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장애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 못 받아...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불승인 처분에 노동자들 분노

지난 1일,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앞에는 200여명의 노동자가 모여 ‘故 여종엽 동지 추모 및 산재노동자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 11월 5일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요양 치료 중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산 반월 공단 SMJ 노동자 여종엽씨에 대한 추모와 여종엽씨에 대한 유족보상신청을 기각하고, 건설노동자 김기호씨의 공황장애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 처분한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를 규탄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지난 11월 26일,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는 故 여종엽씨의 근골격계질환 관련 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여종엽씨 유족들이 제출한 유족보상신청을 ‘가정내 문제로 인한 자살과 업무 연관성 없음’으로 인해 불승인 처분했고, 같은 날 김기호씨에 대해서는 ‘잦은 음주와 가족과의 불화, 기왕의 병력’으로 인한 질병으로 간주, 불승인 처분을 했다.

하지만 금속노조경기지부와 경기서부지역 건설노조 등은 ‘이들의 질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병임에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히며, 지난 11월 25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안산지부에 대한 점거 농성을 진행했었다.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근골격계질환 환자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며, 산재문제로 자살한 노동자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관련 전문 기관들은 근골격계 관련 환자들의 경우 매년 10명이 넘는 환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근골격계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우울증과 정신적 이상은 매우 흔한 일이라고 밝혀, 근골력계 환자들에 나타나는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건설노동자 김기호씨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계속 쓰러지면서도 자신의 병명을 심장관계 질환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7일자 김기호씨를 치료한 병원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소견을 이미 밝혔으나 김기호씨 자신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7월경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현재 김기호씨는 심각한 상태인 공황장애 말기이기 때문에 자살 충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문가 소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는 이런 병원의 소견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도 김기호씨의 요양신청을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비난을 받고 있다.

1일 집회 도중 금속노조 경기지부 등은 ‘객관적 근거 없이 산재 불승인을 자행한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장에는 병원치료중인 김기호씨와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불승인 처분과 불승인 처분에 대한 자문의 소견 공개 등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후 이들의 산재승인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집회이후 점거 농성은 정리되었으며, 이들의 산재 인정을 위한 선전전등이 이어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서부지역 건설노조위원장 김호중씨는 “안산지사의 잘못된 행태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직업병과 산업 안전에 대한 지역차원의 공동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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