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2월 15일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중장기 임금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자동차 4사, 민주노총이 연대기금을 제기해 노동진영 내에서 상당히 비판을 받은 바 있었는데 이날 토론회의 주된 내용은 이러한 내용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향후 임금안과 관련해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를 맡은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회실장은 "90년대 중반까지 임금인상 투쟁은 사회적 의제였으나 IMF 이후 임금인상 보다는 노동자 내부 격차 축소, 산별 건설 후 산업별 임금정책, 연봉제 성과급제의 확산, 고용안정 문제 등 임금을 둘러싼 조건들이 변했고, 임금정책 재설정을 위해 논의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 됐었다"라며 이날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현재의 임금정책과 관련해 △노동운동의 위기론 논쟁, 대공장 정규직 중심 노동운동 비난, 정부와 자본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맞선 임금정책 정립 필요 등 임금에 대한 총체적 접근 필요성 제기 △산별노조, 산별교섭 지향의 임금정책 기조 필요 △연대임금 정책(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제어,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 연대임금 정책, 연대복지정책, 교육훈련 시스템과 연계된 숙련급 체계 형성, 산별교섭 촉진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 △산업구조 개편 산업정책과 맞물린 연대임금정책 필요 등의 공통적 입장을 문서로 제출했다.

특히 이들은 "현장노동자들은 자기가 받는 임금 총액에만 관심이 있고 임금에 대해 수준이 아닌 구조와 체계 등으로 접근하면 어려워 한다. 게다가 격차해소와 연대임금정책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며 손해와 양보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라며 사회적 연대기금에 대한 공론화 자체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차별 해소를 위해 민주노총이 선택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사회적 임금을 확대해야 한다?

기조발제를 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80여 쪽에 이르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임금지급 수준 △임금구성과 임금 지급 형태에 따른 정규, 비정규, 남성, 여성 등의 차이 △임금체계에 있어서의 성별 직종별, 시간 당 등 임금 결정 요인 △법정 최저임금과 인상률 비교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정책적 과제 등의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지정토론을 한 강신준 교수는 "97년 이후 임금제도에 대한 재논의를 했었어야 한다"라며 "변화된 조건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노동운동은 임금, 고용 등 아무런 교섭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의지를 갖고, 늦었지만 논의를 시작하자"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강신준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차별의 문제, 최저임금보호의 확대, 산별협약과 협약효력의 확장 문제"등 노동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연대 임금 및 연대 복지 정책' 등 노동계급 내부의 임금 및 복지의 격차 확대의 대안으로 사회적 임금 확대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교섭정책을 비임금교섭으로 전환하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을 했다.

임금제도는 결국 산별의 실천에 달린 문제

두 번째 지정토론을 한 노재열 금속산업연맹 정책실장은 "임금정책 방향으로 소득분배 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그 정책 방향으로 연대임금 정책을, 그 실행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산별노조의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재열 실장은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 대공장노동자들의 일정한 역할, 사회보장성 단협 사항을 연대복지의 관점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계급적 관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하고 인식의 재정립을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문제는 산별노조에 대한 강조와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조건이 미비해 힘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지정토론을 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국장은 "보건의료노조의 성과급, 연봉제 도입 저지 투쟁에 이어 '초기업 임금과 기업단위 임금 정책 동시 고민, 사측 지부 능력의 차이 극복 방안, 임금 구조 통일과 임금 테이블 통일 작업 등 산별 임금 연구 프로젝트로 검토 하고 있다"라며 병원의료노조의 고민을 밝히기도 했다.

연대기금, 자본에게 놀아나기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회적 연대기금 논쟁이 다시 재기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미 올해 민주노총 집행부가 제안 한 '사회적 연대 기금'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자본과 사용자측이 조장한 임금구조와 임금 격차를 연대기금 조성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자본에 면피책을 준다는 것,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임금 공격과 집단이기주의의 압력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부채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시 일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요구에 당연히 전제여야 할 기본급 축소, 성과급 연봉제 중심의 기형적 임금 제도 돌파 방안, 비정규의 정규직 쟁취를 위한 투쟁 전략,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이데올로기 대항 전략 등이 부재한 채 연대기금 조성만을 정책화 하려 한다면 이런 논쟁이 재반복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2006 산별 조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각 가맹 조합들이 산별조직으로 속속 전환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건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임금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2004년 평가와 2005년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이런 우려 속에서 '연대기금 조성'그리고 발전적 임금정책과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