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단식농성 그리고 저상버스 투어


지난 25일부터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농성단’ 이 단식과 농성에 돌입했다. 천막 농성은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까지 계속될 예정이고 단식은 이미 입법 발의된 ‘장애인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이 통과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장애인등의 이동보장 법률’ 통과를 위한 저상버스 전국순회투쟁단이 전국을 돌며 투쟁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정부는 지난 4월 20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안) 제정 공청회를 열고 입법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법률안은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장 사항으로 지정했고 실질적 제재수단 조차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장애인의 교육권과 관련해 장애인교육권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을 통해 8개 요구사항(장애인 교육 예산 6% 확보, 유아 및 중등과정의 특수 교육 기관 증설, 특수 교육현쟁에서의 치료 교육 교사 확대 배치, 교육기회에서 배제된 성인장애인 교육 기관 지원, 장애인 교육 지원법 제정 등)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일정한 합의를 도출했으나 국회 및 각 교육청에서의 실질적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말 뿐인 약속들

이미 지난 9월 3일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영화 ‘버스를 타자’의 국회 상영 이후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국회 농성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각 당 의원 58명이 실질적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률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장애인의 몸으로 3년간 투쟁하는 동안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해 부끄럽다"며 "이제부터 저희들이 대신 투쟁을 넘겨받겠다"고 눈시울을 적신 바 있지만 여전히 국회는 정쟁으로 파행중이다.

또한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는 버스타기 투쟁과 최옥란 열사 추모문화제를 주도한 혐의로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점거농성과 관련해 노상에서 긴급체포 되기도 했다.

단식 중인 박경석 대표, '저상버스 의무규정 도입하라'

미디어참세상은 지난 10월 30일 장애인 이동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박경석 공동대표와 만났다. 박경석 대표는 이 날로 6일 째 단식중이었다.

지난 9월 이동권에 관한 국회 농성당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달라 했는데
- 그 이후 경과는 다들 아는 대로다.

이번 정기 국회는 거대 양당의 정쟁으로 파행중인데
- 우리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장애인 대다수의 생존권을 그들은 외면하고 있다. 그들에겐 너무나 하찮은 문제일 게다. 그게 그들의 속성 아니겠나

정기 국회가 정상화 된다손 치더라도 장애인 이동권과 교육권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듯 하다
- 그 무관심과 냉대를 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투쟁 뿐이다. 의회, 정부에 맡기고 있지 않고 투쟁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뚫어 낼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금 저상버스 순회투쟁단의 활동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 인천, 충북, 대구, 울산, 부산을 거쳐 지금은 창원을 돌고 있다. 광주, 부평을 거쳐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반응이 좋다.

서울 지역에서 소수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던데
- 30여 대 운행 중이다.

노선이나 배차에 대해 서울시에서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있었나
- 전혀 없다. 언제 어디서 저상버스가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수천 대의 시내 버스 중 수십 대 운행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저상버스 운행 의무규정 도입이 중요하다.

앞서 말했지만 이른바 ‘4대개혁안’을 가지고 거대 양당이 싸우고 있다
- 여당이 말하는 개혁이 개혁인가? 그들이 말하는 개혁 전선은 부르주아 정치의 헤게모니 싸움일 따름이다

일부에서는 진보진영 이 개혁진영과 힘을 합쳐 수구세력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역사의 반복이다. YS, DJ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 전향했다.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뿐 아니라 비정규 법안, 한-일FTA 등 신자유주의 공세가 하반기 들어 거세지고 있다
- 하반기 큰 싸움으로 뭉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