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파병연장안 통과 국회 회부

이라크에 파견된 자이툰부대의 파견연장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23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이라크 파견 자이툰부대와 아프카니스탄 파견 동의, 다산부대의 파병 기간을 내년 연말까지 일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동의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파견연장안 통과와 관련해 정부는 파병 부대의 규모와 역할, 부대 주둔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파견 연장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1천7백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엔회원국으로서 인도적 차원의 구호 재건활동과 평화정책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유엔안보리 결의안 준수 및 한ㆍ미 동맹관계를 고려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파견연장동의안은 자동으로 국회로 회부됐다. 현재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은 파병연장안에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라크 상황 갈수록 심각해져 내년 총선 불투명

그러나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팔루자 공세 직후 유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점령세력들에 의한 이라크 민간인에 대한 폭력적 군사 행동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점령군이 민간인들의 피해를 일으키는 공세를 강화할수록 그에 비례해 저항세력의 공격도 강해질 것”이라고 현재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 주도의 공세를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현재 이라크 아르빌에는 2,900명의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24일 추가로 700명이 더 파견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 부시 대통령 재선 3일 만에 벌어진 팔루자 공세에 이어 이라크 전역으로 전장이 확산되고 특히 한국군의 주둔지인 아르빌과 지척에 있는 모술에서는 이라크 저항세력과 미군, 이라크 방위군 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AP통신은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미 국방부가 집계한 미군 사망자가 최소한 1백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하는 등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이라크의 47개 정치 종교조직들이 미군과 이라크 방위군의 팔루자 대량학살에 항의하는 의미로 총선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특히 수니파 이슬람세력들은 조직적 총선 보이콧을 선언했다. 따라서 내년 1월 30일로 예정된 이라크 총선이 제대로 실시될 지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 영을 제외하곤 철군 릴레이 계속

한편 지난 13일 네덜란드 국방부는 현재 이라크에 주둔중인 1,350명의 네덜란드 병력을 내년 3월까지 철수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헝가리 의회도 자국 정부가 제출한 이라크 파병연장안을 표결로 거부해 금년 말까지 300여 명의 자국 병력을 철수시킬 것을 의결한 바 있다.

미, 영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현재 주둔중인 병력들을 철수시키거나 철군 계획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나 홀로 파병연장동의안을 통과시켜 국회에 회부했다. 파견연장동의안이 국회에서도 신속히 통과될지 아니면 철군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의사당의 높은 문턱을 넘게 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