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보법 폐지 비상 상황

국가보안법폐지 농성 전국으로 확대, 국민총궐기대회 개최 예정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국회 앞 농성이 17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결의를 모았다.

국민연대는 비상시국회의 결의문을 통해 '한나라당은 합리적인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무조건 국보법 폐지를 막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당론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당론을 두고도 이를 관철시킬 의지조차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연대는 올해 정기국회 기간동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보법을 폐지하는데,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

국민연대는 현재 국보법폐지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며 올해를 넘기면 사실상 국보법폐지가 불가능한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고 보다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다.

우선 11월 20일부터 국회 앞 농성투쟁을 전국의 주요지역(광역시,도)로 확대하고 50%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들의 국보법 폐지여론을 올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사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11월말 경에는 도올 김용옥,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 등이 출연하는 초청강연회, TV 토론, 국가보안법 관련 국회 전시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에 맞춰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까지 국보법폐지 총력투쟁주간으로 선포하고, 매일 국회 앞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국민청원서명지 국회전달과 반인권, 반민주 의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2월 6일에는 '국보법 완전폐지 국민총궐기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국회 본회의에 국보법폐지안이 상정되면 철야농성을 계획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5일, 청년학생들과 함께 집중 투쟁을 계획한다고 밝혔고, 수원지역 반전평화연대는 지난 11일 수원지역 제단체 대표자와 활동가 100여명이 참여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라크 파병군 철수를 요구하는 수원지역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과 근거 없는 악선동을 끝내고, 반세기 동안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아 나섰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우리를 전범국가의 국민으로 만들었던 이라크 파병군을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수원지역 반전평화 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부시블레어노무현을 전범으로 기소하는 기소인 모집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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