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WTO 교육개방·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1030범국민대회'가 개최된다. 1030범국민대회 이후에는 '사립학교법개정, 교육시장화저지, 입시제도개혁, 교원·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교육주체 대투쟁'이, 다음 날인 31일에는 '공무원·교수·교원 노동3권 쟁취/공공서비스 시장개방 저지 교육·의료 공공성 쟁취/비정규직 및 파견법 철폐를 위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준비와 함께 반세계화 운동의 모든 단위가 하반기 연대 투쟁의 불을 지피는 주말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 주체와 공공노동자들은 교육, 의료, 문화, 서비스 등 정부의 개방, 시장화 정책을 반대하고 공공성 쟁취를 위한 한 목소리를 내왔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이 노동자 민중의 삶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어온 지는 이미 오래. 특히 교육 주체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공성 쟁취를 공동의 이슈로 내걸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1030범국민대회조직위원회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매년 교육투쟁을 진행해왔지만, 교사·학생을 비롯한 전체 민중운동 주체들이 공동으로 교육투쟁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범국민대회는 교육 주체들 간의 연대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새로운 공교육의 근본이념을 △교육은 공적 영역이며 국가 책임 △교육의 공공성 실현(평등성, 복지성, 공동체성 강조) △교육의 민주성(학교자치와 민중통제) △교육의 사회적 생산성(공공이익에 복무) △국민기본권으로서의 교육(과정은 물론 결과의 평등까지)으로 정리, 노무현정권의 개방과 시장화 정책에 맞서는 대안적 이념과 교육의 상을 제시했다.

1030범국민대회조직위원회는 "연대와 단결만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 교육공공성, 민중교육권을 쟁취할 수 있다"고 1030대회에 모든 주체들의 힘있는 투쟁을 제안하고, "거대한 힘을 행동으로 보여주어 참여정부의 시장화 정책을 파탄내고 공교육의 틀을 우리 손으로 바꾸자"고 호소했다.

미디어참세상은 1030범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조희주 범국민대회 집행위원장을 만나 범국민대회의 주요 쟁점과 준비 상황을 들어보았다. 조희주 집행위원장은 교육개방과 시장화에 따른 각종 교육 현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방향도 간명하게 언급하였다. 특히 반세계화 연대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30범국민대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1030범국민대회의 취지와 의의를 소개해달라
취지는 명칭에도 잘 드러나 있다. 'WTO 교육개방·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말 그대로 범국민적인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범국민교육연대는 그동안 교육개방 저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그간의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1030범국민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반세계화 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교육개방·시장화 문제가 단일한 사안이긴 하지만, 교육 공공성 쟁취는 교육단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민중운동의 문제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에게 있어 교육 문제만큼 신경 많이 쓰는 문제가 또 있겠는가. 따라서 상품으로 내모는 교육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범국민조직위원회 구성과 1030범국민대회에는 바로 그것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와 의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교육개방 저지를 위한 다양한 실천을 전개해왔는데 어떤 활동이 있었나
교육개방 저지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은 작년 3월 말 노무현 정부가 교육개방 양허안을 내놓은 시점에서부터다. 그때 교육 주체들을 중심으로 저지 투쟁을 벌였다. 당시에 이미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파악했다. 전교조 등 교육 주체들은 그러한 교육개방이 노동자 민중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교육개방을 추진했던 외국의 사례를 수집했으며, 현장에서부터 다양한 교육, 선전, 토론활동을 벌여왔다.

개방이 교육 부문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텐데
그렇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교육개방이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 의료, 문화, 서비스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라 민중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전체적인 문제이다. 우리 역시 의료 단체들과 개방 저지를 위한 연대투쟁, 농업개방 쌀개방 저지 투쟁과 결합해서 활동해왔다. 워크샵, 토론회, 연대 집회 등을 통해 개방정책에 대한 반대를 표명해왔다.

1030대회 교육 관련 핵심 쟁점은
1030대회의 핵심 쟁점 역시 앞에서도 말했듯이 대회 명칭에 나와 있고, 지난 10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세부적으로 밝힌 바 있다. (편집자 주 : WTO·FTA 교육개방협상 중단!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입법 저지! / 국립대민영화, 교사대 통폐합, 대학구조조정 저지! / 교원평가, 지방직화 등 교원구조조정 저지! / 입시제도개혁으로 사교육 불평등 해소! 공교육 정상화! / 공공성·민주성에 입각한 사립학교법 개정 쟁취! / 대학공공성 강화! 공공의 일자리 창출! / 완전무상교육 실현! 직영 무상, 우리농산물, 학교급식법 개정 쟁취! / 교원 공무원 노동3권 쟁취!)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4대개혁입법 중 사립학교법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면서도,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법인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 자체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교원임면권의 재단 이사회 존치도 큰 문제다. 사학 비리의 거의 절반이 기부금 채용 등 교원 임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게 현실인데, 그 구조적인 한계를 손대지 않고 있다. 사학 비리가 발생한 후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신 15일 이상 계고기간을 두고 비리재단이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사학에 대해 합법적인 면죄부 적용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노무현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안은 한마디로 개혁법안이라고 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별도의 법안을 상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개방이 되면 교육환경이 어떻게 바뀌게 되나
교육개방이 자발적 자유화 조치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개방론자들의 표현이다. 교육개방과 관련,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외국교육특별법, 지역특구법, 기업도시특별법 등을 들 수 있다. 외국교육특별법은 대학에서 초중등학교까지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지역특구법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교육, 환경, 문화, 노동 등 공공성과 관련한 분야 전반의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또 이번에 입법 예고되고 있는 기업도시법은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과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교육비도 폭등할 것이다. 공교육 붕괴가 목까지 차있는 상황이다.

개방은 대세 아니냐, 과연 저지할 수 있느냐
교육개방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 국제적인 결의 속에서 개방이 대세인데 우리라고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말한다. 그런데 진실은 그렇지 않다. WTO 협상에서도 교육 관련 양허안을 제출한 나라는 불과 10여개 국에 불과하다. 그걸로 대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대세도 아니거니와 또 교육개방이 됨으로 인해 교육이 급속도로 상품화, 시장화 되는 것을 촉진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개방과 시장화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지해야 할 노동자 민중의 삶과 생존의 사안이다,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교육 주체들과 민중이 총단결 투쟁하는 것만이 방법이다.

교육개방이 되면 양질의 외국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지적이 있다
양질의 교육이 어떤 교육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현재로서는 개방하면 양질의 교육이 된다는 주장만 난무한다. 그리고 설령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특수한 계층만 그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전체 교육에 평등하게 돌아가는 양질의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분석에 의하면 실제로 우수한 대학이 한국에 유치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본다. 양질의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대학이 국내에 들어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개방론자들이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양질의 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송도나 제주에서 외국학교 설립과 영리법인이 추진되고 있는데, 교육의 양질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겠지만 초기에는 다른 학교와 차별되는 투자를 하지 않겠는가 싶다. 초기에는 좋은 시설 환경을 갖추는 데 투자를 많이 할 것이라 본다. 그러나 그것은 소수 외국인과 소수 내국인의 특권층을 위한 교육 환경일 뿐이다. 양질 기준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다른 문제 아니겠는가.

고교등급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고교등급제는 시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대학에서 사실상의 고교등급제를 실시해온 게 드러났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감사 실태 조사 정도만 하고 특별감사조차 안 하고 있다. 고교등듭제 시행 학교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 하고, 이후 고교등급제가 실시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실제 대학의 반응은 어떤가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스스로 바꾸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마저 보인다. 내신 부풀리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선발할 수 있는 본고사랄지, 이런 것들이 부활되어야 한다거나 대학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등급제 적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교육부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3가지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3불 방침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입시제도 하에서는 등급제가 은밀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대학평준화라는 획기적인 정책을 펴지 않는 한 현재 입시제도의 한계는 계속 될 것이다. 대학 서열화 폐지, 교육 평준화가 입시제도 개선의 핵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교육 공공성 확보가 핵심 주장인 듯 하다. 집행위원장은 국가에서 획기적인 재정투자를 하자 이런 주장인데, 현재 정부가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의 문제라던가,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주어진 전체 국가 예산에서 산정하는 것이지만, 소모적인 예산은 줄이고 교육 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본다. 가령 국방예산의 경우 일각에서는 더 늘리자는 주장을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고 본다. 또 교육세를 늘리는 문제도 검토될 수 있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무엇을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에 놓을 것인가의 문제다. 대부분 나라에서 교육예산을 우선 순위로 편성하고 있다. 분단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시대적 흐름으로 보면 국방 예산이 많이 책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 예산을 우선 편성한다면 지금의 재정 규모로도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국가적인 재정 운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1030범국민대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 현재 조직화 정도랄까, 어느 규모의 집회가 될 것 같은가
조직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는 현재 50여 개 정도이고, 개인별 조직위원으로 1030 취지에 맞게 1,030명을 조직하는 중이다. 1,030명 개인 조직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름만 거는 식이라기보다 한명 한명 동의를 기초로 1,030명을 조직해서 범국민대회의 의미를 되새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참가 규모는 지금 현재 학생들을 중심으로 약 5,000여 명, 전교조는 수도권 중심으로 3,000여 명, 기타 단체와 연대 단위 2,000여 명 등 1만 명을 목표로 조직에 임하고 있다.

실제 학생, 교사 등 그 규모가 되겠나
교대 학생과 수도권 전교조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연대 단위에 대한 적극적인 호소를 통해 최선을 다해 조직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1030범국민대회 조직화를 위해 순회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반응은 어떤가
순회간담회는 지금까지 참여한 단위들 반응은 교육개방과 시장화 문제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 투쟁에 동참할 것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지역 순회간담회는 1030범국민대회 이후에도 규모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계속 추진해나갈 생각이다.

1030대회 준비하면서 의료나 문화, 농업 개방에 반대하는 민중과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교육관련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민사회노동단체, 특히 의료단체가 적극적으로 결합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숫자를 떠나서 그만큼 1030대회를 통하여 교육 문화 의료 농업 서비스 개방과 관련한 반세계화 연대의 틀이 확장되고 있는 흐름이다. 교육 문제가 교사만의, 의료 문제가 의료 단위만의, 농업 문제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는 추세다. 전체 노동자 민중의 문제임을 인식해나가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1030범국민대회가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10월 31일에는 공공연대가 주최하는 집회도 예정되어 있다
1030범국민대회조직위원회는 30일 저녁에 잡힌 시장화·개방화 반대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공공성을 위한 투쟁도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또 10월 31일 공공부문 노동자대회에도 범국민교육연대 역시 주체로 결합해서 함께 싸우기로 결정된 상태다.

1030, 1031 두 연대 집회와 함께 민주노총 등이 추진하는 반세계화 주간이 이어진다. 개방 반대투쟁이 민주노총 수준에서 보면 여전히 상층에 머무르는 모습이다. 1030범국민대회 이후에도 개방화·시장화 반대와 연대운동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구상이 있는지
아직 전체 민중운동이나 민주노총 차원에서 반세계화 투쟁이 미약한 것은 운동 단위들이 당면한 자기 현안 문제에 집중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제 반세계화 투쟁에 결합하는 당위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투쟁 주체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대를 꾀하고, 지역 순회 토론회나 교육 선전 사업, 지역과 현장에서의 아래로부터의 현안과 맞물린 조직화 및 대응 사업들을 꾸준히 펼쳐가는 것이 중요하다. 개방화·시장화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밀려오듯, 반세계화 투쟁도 꾸준하고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전개해 나가야만 한다.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안 제출과 관련,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 투표에 들어가고, 법안 상정시 총파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개악등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과 개방정책이 모두 맞물려 있다
노무현정권은 정치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국면에서 노동자 민중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개방에서도 확인되듯이 다수 노동자 민중을 실질적으로 외면하는 정책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지 않는가. 반노동자정책을 펼치는 노무현정권에 노동자 민중이 총단결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을 분쇄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야 한다. 총파업 투쟁도 그런 의미로 정세에 조응해서 결정된다면, 전교조도 적극적 결합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힘을 싣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벌일 것이다. 학교에서의 공동 수업, 조퇴투쟁 등으로 총파업투젱에 결합 가능할 것이다.

1030범국민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어깨가 무거울 텐데, 개인적으로 복직한 지도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선생님으로, 노동운동가로서 결의가 있다면
선생님과 노동운동 하는 사람의 의미는 다르지 않다. 그것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의 생각이다. 금년 정세가 개혁입법을 포함하여 노동자 민중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고를 분쇄하는 분수령의 해라고 본다. 하반기 총력을 다해서 투쟁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힘차게 매진할 생각이다. 집행위원장으로서 1030범국민대회를 힘있게 치르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 붓도록 하겠다. 민중교육권 학보를 위한 우리의 실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지원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