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정기 국회 막바지인 7일, 국회 앞은 투쟁의 현장이었다. 계속 이어지는 집회와 전경차들로 인해 비좁은 공간을 나눠 집회를 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는 투쟁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연내 처리 유보 선언 소식이 전해지면서 집회장이 한때 술렁이기도 했다.

국보법 철폐 단식단과 국보법 폐지 반대 집회

한편 이날 시선을 끈 것은 국보법 폐지 단식농성자들과 평택 시민들이 집회를 하는 상황에서, 방송차를 사이에 두고 다른 시민단체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집회가 이어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황당함을 금치 못하게 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국회 앞에서도 벌어졌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5일차의 노숙투쟁을 전개하는 장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반대'의 피켓을 들고 연극배우와 같은 몸짓으로 1인 시위를 흉내내며 작위적으로 시선끌기를 하기도 했다.

이날 일정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집단 단식에 들어간 300여 명의 농성자들은 노숙 농성 투쟁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의 기자회견으로 시작됐다. 국민행동은 '막가파식 파병몰이'의 국방위원회를 규탄"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파병연장동의안 처리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미군기지 재배치 철회, 용산협정 국회 비준 저지 투쟁, 그러나 14:1로 가결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농민들의 농기계 반납 투쟁이 하루 종일 이어진 가운데 평택주민들은 서울로 상경해 '용산협정 국회비준 저지, 주한 미군 재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평택주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결의대회는 이날 3시 '용산협정 국회비준 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제 사회시민단체 연대집회'로 이어지면서 국회 처리안에 대한 압박투쟁을 전개했다.

김지태 평택주민대책위 위원장은 "오늘 농민들은 문 다열어 놓고 서울로 왔다. 도둑이 우리 물건 훔쳐가더라도 땅 만큼은 돈으로도 칼로도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서울로 온 거다. 땅을 믿고 지키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한 손에는 빨간 장갑을 한 손에는 돌이 든 플라스틱 병을 구호에 맞춰 두둘겼다. 그들은 구호를 외칠 때 마다 '레드카드'를 연상하게 하듯 붉은 손을 들어 보이며 '주한미군 재배치 철회'를 요구했다.

결국 이날 5시 30분 무렵에는 국회 통외통위에서는 용산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이 14:1로 가결됐다. 또한 5시에는 이와 관련해 평택주민들과 통일운동단체 회원들은 국회 안에서 기습 시위를 전개하며 격렬하게 항의하며 끌려 나오기도 했다.

의료시장 개방 저지, 민간 투자법 반대

보건의료인들이 의료시장개방 저지를 위해 막판 저지 투쟁을 국회 앞에서 전개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언제 경제특구법 개악안이 상정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 앞 총집결 대기 투쟁을 전개하며 국회 앞 투쟁을 전개했다.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이날 재경위에 안건 상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은 "사실 오늘 재경위에 상정되지 않아서 정기 국회 내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민노당과 한나라당이 여러 이유로 막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임시국회가 이어진다면 재경부와 열린우리당이 강하게 다시 상정을 요구할 것이다. 임시국회 시기를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의료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의료연대회의(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를 비롯한 20개 단체로 구성)는 이날 '경제특구법 개정안 반대 13만 국민청원서'의 서명지를 국회에 제출했고, 9시 30분에는 국민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국회 기자실에서 진행했다.

또한 국회 앞에서 1시부터 장외 투쟁을 전개한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은 그간 일정들을 보고하고 결의 발언을 하는 등 내부 집회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서울본부는 각 지부별로 환자, 보호자 대상 선전전을 진행했고, 대경본부는 최경한 한나라당 의원 사무실을, 전북본부는 강봉균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하고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대전충남 본부는 23명이 박병석 지구당 사무실을 방문해 4시간 여의 점거 대표자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운영위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로 이관 됐다. 민간투자법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분을 민간자본의 참여를 통해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민간자본의 투자범위를 공립병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보육시설, 공공임대주택, 공공청사 등으로 대폭 확대했고, 운용에 있어서도 민간자본참여활성화와 BTL(건설-이전-임대)방식을 도입하려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7일 성명을 발표해 "조세나 국채를 통한 재원 확보,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 한 채 사회 기반 자체를 상품화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