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등 7개 교수단체들은 1일 대학로 흥사단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마인드’와 관료적 실적주의에만 길들여져 있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는 이 시점의 교육개혁을 총괄할 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며 김진표 교육부총리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김진표 교육부총리 임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부와 교수단체 대표자들 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교수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토론 결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의 평가가 정부의 타당성을 인정할 때는 교수단체들도 모든 비판운동을 철회하고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수들의 전문성을 총동원하여 노무현 정부의 반개혁성과 비민주성 그리고 정권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비판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수들, 현 정부의 반개혁성 맹비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수들은 김진표 교육부총리 임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의 반개혁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성태 전국교수노조 조합원은 김진표 교육부총리에 대해 “경제부총리 재직시절인 2003년 강남 땅값을 105조나 폭등시키게 한 장본인”이라며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민생파탄을 만들어놓은 주범이자 얼치기 시장주의자”라고 맹비난 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경제부총리 재직시절 ‘강남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강북과 신도시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유치’, ‘ WTO 서비스시장 개방에 교육부문 포함’ 등의 반교육적인 정책을 내놓아 당시에도 교육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홍성태 교수는 이어 “정부는 이런 사람을 교육부총리로 앉히고, 밀어 붙이고 있다”며 “이번 인사는 망사다. 잘못된 인사는 모든 것을 망쳐 놓는다”며 이번 인사의 부당성을 언급했다. 또 그는 “이번 잘못된 인사를 보면 이 정부의 성격을 알 수 있다”며 “노무현 정권은 수구세력과 결탁한 본격적인 정권재창출에 나서고 있다”며 잇다른 교육부총리 인사 파동에서 드러난 노무현 정부의 반개혁성을 지적했다.

임성윤 비정규직교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은 산업’이라고 얘기하며, ‘시장 논리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시장논리가 판치고 있는 대학은 그 진정한 모습을 일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청소, 경비 등의 일을 하는 하청노동자들은 이중적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상익 전국교수노조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대해 “학문이 산업에 종속되면 긍정적 효과 보다 부정적 효과가 훨씬 많다. 정치와 학문의 결탁 역시 마찬가지”라며 “학문과 산업은 독자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학문을 산업에 종속시키는 것은 국가의 파멸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김진표 신임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기업이 일 시키기가 마땅치 않은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며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임명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또 “교육부 수장에 교육 전문가도 좋지만 전문성의 벽을 쌓아 둘 경우 교육은 퇴보한다”며 김진표 교육부총리 임명을 둘러싼 교육계의 반발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세균 민주사회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 상임공동의장은 “교수단체들은 김진표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세균 상임공동의장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일자리 자체가 절대부족한 상황이 청년실업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청년실업 문제를 대학교육에 떠넘기는 현 정부의 왜곡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수들의 역량 총동원해 정부 교육정책기조 바꾸겠다”

교수단체들은 김진표 교육부총리 임명 철회와 공개토론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본격적인 노무현 정권 비판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교수단체들은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 비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다양한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주기적인 정부정책 평가분석 및 노무현 정부 비판을 위한 대중적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세균 민교협 상임공동의장은 향후 활동에 대해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반개혁적, 친자본적 교육정책을 비판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바꾸는 데 교수들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대정부 투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한준 민교협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현상 학술단체협의회 대외협력실장, 이현주 전국교수노조 경인지부장, 박상환 민교협 전임의장, 주경복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황상익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홍성태 전국교수노조 조합원, 김세균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임성윤 전국비정규직교수노조 부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