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행자부장관 파면권고결의안 제출

정부의 연이은 공세에 민주노동당도 칼을 꺼냈다. 청와대 5당 대표 초청 만찬 불참을 결정한데 이어 25일 국회본회의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파면권고결의안을 제출했다.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파면권고결의안은 일반 안건과 마찬가지로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될 수 있다.

공무원노조 탄압 과정에서 천영세 원내대표 차량 강제 정차 수색 사건에 이어 24일 발생한 창원 권영길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경찰 난입과 전국공무원노조 이병한 경남지부장 강제 연행 및 울산시장에 대한 이갑용 울산동구청장 고발 종용까지 나온 마당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권영길 의원이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직후 경찰이 지구당에 난입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분노는 더 격화된 상황이다.

한편 25일 오전에 열린 민주노동당 대표단 긴급회의에서 김혜경 당 대표는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정권이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기로 한 모양”이라며 “이 정권이 당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오후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에 나선 천영세 원내대표는 이해찬 총리가 직접 민주노동당에 사과해야 하며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퇴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혜경 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오늘 오후에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총리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가 포함된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제 손에 피 안 묻히려던 행자부 꼼수도 수포로 돌아가

행자부의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중징계 강요에 대해 ‘나를 고발하라’며 맞선 이갑용 울산동구청장은 내일 상경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고발은 지방자치제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해 고심한 나머지 울산시장에게 이갑용 구청장의 고발을 종용했던 행정자치부의 꼼수도 벽에 부딪혔다.

전국공무원노조와 관련해 울산 동구, 북구 구청장 양인에 대한 고발과 지방교부세 삭감 방침을 연신 확인하던 행자부는 지난 17일 특별 감사반을 울산시에 파견해 예정에 없던 특별 감사를 4일간 실시했다. 울산시에 대한 특별 감사가 끝난 후 행정자치부는 “동구청장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울산시로 발송했다.

갑자기 울산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 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행위라는 것이 안팎의 지적이다. 물론 행정자치부는 “행정계층 체계를 존중해서 울산시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한 것” “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는 것도 있지 않았다.

그러나 25일 울산시 박맹우 시장은 “현실상 광역시장이 산하 구청장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시 관계자는 “5개 기초단체 중 동구와 북구가 민주노동당 소속인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을 고발하면 행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시장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울산시 박맹우 시장은 26일부터 8박9일간 동남아 출장에 나설 예정이라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울산시의 칼을 빌리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노림수는 수포로 돌아갔다. 자치단체장 고발종용과 잇따른 강경책에 대해 고발거부와 장관 파면권고안이라는 부메랑을 맞은 행정자치부가 이번 총파업 정국에서는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