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국제주의로 신자유주의 돌파하자"는 부제를 단 2004 하반기 국제연대활동가포럼이 10월 22일(금) 12시 30분부터 약 7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이번 국제연대활동가포럼은 첫째마당과 둘째마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첫째마당은 워크숍 형식으로 '비정규, 이주노동자 조직 - 노조의 새로운 조직화 전략'을 주제로, 둘째마당은 '노동자 국제연대운동의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다루었다.


노동조합의 새로운 조직화 전략이 마련해야

첫째마당은 이진숙 건설연맹 국제부장의 사회로 비정규직 노동을 비롯한 이주노동까지를 포괄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조직화 전망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켄트 왕(Kent Wong) UCLA 노동연구교육센터 소장, 캐슬린 알렌(Kathlyn Allen), 르왈렌 리즈(Rewallen Reeze), 김진억 민주노총 비정규사업국장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켄트 왕은 "제조업에서 서비스로의 경제구조의 변화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권 공격으로 인해 노동조합운동의 조직화 전략이 새롭게 제기되어야 한다"며 노동조합운동의 조직화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켄트 왕은 LA청소노동자와 간병인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런 새로운 조직화가 노동운동 내에서 새로운 힘과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르왈렌 리즈는 최근에 와서 영구 비정규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며, "유급휴가, 병가가 없고 다른 권리와 복지혜택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며 현황에 대해 언급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호주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발표했다.

이어 르알렌 리즈 호주 로빈금속노조 사무처장은 비정규직 투쟁사례를 발표했다. "6명이 조합원인 렌즈 제조업체에서 4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가 어려웠지만, 계약 해지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의 메일과 전화, 불매운동 등을 통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화했다"며 승리 사례를 전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국장은 "제조업 중심의 활동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구조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전체 조직율은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현재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이주노동자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을 1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이제는 수도권노동조합준비위원회, 그리고 전국투쟁위원회 건설로 나가고 있다며 투쟁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남반구 노조주의의 강화 필요

둘째마당은 현재 노동운동에 있어 국제연대의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석 전국공부원노조 국제부장의 사회로, 이창근 민주노총 국제부장이 주발제를, 원영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현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장창원 아시아태평양 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 코디네이터, 정혜원 국제식품노련 아시아 태평양지부 한국조직담당이 토론 발제를 하였다.

한편 본격적인 둘째마당 토론이 시작되기에 앞서 씨티은행이 한미은행과 합병되면서 뉴욕에 있는 본사에 원정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씨티은행노조의 투쟁 발언이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석 사회자는 "지금까지 국제연대에 대한 언급이 대중적으로 되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노동자 국제주의로 신자유주의 돌파하자는 것이 실효성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토론의 운을 떼었다.

이창근 국제부장은 "국제노동운동, 특히 북반구 노조주의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유연화에 맞선 대응전략과 실천의 곤란으로 역동성의 상실 혹은 위기에 빠져있다"고 진단하고, "이 흐름을 대변하고 있는 ICFTU(국제자유노련)는 북반구노조 편향적 행보를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또 "ICFTU를 위시한 국제노동조직은 세계화의 효과가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에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이는 남북 노동자들 간에 불평등과 분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남반구 노조주의가 북반구 노조주의에 대한 '상징적 블록'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고유의 의제와 실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근 국제부장은 계속해서 "WTO, FTA, IMF/세계은행 체제에 대한 투쟁, 반전/반세계화 운동 사회운동 진영과의 포괄적인 연대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자 국제연대운동, 남반구 노조주의의 강화를 위해 아시아 노동자의 연대 강화, 남반구 노조운동연대 강화, ICFTU의 정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문제는 일국 운동과 국제 운동의 변증법적 연관"

원영수 연구위원은 "역사적, 현실적 맥락 속에서 ICFTU 내에서 진보블럭 형성의 가능성, 개혁의 가능성에 대해 의문스럽다"고 말하고 "남반구의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는 주체인가에 대해 문제제기 해야 한다"며, "문제는 일국 운동과 국제 운동의 변증법적 연관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동력은 일국 운동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 노동자 계급운동의 복원을 위해서는 20세기 노동자 계급 프로젝트에 대한 역사적 비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규모 사업장은 그 자체가 초국적자본이며, 여러 국제기구들은 이들 초국적기업의 앞잡이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초국적자본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업의 노동자들이다. 이 부분이 강화되는 것이 동시에 국제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러고 주장했다.

김현수 연구위원은 "민주노총의 국제사업이 10년 가까지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위치에 걸맞는 역할과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진보적 노동조합으로서의 고유한 일상사업과 기획사업을 개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 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장창원 목사는 노동자들의 풀뿌리연대를 강조하며 한국 노동조합과 개발도상국 노동조합간의 자매결연과 같은 사례들을 발표하고, "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노동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식품노련 아시아태평양지부 한국조직담당 일을 하는 정혜원 활동가는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국제산별노련을 소개하고 의견을 발표했다. "국제적으로 약 10개의 국제산별노련이 있으며, 이들은 ICFTU 소속이 아니라 독립적이다. 따라서 이들 국제산별노련 사이에도 많은 편차들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한 예로 WTO에 대해서도 로비를 주된 전략으로 삼는 조직에서부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주 전략으로 배치하는 조직까지 편차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네슬레, 코카콜라 등의 다국적기업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 국제적인 최저 기준을 만들어 내었다"고 투쟁 사례를 알리고, 다국적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편 "국제연대가 일국의 투쟁을 지원하는 형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조직간의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국제연대 활동가들이 많이 참석한 2부 토론에서는 ICFTU의 개혁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쟁점이 형성되면서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또 WTO와 핵심 노동기준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문제도 쟁점이 되었다. ILO를 활용해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된다는 문제제기와 다국적기업에 대한 대응, 그리고 해외 한국기업에 대한 대응 문제도 토론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제연대 활동가들은 국제연대 운동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 노동조합 내에서 풀어야할 과제도 거론되었고,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노동운동의 역할에 대한 토론도 진행되었다.

덧붙이는 말

변정필 님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원으로, 미디어참세상 정책위원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