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농성촌의 터줏대감,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농성단'

국회 앞 천막농성촌의 터줏대감 격인 전국교직원노조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농성 천막 안에서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을 만났다. 농성 29일차에 접어든 원영만 위원장은 천막 생활에 익숙해진 모습이었고 선생님들이 지키고 있는 천막 안은 썩 안온했다. 전국 16개 지역본부의 본부장들도 상경해서 농성에 함께 참가하고 있었다.

원영만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기존에 내놓은 사립학교법도 누더기로 바꾸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수구세력 결재 받는 개혁이냐”고 비판하며 “현 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고 노동자 민중들이 스스로 일어나 싸울 때 만 실질적 개혁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수구세력 결재 받아 개혁하나"

공전을 끝내고 국회가 다시 열리면서 사립학교법에 대한 논의가 기존안보다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개혁이라는 것도 어차피 한참 모자라는 것이었지만 이제 점입가경이다. 수구세력 결재 받아 개혁 한단 말인가 싶다. 전교조와 시민단체의 사립학교법안 통과가 이 정권이 사는 길이다. 현재 정부는 기득권과 사학자본을 보호하려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기득권을 보호하는 누더기 법안의 통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농성단이 벌이는 구체적 실천들은 어떤 것이 있나
- 오늘 오전에 이 천막 앞에서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촉구' 범종교인 선언 기자회견이 있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를 망라하는 여러 단체의 성직자들이 선언에 동참했다. 이른바 수구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전 시민사회세력이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의 전국 16개 지역본부 본부장들이 상경해서 농성에 참가하고 있다.

15년전 마녀사냥이 오늘날 그대로 재현

11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22.4퍼센트를 기록했다. 현 정권은 전방위적 우경화 정책을 통해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 민중배제적 정책으로 지지율을 높여보겠다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비판해 마지않는 수구세력의 민중탄압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최근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대표적일 텐데
- 15년 전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이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국민을 볼모로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에 나섰던 노태우정권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마녀사냥에 나서고 있는 노무현정권은 닮은 꼴이다.


"노무현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혁 이라는 두 글자를 입에 달고 있다.
- 노무현 정권이 내세우는 개혁은 부르주아를 위한 개혁이다. 그들은 교육개방, NEIS, 한-일FTA 같은 것을 개혁이라고 내놓고 있는 형편이다. 아직도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기대해선 안 된다. 기대를 접고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일어서 싸울 때만 진정한 개혁이 쟁취된다. 우리의 개혁은 사회공공성에 기반한 개혁이어야 한다. 결국 이런 개혁안들은 계급적으로 표출되는 수밖에 없다.

이번 주말에 민중대회, 노동자대회가 열리는데
- 물론 조직적으로 적극 참가한다. 노동자대회 전교조 독자 사전집회는 14일 오전에 이 자리에서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전면에 내걸고 진행된다.

다음 주 초부터는 공무원노조 파업을 필두로 일정들이 급박하게 돌아간다. 민주노총 총파업도 예정되어 있다.
- 각 부문들의 의제들도 물론 있지만 함께 싸우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겠나? 총괄적으로 함께 싸우는 총파업투쟁을 힘있게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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