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참세상은 2일 천성산 문제에 꾸준히 결합해온 '민주사회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 집행위원인 홍성태 상지대 교수를 만나 지율스님과 천성산을 둘러싼 논란과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지율스님의 목숨을 건 투쟁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홍성태 교수는 지난 달 31일 ‘데일리 서프라이즈’ 기고를 통해 “박정희 식 사회체계와 정치공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이 지율스님을 죽이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지율스님의 ‘살인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단식투쟁이 아닌 ‘단식강법’”
홍성태 교수는 미디어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100일 넘어가고 있는 지율스님의 단식투쟁에 대해 “나는 그것을 단식투쟁이라기보다는 ‘단식강법’이라고 본다”며 “지율스님은 이 강법을 통해 잘못된 세상에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지율스님이 목숨을 걸고 바꾸려 하는 것은 “천성산의 자연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병든 구조”라며 “그것은 정경유착과 부패이고, 토건국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엉터리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그것은 부패와 연관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지율스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세력은 ‘자연파괴 세력이자 부패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조계종 지도자들, 죽어가는 지율스님에 책임감 느껴야”
홍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지율스님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종정을 비롯한 조계종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천성산 공사 백지화 공약’ 불이행에 대해 “천성산 공사 백지화 공약은 불교계에 내건 제1의 공약이었다. 노 대통령은 지율스님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불교도를 모욕하고, 그들에 대한 약속을 저버렸다”며 “이에 대한 저항으로 지율스님이 죽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계종 종정은 2003년 말에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산 관통 터널 공사를 허락해주는 담합을 했다. 종정을 비롯한 조계종 지도자들이 죽어가는 지율스님에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지율스님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를 지키지 않아, 결국 정치인들에 의해 죽게 되었다”며 불교계와 정부의 담합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비정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정권”
지율스님은 현재 당초 입장에서 물러나 ‘터널공사는 하되 3개월간 발파 공사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 공동 실시’를 제안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거부입장을 거듭 밝힌 상태다. 이 같은 정부와 청와대의 강경기조에 대해 홍성태 교수는 “실제 조사를 하면 노선을 변경해야 하고, 몇 조원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천성산은 일종의 사냥감에 불가하다”며 “비정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정권”이라며 현 정부에 대한 분노를 토해냈다.
또 홍성태 교수는 지율스님의 목숨을 건 단식에도 정부가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율스님을 지지하는 표와 이권을 둘러싼 표 중 '어느 것이 더 많냐‘는 표 계산을 하고 있다. 새만금의 셈법과 똑같은 것”이라며 “박정희 식 정치공학이자, 지역주의에 기대 정권재창출을 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더 높였다.
이어 그는 “이 정권은 지율스님을 죽이더라도 천성산에 6조원 풀면, 결국에는 부산경남권을 먹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 주민 다 죽이더라도, 새만금에 일 년에 몇 천 억 씩 퍼부으면 전북 표 얻을 수 있다는 계산과 같다”며 “일종의 ‘보수화 경쟁’인데, 과연 이 정권이 보수화 경쟁을 벌여 보수세력에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지율스님, 부산환경단체에 배신감 느껴”
홍성태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환경운동진영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홍성태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전 수석과 노무현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던 부산환경운동연합에 대해 “지율스님은 환경단체 도움을 받아서 천성산 공사를 막아보려 했는데, 정작 그 단체들은 막을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지율스님이 환경운동진영에 대해 느끼는 배신감이 여기서 연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환경운동연합에 대해서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문제가 전체 환경운동연합으로 의혹이 번지고 있다”고 말한 뒤 “만에 하나 (지율스님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이 사회의 야만성을 환경운동연합이 방관 혹은 방치했다면, 그 정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노무현 정부, 반개혁성 임계치 넘어서”
한편, 홍성태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반개혁성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확대재생산판’”이라며 현 정부의 반개혁성을 지적했다. 그는 “환경운동 쪽에서는 이미 취임 초기에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런데, 그것을 듣기는커녕 부안에서, 새만금에서, 천성산에서, 북한산에서 문제를 더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며 “전국을 파괴적 개발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 대한 홍 교수의 강도 높은 비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약채정권인 현 정권이 어떻게든 정권재창출을 하는 쪽으로만 쏠려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개혁을 위해 이 정권을 지지했지만, 이 정권의 핵심인자들은 개혁은 부수적인 것이고, 권력자체가 그들의 최고 목표였다”고 주장했다.
“지율스님과 천성산 살리려면 스님의 요구 수용해야”
그는 지율스님과 천성산을 살리는 해법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요구이기도 한 지율스님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토건업체와 정치인들이 야합해서 이 요구를 짓밟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발독재의 방식이 그대로 살아남아 자연을 죽이고, 지율스님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에 대해 “이 정권은 개발독재가 만들어놓은 박정희 식 사회체계를 바꾸기는커녕 자신들도 그것을 이용해 기득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는 무너지고 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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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노무현 대통령, 더 이상 개혁이니 뭐니 애기할 자격이 없다"
"지율스님의 단식투쟁은 단식투쟁 아닌 ‘단식강법’"
"조계종 종정,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산 관통 터널 공사 허락해주는 담합"
미디어참세상: 지율스님에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그가 목숨을 던져 살리려고 하는 문제는 외면당하고 있다. 지율스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홍성태: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토건국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해 대규모환경파괴가 일어난다. 이 개발 사업들로 인해 엄청난 세금이 탕진되고 있다. 올해 발주되는 개발사업 예산만하더라도 45조원 정도다. 경기부양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 또 이것은 환경문제이기 이전에 부패문제와 연관된다.
일단 지율스님의 문제는 천성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다르게 보면 토건국가에서의 부패문제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환경영향평가를 정부는 엉터리로 했다. 어떻게 엉터리로 할 수 있겠는가? 부패문제와 연관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지율스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세력은 자연파괴 세력이자 부패세력이다. 천문학적 금액의 세금을 탕진하고 나눠먹는 구조가 형성되어있다. 그건 토건업자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으로 들어간다. 바로 정경유착이 이뤄지는 대대적인 방식인 것이다.
지율스님이 목숨을 걸고 바로 잡고자하는 것은 천성산의 자연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병든 구조다. 그것이 바로 정경유착과 부패이고, 토건국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한국을 외치는 노무현 대통령이 선진한국을 만들고자 한다면, 지율스님의 얘기를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법적으로도 정당한 요구이지만, 그것을 묵살하고, 지율스님을 죽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개혁이니 뭐니 애기할 자격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천성산 공사 백지화' 공약은 불교계에 제시한 공약이었다. 천성산과 지율스님의 문제는 불교계가 안아야할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노무현 대통령의 천성산 공사 백지화 공약은 불교계에 내건 제1의 공약이었다. 지율스님을 직접적으로 죽음으로 몰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불이행에 있다. 노 대통령은 지율스님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불교도를 모욕하고, 그들에 대한 약속을 저버렸다. 그에 대한 저항으로 지율스님이 죽어가고 있다. 1천만 불교도가 나서서 지율스님을 지켜야 하는데, 조계종 종정은 2003년 말에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산 관통 터널 공사를 허락해주는 담합을 했다. 종정을 비롯한 조계종 지도자들이 죽어가는 지율스님에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이 점을 불교도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지율스님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를 지키지 않아, 결국 정치인들에 의해 그가 죽게 되었다.
불교계 내부에서도 지율스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고, 일각에서는 지율스님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단은 조계종 문제로 되어있는데, 조계종 안에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고,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율스님은 법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원칙이라도 지키려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하지만, 지율스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배운 대로, 깨우친 대로, 부처의 가르침대로 행동한 것이다. 그랬더니 오히려 일부 사람들이 ‘지율이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반응이다. 지율스님의 단식투쟁은, 나는 단식투쟁이라기보다는 ‘단식강법’이라고 본다. 이 강법을 통해 지율스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 잘못된 세상에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 정치권과 야합했던 자들이 지율스님을 비난하고 있다. 오염된 자들이 깨끗한 자를 비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한번 받자”는 것인데, 왜 이것을 못 해주는가"
"그들에게 천성산은 사냥감에 불과하다"
지율스님은 당초 입장에서 물러나 ‘터널공사는 하되 3개월간 발파 공사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 공동 실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율스님의 요구는 무엇인가
지율스님은 공사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천성산 공사와 같은 대규모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지질조사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공사가 보존지역에 미칠 영향들에 관한 조사도 안 되어있다. 지질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발파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발파공사 중단하고 ‘과연 여기가 파괴해도 되는 곳인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추진하는 쪽에서는 공사를 밀어붙이지 못 할게 뻔하니까 거부하고 있다. 지율스님의 요구는 현재까지 단 한 가지 요구로 귀결된다. 지율스님도 얘기했듯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한번 받자”는 것인데, 왜 이것을 못 해주는가?
1일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이강철 시민사회수석, 강동석 건교장관, 곽결호 환경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지율스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율스님은 요구 수준을 낮춘 상태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수용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아예 없는 것 아닌가
실제 조사를 하면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 또 노선을 바꾸면 몇 조원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못한다고 한다. 그들에게 천성산은 일종의 사냥감에 불구하다. ‘지율이 죽어야지 별 수 있겠냐’는 것이다. 비정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정권이다. 이 정권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여야 의원 90인, 그리고 전문가들이 나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했다. 그런데도 개혁을 내세우는 이 정부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행태는 ‘대화한다’고 나서 설득을 해왔다. 말이 좋아 설득이지 회유이고, 협박이다. 그런 짓을 해놓고서 ‘지율이 약속을 어겼다’는 등의 얼토당토아니한 얘기를 하고 있다.
지적하셨듯이 정부 일각과 언론에서는 오히려 ‘지율스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와 지율스님 간의 합의를 둘러싼 양측 간의 오해가 있고, 그 때문에 문제가 더 꼬여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구성, 절차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율스님은 요구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약속을 어겼다고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더 파렴치한 짓이다. 문재인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찾아가고 대화하는 것은 면피용일 뿐이다. 단식이 50일을 넘기자 찾아가 자신들의 명분을 형식적으로 쌓아놓은 후 언론 플레이를 하며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새만금 사업을 위해 전북이 똘똘 뭉치고 있는 것과 같다. 잘못된 사업이지만, 이권 때문에 그런 식의 왜곡된 행태들이 나타난다.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천성산 공사가 잘못됐지만, 엄청난 이권들이 개입되어 있다 보니 그렇게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율스님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고, 지율스님을 죽이기에 앞서 ‘이상한사람 만들기’, ‘미친사람 만들기’를 계속 해온 것이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낫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가? 이 정권의 도덕성과 개혁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사태의 연속이었다. 지율스님의 정당한 요구마저 들어주지 못하면서, 무슨 개혁을 외치며 거짓말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노 정권, 지역주의에 기대며 정권재창출 위해 몸부림쳐"
"보수화 경쟁’을 하면, 과연 이 정권이 보수세력에 이길 수 있겠는가"
"지율, 정치권뿐만 아니라 환경운동에도 배신 당해"
노 대통령도 백지화를 공약으로 약속했고, 이해찬 총리도 고속철 사업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명분의 측면에서 보자면, 공사를 강행해서 얻을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토록 공사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표 계산이다. 지율을 지지하는 표와 이권을 둘러싼 표 중 ‘어느 것이 더 많냐’는 계산이 있다. 새만금의 셈법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박정희 식 정치공학이라는 것이다. 그런 지역주의에 기대는 방식으로 정권재창출 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정권의 정체성 자체를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것이다. 이 정권을 만든 개혁적인 사람들이 이 정권에 환멸을 느끼고 떠나고 있다. 이제는 지율을 죽이는 살인 정권이라는 이름까지 얻고 있다.
단견 중에 단견이다. 지율을 죽이더라도 천성산에 6조원 풀면, 결국에는 부산경남권을 먹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 주민 다 죽이더라도, 새만금에 일 년에 몇 천 억씩 퍼부으면 전북 표 얻을 수 있다는 계산과 같다. 그런 짓은 누구든 할 수 있고, 오히려 보수세력들이 더 잘하는 방법이다. 일종의 ‘보수화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식의 ‘보수화 경쟁’을 하면, 과연 이 정권이 보수세력에 이길 수 있겠는가?
2003년 스님의 1차 단식 때 문재인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약속한 노선검토위원회에는 지율스님을 비롯한 천성산대책위는 포함되지 않았고, 부산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판이 꾸려졌다. 또 지난 1월 7일 환경부가 제안한 ‘민간합동점검팀’에도 천성산대책위는 빠지고, 부산환경연합은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과 문 전 수석이 몸담았던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지율스님을 배제하고, 정부와 코드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구자상 부산환경운동연합 전 사무처장은 지율스님 단식투쟁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지율스님에 대해 “전술적 상의 없이 너무 강한 행동을 저질러 버려, 수습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다. 또 그는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오래 끌어서 너무 힘들다”고 했다. 이와 같은 인식에는 ‘6조원 사업인데, 누가 단식한다고 바꿀 수 있겠냐’는 전제가 들어있다. 그는 “사업규모나 이권 단체들 간의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얘기했다. 규모나 이해관계의 복잡함을 비춰볼 때 애초부터 되돌리기는 불가능하고, 그런 면에서 지율의 행동은 무모한 짓이고, 그 무모한 짓을 돌출적으로 해서 불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지율스님 지원활동을 벌여온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수석이 부산환경운동연합 고문이었는데, 이들이 부산환경운동연합에 ‘지율스님을 달래보라, 물밑협상을 해봐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결국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정부와는 적극적으로 호흡을 맞추고, 지율스님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지율스님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환경운동에 대해서도 배신을 당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 배신감이 거기에 있다. 환경단체 도움을 받아서 천성산 공사를 막아보려 했는데, 정작 그 단체들은 막을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적당히 타협 합시다’했다는 것이다. 지율스님이 그런 정도로 깊은 배신감을 느껴서 ‘죽지 않을 수 없겠다’고 느낀 것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지율스님의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식으로 대응한다’고 애기하는 것은 몰상식한 얘기다. 누가 성격이 이상하다고 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버리겠는가? 그것도 극단적인 고통이 수반되는 단식이라는 방법으로 말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범인의 경지를 뛰어넘은 지율스님의 상태를 한 사람의 광기어린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문제가 환경운동연합 전체에 대한 의혹으로 번지고 있어"
"환경운동, 개혁대상인 정치권과 정면으로 대결하려는 의지와 전략 부재"
"노동운동의 생태적 전환, 중요한 과제"
부산환경운동연합 뿐만 아니라 환경운동연합도 지율스님 문제에 대해 침묵 혹은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환경운동연합은 작년 8월 이후 지율스님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다. 지율스님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자 지난 달 26일 성명서 한 장 나온게 고작이다
아시아 최대 엔지오인 환경운동연합은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다. 그런데, 환경운동연합의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은 별로 없다. 여기에는 전술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 점에서는 환경운동연합의 철저한 자기비판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율스님 문제와 연관해 검토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다. 문제제기들이 도롱뇽을 중심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넘어선 전면적인 정치적 대응이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는 미흡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점이 깊이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건 어쨌든 비극인데, 이 비극을 낳은 병든 이 사회의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지율스님 같은 이를 죽음으로 몰고 있는 이 사회는 얼마나 야만적인가? 만에 하나 이런 야만성을 환경운동연합에서 방관 혹은 방치했다면, 그 정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문제가 환경운동연합 전체에 대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활동방식, 그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환경적으로는 최대한의 목표를 제시하더라도, 실제로는 타협을 통해 절충하는 식의, 최선은 어려워도 차선을 택한다는 식의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환경운동은 안 되는 싸움에는 붙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한 것 아닌가
환경운동연합이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아니지만, 크게 두 가지 면으로 나눠볼 수 있겠다. 하나는 개혁대상인 정치권하고 정면으로 대결하려는 의지와 전략이 부족했다. 또 다른 하나는, 전술적인 면에서 자연이나 생명 등의 가치를 내세워서 ‘이것이 귀하니 지켜야하지 않냐’는 호소운동을 많이 했는데, 거대한 이권과 부딪쳤을 때는 실질적 힘을 가지지 못했다. 그 이권을 부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정치적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환경파괴가 벌어지는 그 과정을 보자면 무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직 이권을 노린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파괴를 보장해주고, 보호하고, 비호해서 그 이권을 챙기는 정치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환경운동은 거대한 정치운동이 되어야 한다. 누가 이런 파괴를 조장하고, 촉진하고, 비호하는 가를 폭로해서 일상적으로 공격하는 싸움들을 벌이고, 사람들을 조직하고, 일상적인 정치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천목표가 되어야 한다.
환경을 둘러싼 싸움은 환경운동단체만의 과제는 아닐 것 같다. 다른 부문과의 연대도 필요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환경운동진영의 책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우리나라 최대의 조직된 사회운동인 노동운동의 책임을 강조하고 싶다.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각종 공사, 공단, 대기업 등에는 다 거대노조가 있다. 그런데, 이 환경파괴 문제에 대해서 노조는 어떤 입장을 냈는가?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강력한 요구 중 하나인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가? 직접적 파괴주체들이 전부 노동자들인데, 그 파괴가 ‘경영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노동자의 주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노조운동을 활성화하고, 노조를 지키고, 노동자들 권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자연과 사람과 사회를 파괴하고, 지역사회와 문화를 파괴하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 환경운동에서 가령 그런 거대개발공사를 해체하자는 운동을 펼친다면, 노동운동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개발업체들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 대규모 사업을 계속 벌이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것들을 철저히 고민하고, 바꿔 나가야하는 것이 필요하지 먹고살아야 하니까, 새만금도 없애야하고, 천성산도 없애자 해서는 안 된다.
노동운동의 생태적 전환이라고 하는 점은 너무도 중요한 과제다. 물론, 노동운동 내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직원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기존의 잘못된 것을 조직원의 요구라고 해서 계속 끌고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결국 공도동망의 길로 이어질 것이다.
지율스님의 강법에서 우리는 정말 배울 게 많고, 반성할 것들이 많다. 환경운동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에서도 이 문제를 ‘강 건너 불’로 보안선 안 된다. 그 파괴현장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스스로 약속을 한 노 대통령 책임 절대적"
"조계종 지도부, 지율스님을 죽음으로 내몬 또 다른 범죄자"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는 ‘데일리 서프라이즈’ 칼럼을 통해 “지율스님 불행시 환경단체도 책임 못 면한다”며 환경단체 책임론을 강조하는 한편, 홍성태 교수의 노 대통령 책임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근거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본질을 호도하는 얘기다. 우선, 이런 사업이 시작된 거 자체가 문제다. 노태우, 김영삼 정권과 토건업체들이 있었다. 한편 토건국가를 개혁하라는 것이 이 정권에 맡겨진 굉장히 큰 책임이었는데, 안하고 있다. 지율스님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책임을 보자면, 가장 큰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 노 대통령은 공사 백지화 공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지율스님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까지 하게 되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책임이다.
또 노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할 책임은 종정을 비롯한 조계종 지도부에게도 있다. 그런데, 종정이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기는커녕 어느 날 갑자기 정부와 담합을 해버렸다. 노 대통령은 종정과 담합해서 북한산 터널 공사 백지화공약을 백지화했다. 노 대통령은 불교계에 여러 가지 공약들을 함께 제시했었다. 그렇다보니 노 대통령은 ‘그것들이 전부 해결됐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난 이미 종정이랑 해결을 했는데, 지율이 하는 얘기 신경 쓸 필요있냐’는 식의 발상이다. 따라서 조계종 지도부가 지율스님을 죽이는데 일조하고, 나아가서 불교계의 명에를 더럽혔다고도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가? 이제 전국의 토건업체들은 불교의 성지든, 뭐든 다 부술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토건국가의 부패한 일부분이 되어버린 조계종 지도부가 지율스님을 죽음으로 내몬 또 다른 범죄자라 할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전반적인 문제들을 정확히 깨닫고, 적극적으로 나서 싸워야하는 일차적 책임은 환경운동에 있다. 그런데, 환경운동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서 보자면, 토건국가 문제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부패의 문제, 몇몇 극소수 토건업체들과 정치인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을 나눠먹는 ‘세금탕진파티’의 문제다. 그렇게 보자면 부패문제와 싸우는 모든 시민단체들은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책임론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책임소재를 분명히 짚자면, 핵심은 노무현 대통령과 불교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권력을 쥐고 있고, 스스로 약속을 한 노 대통령의 책임은 절대적이다.
2003년 노선재검토위에 참여했던 전문위원들이 지난달 28일 천성산을 우회해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는 고속철도 대안노선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있다
그렇게 하면, 공사비용도 수천 억 원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음에도 안한다. 얼마나 웃긴 일인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웃음)
몇 조 원 짜리 공사이기 때문에 수업이 많은 사업체들이 연관되어 있다. 여러 가지로 만들어진 이권구조가 있고, 그 이권구조가 지율스님을 죽이고, 천성산을 죽이고 있다. 이런 사업은 초기부터 막아야 하는데, 일단 시작되고는 막기가 힘들다. 그들은 기정사실 논리를 편다. ‘이미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논리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새만금도 없애고 있고, 천성산도 파괴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확대재생산판’"
"이 정권의 핵심인자들은 개혁은 부수적이고, 권력자체가 최고 목표"
비단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반개혁성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의 개혁성 혹은 반개혁성을 짚는다면
노무현 정부의 반개혁성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 환경운동 쪽은 이미 완전한 적대적 관계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태우의 ‘확대재생산판’으로 볼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 쪽에서는 이미 취임 초기에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런데, 그것을 듣기는커녕 부안에서, 새만금에서, 천성산에서, 북한산에서 문제를 더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전국을 파괴적 개발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았다.
또 거기서 나아가 더 많은 문제들이 있다. 최근 인사사태에서 나타나듯 이른바 시스템 합리화라는 측면에서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이번 김진표 교육부총리 임명 건 같은 경우를 보면, 교육단체에 대한 모욕도 보통 모욕이 아니다. 교육단체들을 완전히 적으로 만들어 버린 인사였다.
경제정책을 보면 노동 쪽에서의 싸움은 이미 오래되었다. 어제 민주노총에서 발생한 사태는 그와 연관해서 나타난 것이라 봐야한다. 이 정권에 대한 거부감이 극도로 강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회적 교섭논의가 수용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행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른바 양극화 문제가 걸려있는데, 양극화로 나뉘는 구조를 개혁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시하지도 못했다. 또 일반민주주의적 과제로서 이른바 4대개혁입법의 문제들을 얼렁뚱땅 넘어가고, 한나라당 핑계를 대고 있다.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불신과 저항을 낳고 있다. 이렇게 된 근본원인은 이 정권이 보수적이고, 부패한 사회구조를 개혁하려하기보다 오히려 보수세력과 똑같은 지반에서 보수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부패와 무능한 세력을 척결하라고 했더니, 스스로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약채정권이 어떻게든 정권재창출을 하는 쪽으로만 쏠려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과반의석이 되었을 때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보다는 오히려, 영남에서 한나라당이 건재한 것을 보고 기가 죽었던 것 같다. 적극적으로 싸워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살살 달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개혁을 위해 이 정권을 지지했지만, 그 정권의 핵심인자들은 개혁은 부수적인 것이고, 권력자체가 그들의 최고 목표였다. 정권교체가 되었지만, 정권교체라는 것은 사람 바꾸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3일로 스님은 단식 100일째에 접어든다. 정부는 여전히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스님과 천성산을 살릴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첫 번째는 지율스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지율스님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토건업체와 정치인들이 야합해서 이 요구들을 짓밟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사회를 민주화된 사회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발독재가 작동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개발독재의 방식이 그대로 살아남아 자연을 죽이고, 지율스님과 같은 분을 죽이고 있다.
정권교체와 사회개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정권교체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개혁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자연을 죽이는 사회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이 정부는 항상 시스템과 개혁을 얘기했다. 개발독재가 만들어놓은 박정희 식 사회체계를 바꿀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자신들도 그것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 정부는 무너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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