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급식당번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초등학교 학교급식에 학부모들이 급식당번으로 강제 동원되고 있고, 이는 ‘모성을 볼모로 한 노동력 착취’라고 주장하며, 서울시 교육청에 급식당번제 폐지와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195명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어머니급식당번폐지를위한모임(cafe.daum.net/momcry)’(당번폐지모임)은 16일 서울시 교육청 공정택 교육감에게 보낸 질의서를 통해 “대부분의 서울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학기 초에 어머니들의 핸드폰번호를 적어오도록 하여 강제적으로 급식당번표를 만들어 학생들 편에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번폐지모임의 이같은 주장은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급식 운영 방침과 대립되는 것이어서 서울시 교육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현재 학부모의 급식당번 참여 여부를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서울시 교육청 ‘2004 학교급식실시 지침’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학부모의 배식당번 참여가 불가피한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고학년의 봉사활동, 자원봉사자 등으로 해결하라”며 의견 수렴과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당번폐지모임은 질의서를 통해 증가하고 있는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지적하며, “낮 12시에 자녀를 위해 강제로 밥을 푸고, 국을 뜨게 하라고 불러들이는 것은 일하는 어머니들의 직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대착오적이고 성찰별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현재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48%를 넘어섰고, 전체 취업여성 중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여성의 역할을 전형적 가족의 어머니로만 국한시키고 있는 현행 급식당번제도는 부당하다는 것이 당번폐지모임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질의서에서 어머니들을 1차적으로 동원하는 급식당번제도가 “다양한 가족의 등장을 부정하여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의 자녀들을 낙인찍고, 상처를 주는 폭력적인 제도”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형태가 전체의 52.4%에 불과하다며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는 학생들은 친구들의 엄마들이 급식당번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엄마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푸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생산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학교급식당번제도가 “‘양성평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당번폐지모임은 일선 학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 교육청에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급식당번제도가 폐지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조주은 당번폐지모임 공동대표는 이번 질의서 발송 대해 “모임 회원들이 대부분 맞벌이 부부들이어서 실천적 행동에 제약이 많았다”며 “이번 질의서 발송은 학교급식당번제 폐지를 위해 학부모들이 내딘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 교육청이 이후에도 안일한 태도로 일관할 시에는 일인시위 등 본격적인 오프라인 활동에 돌입하는 한편, 개별 학교장과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 진정도 검토하겠다”고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