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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는 양대노총 주최로 ‘공무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가 열렸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는 경찰의 원천봉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2만여 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공무원들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아직도 공무원들을 정권유지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이수호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노동3권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며 “자신이 직접 한말도 지키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수차례에 걸친 대화요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해 협박과 위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것은 정부가 아직도 공무원노동자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교섭참여를 촉구했다.

민정기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원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를 막아내고 노동기본권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며 “정부가 끝내 탄압으로 일관할 시 공무원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며 총파업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

경찰, 무차별적 불심검문 벌여
시민들, “내가 무슨 범죄자냐”

한편, 이날 경찰은 여의도역과 집회장 주변에 경찰 20개 중대 2천 500여 명을 배치해 무차별적인 검문검색을 벌여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경찰은 집회장 주변 곳곳에서 ‘의심’가는 시민을 겹겹이 에워싸 신분증을 요구하고, 가방을 수색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심검문을 벌였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의 상당한 의심이 있을 경우 시민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범 체포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람의 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시민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가방 수색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또한 경찰의 부당한 요구와 불심검문에 대해서 시민이 거부하여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의도역 3번 출입구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당한 한 시민은 “지하철을 나오자마자 경찰이 겹겹이 둘러싸 당황했다”며 “내가 범죄자도 아닌데, 불심검문을 하는 것도 모자라 왜 경찰이 저런 위압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가방 수색을 당한 택시노조 조합원 박 모씨는 “기분이 몹시 나쁘지만, 경찰이 요구를 하면 당연히 응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거절을 해도 되는 줄 알았다면 거절했을 것”이라며 경찰 불심검문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토로했다.

또 박 조합원은 경찰의 불심검문 이유에 대해서도 "공무원노동자들이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저리들 난리인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 경찰이 할일이 없긴 없나보다"라며 혀를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