나주시장 등 다섯 명의 대표들은 결의문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이 결의문은 1. 국회는 현재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 돌입하라 2. 임명직 공무원 8명에 의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모든 결정이 무효화되는 제도 조속히 보완하라 3. 정부는 중단 없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하라 4. 위헌 판결에 환호하는 한나라당은 국론분열의 책임을 지고 해체하라는 요구안을 담고 있다.

선거법 위반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탄원서 돌려져

헌재규탄대회에서 나돈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에 대한 탄원서


한편 이 날 집회장 한 켠에서 허위 학력 기재 및 위조 공문서 행사로 인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이상락 열린우리당 의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돌려지며 참가자들의 서명을 받아 내는 어이없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 김용남씨는 "도대체 지방 분권과 선거법 위반한 열린우리당 의원 구하기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헌재는 보수 수구 세력의 핵심이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과 이목희 의원이 헌재 규탄 대회 현장을 찾았다. 그 중에서 김원웅 의원과 헌재 판결과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위헌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헌재 재판관들의 본분은 헌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들은 이번에 헌법을 훼손했다. 그들을 그 자리에 두면 더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다.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헌재 재판관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

- 꼭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탄핵도 포함된다. 군사정권 시대에 검, 판사 노릇을 한 인물들의 위기의식의 발로가 바로 이번 판결이다.


헌재 재판관의 대부분은 지난 정권(김대중정권)에 임명된 사람들인데

- 그것하고 상관없다. 이번에 그들은 스스로가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인지

- 헌재 판결을 받아들인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예컨대 일제 식민 지배를 참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건 다르다. 우리가 일제 지배를 수용한 것은 아니잖나?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도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을 수 있나

- 국회의결, 대법원 판결을 비롯한 그 어떤 것도 국민투표에 저항할 수 없다. 주권재민이 우리의 기본 스탠스다. 헌재는 현재 개혁저항세력의 본산으로 작동하고 있다. 보수 수구 세력의 핵심이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고 이라크 파병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 했을 때 이른바 개혁적이라는 의원들이나 언론들의 반발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 특별히 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해서 헌재의 보수성이 드러난 것인가

- 이번에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이전에도 본색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 물론 곳곳에서 드러났었다. 그들의 기득권과 직접 부딪히지 않는 곳곳에서 보수성이 드러났지만 이번엔 기득권과 부딪히는 지점에서 보수성이 극명히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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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수도이전 ,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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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jongsu.pe.kr/dol/
    조선일보 (internetnews@chosun.com)
    2004/9/9(목)

    동생 도올 방송활동 그만두었으면...
    김용준 고려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친동생인 도올 김용옥 중앙대 석좌교수에 대한 평가가 화제다. 김 명예교수는 조선일보 7일자에 보도된 ‘제자, 스승에게 길을 묻다’에서 가수 전인권과 함께 ‘락(樂)콘서트’를 여는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펴는 도올에 대해 “그만두었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대담자인 이유선 고려대 교수가 도올의 최근 활동에 대해 묻자 “내 동생이 아니면 구경을 잘 하겠는데… 친형이다 보니 구경도 쉽지 않다”며 “야단스럽게 구는 것 보면 그만 두었으면 하는 게 내 심정인데”라고 말했다. 그는 “자식도 안 되는데 동생이 말을 들을 리 없고… 만나기도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김 명예교수는 또 “동생이 정치에 밀착해서 가는 것 같은데 나는 반대”라고 밝힌 뒤, “조금 전에 (최근 활동에 대해)말한 의미와 마찬가지로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명예교수는 도올의 방송강연 등과 관련해 “전공하는 분들을 만나 얘기를 들으면 그야말로 상식적인 것을 (도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며 “그런 이야기에 사실 동감한다”고 밝혔다.

    도올의 방송을 잘 보지 않는다는 김 명예교수는 “(동생이) 매스컴에 안 나오면 불안해지는 어떤 강박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조선닷컴 )


    농원하면서 요새 느끼는 세상 ! 요거이 인권 이랑게요?

    주변사람만나거나 만나서 소주 한잔하면 이상한 사람이나 경찰차 세워 놓음 또는 왔다리 같다리 함으로 누가 만나려 하지 않음.

    전화는 통화중 만들어 놓아 통화불능 상태 지속, 관상수 거래는 불능,

    나무는 묘목장이 10여가지 이상한 병을 많들어 놓음(농약상, 전문가 문의하면 이상하다고 자리를 피함)

    나무는 상품이 될 것 같으면 손봐버림 (총 4000평정도)

    나무 손 본것 경찰 신고하면 기후 탓이라함 없던 일로 처리, (주변의 나무는 이상무)

    도로예정지는 말둑 밖아 놓고 감정하기 전 손을 보고 감정은 똥값으로 함

    옆집 감나무는 80,000원 감정 (주변 거래되는 시세 10,000원)


    컴퓨터 고장 내기

    밤에 친입 티내 겁주기

    자동차 조향장치 전문가가 손봐 주행중 앞바퀴 빠지게 함 (다행이 부모님과 비포장 길 운전 중이라 다치지는 않음)

    인터넷 모뎀 아웃시키기 등 등

    나의 문제를 열거하면 책 몇 권은 쓸거야요

    본인(음력 1958년 12월생임)은 국민학교 6학년때 부터 수동으로 가마니 짜면서 학교다닐땐 열심이 노력하면 먹고는 살았으나 요즘은 노력해도 않돼 왠지는 더 잘 알거야 모두 세력들 이니?

    조폭 풀어 준다고 겁주는 시대는 지난 것 아닐까?


    本人은 먼저 증산도와 관련이 없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o.신행정 수도 : 잘못된 선택과 판변의 고뇌를! ~?
    玄武鳥初聲時에 鳥頭白이 未容髮이요 靑龍鳥再鳴하니 江山留支壯觀이요 朱雀之鳥三次鳴 昏衢長夜開東來라 (鷄鳴聲)

    o. 十勝道靈出世하니 天下是非紛紛이라 克己魔로 十勝變이 不俱者年赤猴로다 (桃符神人)

    o.二十九日 ?

    此書不信英雄自亡 二十九日走者之人 頭尾出田 亂世英雄 不免項事 天運奈何(世論視)

    陰陽混雜難判世 天地定位永平仙 鳥頭白兮黑亦白 家家門前日月明 二十九日立刀削 (生初之樂)

    長弓出世當時運 中動自生道覺人 二十九日土人卜(隱秘歌)

    是亦十勝地矣 兩雄相爭長弓一射 二十九日疾走者 仰天通哭怨無心矣(隱秘歌)

    欲識推算末世事댄 兩人相爭長弓射요 二十九日疾走者는 仰天痛哭怨無心을(末中運)

    o.人獸分別兩端日 飛火落地混沌世 西方庚辛四九金 從金妙數大運也(南師古秘訣 제1장)

    o.逆天者亡 順天者興 不偉天命矣(世論視)

    姓 名 :
    가. 姓
    * 尹 : 二加一橫二人立(隱秘歌), 二人橫三 (十二月綠:世論視, 多會仙中:賽四三, 有一人:無用出世智將)

    나. 名 :
    * 鍾 : 불亞宗佛(生初之樂, 弄弓歌, 勝運論, 末中運)

    * 述 : 十八卜術出世知(弄弓歌, 桃符神人, 甲乙歌 )

    다.기타 : 격암유록 원문 참조


    주소 : 전북 정읍시 시기3동 138
    桃下地 奄宅曲阜 正 성명 : 윤종술 배상

    신행정수도와 격암유록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한반도 미래는 ?

    o.

    신행정 수도의 잘못된 추진과 판변의 고뇌를 ! ~?

    un1159@lyco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