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의 ‘차때기 당’ 발언 이후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 일정이 정상화되고, 정부의 비정규 법안 처리 강행을 강조하고 있어 법안의 국회 처리 일정도 다가오고 있다.

이른바 4대개혁입법에 대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상호간의 긴장이 치열한 가운데 4대입법에 밀려 비정규입법이 12월 말이나 1월 임시국회 처리될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도출되는 정부의 비정규관련법안 연내 처리 방침 입장들을 본다면 일단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비정규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15일의 계류기간을 거치는 오는 23일 이후에는 언제라도 상임위 상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우선은 정치권의 법안 상정 행보에 향후 민주노총의 총파업 일정이 연동되는 상황이지만, 국회가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비정규 관련 법안 상정은 11월 하순이 유력하다. 따라서 양대노총, 노동사회단체 등 민중운동 진영의 공동투쟁도 이 시기에 집중될 전망된다.


민주노총, 10만 노동자 대회 이어 15일부터 거점 농성 돌입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3일 까지 전국 주요 사업장 지도부 순회를 진행해 총파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총파업 투표를 독려했다.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1차 결과를 11월 9일 발표했다. 59만5,224명(2004년 1월 조합비 납부기준) 중 30만5,838명(51.3%)이 참가, 20만7,661명(67.9%)이 총파업에 찬성했다. 이 결과는 아직 투표가 완료되지 않은 도시철도, 철도노조, 보건의료노조 일부 지부, 사무금융연맹 증권, 생명보험, 카드사노조 등 4만여 명을 제외한 수치로 이 단위들의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 참여율은 더 올라갈 것이다. 특히 금속연맹, 건설연맹, 대학노조, 서비스연맹, 여성연맹, 택시연맹, 민주버스노조 등은 60%대 투표율과 7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일정과 관련, 최종 전술 결정은 투본대표자회의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상임위에 상정되고 여야 간사들이 일정을 잡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한 없는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입법대응팀’을 구성했으며 상임위 상황을 기민하게 파악하는 등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투쟁전술은 13일 열릴 차기 투본대표자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지만13~14일 노동자 대회가 민주노총 하반기 총파업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3~14일 노동자 대회를 10만이 결집하는 대규모 집회로 상정하고 있다. 10만의 결집을 정점으로 총파업 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고조시키고 이 기세를 몰아 전국적으로 투쟁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15일에는 공무원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 엄호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노총은 이 날 국회 앞에서 전국 동시 거점 농성 투쟁 선포식을 갖고 전국 광역단위 동시다발 시국농성에 돌입한다. 거점 농성은 하반기 총파업 기간 동안 유지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통해 총파업투쟁의 정당성을 확산하고 총파업투쟁의 지역 거점을 확보해 총파업 태세를 갖추는 한편 장기 투쟁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회 일정과 맞물려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나 22일부터는 4박 5일 일정의 전 간부 1500 대오 이상의 국화 앞 상경 노숙 투쟁도 예정되어 있다.

민주노총 산하 각 연맹은 총연맹의 지침에 따라 15일부터 농성에 참여하는 한편 각 연맹별 상황에 맞게 조합원 교육과 집회, 준법 투쟁 등을 진행하고 총력투쟁본부의 결정에 따라 전면 총파업 돌입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노조, 구속 해고 각오한 투쟁 결의

비정규연대회의 소속 노조들 역시 대부분 총파업 찬반 투표를 마무리하고 총파업 참여를 결정한 상태다. 비정규연대회의는 노동자대회, 거점 농성, 대규모 선전전 등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함께 한다.

더불어 24일 전국비정규노조 간부 파업을 겸한 상경투쟁을 배치하여 국회 앞에서 최소 500명 이상의 비정규노조 간부들이 집결하는 ‘파견법 철폐, 비정규권리보호 입법 쟁취를 위한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기자회견과 간부 구속 결의식 등을 진행한다. 비정규노조들은 건설운송, 타워크레인, 시설노조,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노조 등 주력 노조를 중심으로 ‘1노조 1전술’을 제출하고 대표자와 핵심간부들의 구속과 해고를 각오한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전국현장활동가대회, 지역선봉대 통해 타협없는 완강한 총파업 준비

임시대의원대회에서의 총파업 결의 당시나 총파업 준비기간에도 강조되었던 것은 "특정 연맹이나 단사 만이 나서는 총파업으로는 현재의 국면을 돌파할 수도 없고 이후 후과도 너무나 클 것"이라는 우려였다.

현장 순회를 마친 지도부나 현장의 활동가들도 "아직까지는 완강하게 총파업 초기 국면을 이끌고 이후 기세를 모아낼 주력 대오는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이 공통된 고민이다. 지속적인 고용 불안 속에서 누적된 현장의 분노를 어떻게 힘있는 총파업으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전국현장활동가대회에 참가한 활동가들의 고민도 이와 맞닿아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전노투)를 포함한 전국의 현장활동가들은 지난 7일 800여 명 규모의 ‘전국현장활동가대회’를 열고, 지역선봉대 구성, 노동자대회 전야제 독자집회, 향후 현장에서부터의 실질적인 총파업투쟁 등을 결의하였다.

즉, 총파업 투표나 위로부터 내려지는 일정만으로는 실질적 총파업의 동력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장활동가들은 지역선봉대를 통해 좀 더 현 정세와 총파업의 당위성에 대해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조합원들의 자기 결의를 이끌어내 타협없는 완강한 총파업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 15일부터 천막농성 돌입 총력투쟁 선포

한편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입법 중단, 한-일FTA 협상 중단,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과의 공동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한국노총도 15일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한국노총은 이날부터 ‘총력투쟁 성사를 위한 철야농성’을 진행하며 ‘전국도보순회선전단’을 구성하는 등 비정규직 법안 철회 및 공무원 노동3권 쟁취 투쟁 대오를 만들어 21일 7만이 결집하는 ‘2004 총력투쟁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비정규관련법 개악 저지 최우선 과제로 상정

민주노동당 역시 비정규관련법 개악 저지를 현 시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 11일 민주노동당 중앙당과 의원 대표단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현안들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또한 민주노총과 12일 국회에서 정례협의회를 열어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현시기 노동 현안에 대한 당과 민주노총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또 당 차원에서도 원내와 원외간의 신속한 전략수립을 위해 매주 수요일 오전에 ‘당-의원 대표단회의’를 열어 현안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은 특보를 제작하여 11일~13일 ‘총파업 투쟁 엄호 20~30만부’ 집중 선전전을 진행한다. 14일에는 '민주노동당 열성당원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 앞 중앙 집중 정치투쟁을 결의한다. 이어서 17~25일 대형 차량을 동원해 최고위원과 의원단이 함께하는 거리 강연 및 연설회를 전국에서 진행한다.

당은 이러한 11월 모든 활동의 호흡을 12월 5일로 예정된 ‘민주노동당 총진군 대회’에 맞추고 하반기를 관통하는 현안 의제들을 당이 정치적으로 총화하여 국회를 실제적으로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 공대위, 10일 국회 앞 농성 시작으로 여론, 선전전 박차

한편 103개 노동사회시민체로 구성된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비정규공대위) 는 10일 투쟁 선포식과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비정규공대위는 여론전과 선전전을 강화해 정부를 압박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에 대한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비정규공대위는 15일 비정규연대회의와 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진행해 비정규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공유한다.

이어서 22일 총파업 법률 지원단 민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3일 학계 학술 시국 성명과 토론회, 24일 비정규연대회의 간부결의대회 참가, 25일 여성계 2차 공동행동, 26일 빈곤연대 등 사회단체 시국선언를 진행해 22일부터 26일까지 각 부문별 집중행동을 벌인다.

비정규공대위는 또한 각 정당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27일 이후에는 국회 상임위 일정에 맞추어 투쟁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