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폐교하려면 전부 국공립화 시켜라"

1030 범국민대회, 오천여 참석자들 모여 성황리에 끝내고 노숙투쟁 돌입


화창한 날씨 속에서 오천여 노동자, 학생 모여

‘WTO 교육개방 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 대회’ 가 30일 오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렸다. 유승준 전교조 서울 지부장과 한지숙 연세대 법대 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집회에는 화창한 날씨 속에 전교조 조합원들을 포함한 노동자, 학생 오천여명이 운집했다.

첫 번째 규탄 발언에 나선 학벌없는 사회 김상봉 집행위원장은 “과거의 교육은 출세의 수단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발언했다. 또한 김상봉 집행위원장은 “지방의 권력은 지방 명문고등학교 출신들이 쥐고 있고 중앙의 권력은 서울대를 필두로 한 몇몇 대학 출신들이 쥐고 있다”며 우리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학벌 철폐가 가장 우선적 과제임을 지적했다.

오천여 대오 동시에 장애인 투쟁 기금 ARS 전화 걸어

범국민 대회 도중에 사회자가 참석자 모두를 향해 손전화기를 들어보라고 요구했다. 오천여 참석자들이 의아해 하며 각자의 손전화기를 들자 사회를 맡은 유승준 전교조 서울 지부장은 060-700-1420 버튼을 누를 것을 다시 요구했다. 곧 이어 “이 번호는 장애인 이동권과 교육권 쟁취를 위한 투쟁 기금 마련 ARS 번호입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지 말고 통화 버튼을 다 함께 누릅시다” 라고 말했다. 왁자지껄한 웃음과 함께 한 통에 천 원짜리 투쟁 기금 마련 전화 수천 통이 한꺼번에 걸렸다.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신선하고 실질적인 실천 투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노동기본권은 천부인권, 천부인권은 관습헌법

대학생 몸짓패들의 문화공연이 있은 후 조희주 범국민대회 조직위 운영위원장의 민중적 대안 발언이 이어졌다. 조희주 운영위원장은 사학재단연합회에서 제작한 리플렛을 들어보였다. 그 리플렛에는 ‘왜 사학을 재단으로 빼앗아 전교조에 바치려 하느냐’, ‘사립학교법이 통과되면 학교를 폐교 시키겠다’는 어이없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조희주 운영위원장은 “사립학교를 폐교시키려면 폐교시켜라. 대신에 전부 국공립화 하라”고 따끔한 일침을 놓아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조희주 운영위원장은 “노동기본권도 천부인권이다. 천부적 인권이야 말로 관습 헌법이 아니냐”며 공무원 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교사의 실질적 노동3권을 보장 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자 민중 총단결로 공교육을 새판짜자”는 구호로 조희주 운영위원장의 발언은 끝을 맺었다.

이어 단상에 오른 학생 대표 이성우 한국교원대 총학생회장은 “예비교사들이 교육투쟁은 열심히 했는데 연대 투쟁이 부족했다”며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 투쟁과 쌀개방을 포함한 농민들의 투쟁에도 항상 함께 하겠다”고 결의를 내비쳤다. 그 발언 이후 사회자인 한지숙 연세대 법대 학생회장은 ‘노동자 형님’이란 표현이 발언 속에 있었음을 적시하고 “노동자 중에는 형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님도 있고 여기에도 수많은 여성 주체들이 나와 있다”고 지적해 참가자들로부터 환호와 박수를 받기도 했다.

교육과 의료에 사유화와 시장화의 물결이 몰아친다

민주노동당을 대표해 발언한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이 시간에도 국회는 파행이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립학교 법을 반대하는 저들과 우리의 싸움이 막바지에 달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교육의 공공성을 반드시 실현하고 확실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통큰 연대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현재 투쟁을 진행 중인 여러 단위 대표자들의 연대사도 이어졌다. 의료개방 저지 공대위 우석균 대표는 "발전을 비롯한 공공 부분 사유화에 이어 교육과 의료에도 사유화의 물결이 몰아치고 있다“며 ”반드시 막아내야 하고 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막아 낼 수 있다“고 연대의 뜻을 전했다.

범국민 대회 끝나고 문화제, 노숙투쟁 이어져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나설 것을 강조하는 민중가수 류금신의 발언과 노래 공연에 이어 ‘공교육을 혁신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제목의 투쟁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이 날 범국민 대회는 막을 내렸다. 같은 자리에서 ‘사립학교법 개정·교육시장화 저지·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교육주체 대동문화제’ 가 열렸다. 범국민 교육연대와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이 문화제는 전교조 진응용, 유복남 조합원의 사회로 네 시간 동안 진행됐다.

문화제가 끝난 이후 같은 자리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한 삼천여 대오가 일일 노숙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 사람들
범국민 대회 사회 맡은 한지숙 연세대 법대 학생회장
깔끔한 진행과 촌철살인의 발언으로 참가자들의 인기를 모은 한지숙 연세대 법대 학생회장과 만났다. 한지숙 연세대 법대 학생회장은 세 시간이 넘는 집회 시간 내내 서서 진행하느라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밝은 목소리로 대화에 응했다.


몇몇 사립대학에서 고교 등급제 파문이 발생했다. 그 중에 연세대학교의 경우가 가장 심하다

-고교등급제에 관한 교육부 감사 결과가 발표 되기 전 날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학교에 내려와 관계자들과 상의했다더라. 여론이 워낙 나빠 일단 2학기 수시모집에서 지적사항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고교 내신 부풀리기 운운하며 오히려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학내에서 여러 형태의 투쟁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오히려 학교 본부 편을 드는 학생들도 많던데

-학생사회에 만연한 학교발전 이데올로기를 깨지 못했다. 학교가 권력체가 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자신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나

-일단 다음 주에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이번에 역시 등급제 파문을 일으킨 이화여대 총학생회, 진보교육 연구소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보안법 반대 투쟁에는 한총련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아직도 꽤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지만 비정규 개악 관련 투쟁이나 한일 FTA관련 싸움에는 학생들의 연대 투쟁이 미흡한 느낌도 있다

-동감한다. 신자유주의 교육 구조조정이 내면화 된 것이 아닌가 싶다. 경쟁 이데올로기가 대학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재조직화를 비롯한 기층에서 부터의 새로운 기획이 필요할 것 같다

-좌파 통합에 대한 이런 저런 제안과 시도들이 진행중이다. 시행착오를 더 겪어야 하겠지만 힘들더라도 해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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