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국회의원 294명의 지난해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한 결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원 중 201명(68.4%)의 재산이 증가했고,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도 65명(22.1%)에 이른다. 반면 92명(31.3%)의 의원이 재산이 감소했고, 1억원 이상 줄어든 의원도 24명(8.2%)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재산이 늘어난 의원 비율이 145명(54%),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의원이 42명(15,6%)로 제2의 IMF라는 경기침체와 총선이라는 거액 지출의 변수 속에도 전반적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헌재 부총리와 건교부 차관은 불법 부동산 '재테크'의 사실이 밝혀저, 곳곳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68.4%, 재산증가

17대 국회의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의원은 정몽준 의원으로 2,611억 9,100만원에 달했고, 가장 재산이 적은 의원은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으로 -5억 4,500만원이었다. 현애자 의원측은 "농가 부채 때문에 재산이 마이너스이다"라며 "농사를 지으면서 시설자금 대출 등이 많고, 보증으로 인한 부채도 갖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재산 증가 1위를 기록한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작년에 비해 70억여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무려 203채나 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김 의원 명의도 새로 등기된 것이 그 이유였는데, 유림건설 최고 경영자인 김 의원이 2002년 부산시에 지은 주상복합 건물이 미분양 되면서 모두 김의원 명의로 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재산이 늘어난 상위 10위의 순위를 보면 한나라당 7인 (김양수, 김무성, 임태희, 심재철, 박근혜, 전여옥, 정의화), 열린우리당2인 (이계안, 이원영), 무소속 1인(정몽준) 등으로 한나라당 의원들 다수가 상위 1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재 부총리, '불법 부동산 투기로 재산증식 했다'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재산증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부총리의 부인 진씨가 '명의신탁'과 '위장전입' 방법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해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공개된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변동과 관련 해 이헌재 부총리는 총액기준 4억 7천 26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하며, 토지매도가액과 공시지가 차이 그리고 봉급을 저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무위원 중 부동산거래를 통한 증가액으로는 1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밝혀진 내용은 '전혀' 달랐다. 부인 진씨는 86년 경기도 광주시 지월리 토지 구입 시 거래를 도와줬던 지월리 주민 김모씨의 명의를 도용해 1개 필지 구입을 했고, 96년 6월 이 논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 그리고 같은 지월리 전답 7개 필지에 대해서도 82년 9월부터 84년 12월까지 3번에 걸쳐 자신의 거주지가 지월리인 것을 위장해 매입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진씨는 지월리 전답 5,800여평 을 2004년 4월에 16억 6천600만원에 매각해 차익으로 10억 9천 283만원을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월리 전답 8개 필지(총 5,800여평)중 1개 필지는 명의도용으로 나머지 7개 필지는 위장전입으로 매입한 것인데, 이는 현행 법규 중 주민등록법과 농지개혁법에 저촉 되 엄연한 '불법' 행위다. 이외 전라북도 고창군 밭 매입 과정에서도 위장 전입의 의혹이 제기되 이 부총리를 둘러싼 불법 부동산 재산 증식에 관한 질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정연설을 통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경제 수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이 부총리의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밝혀져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될 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 지고 있기도 하다.

권력자들의 부동산투기 일색, 부동산 개혁 될 턱이 없다

관련해 경실련은 "국민은행 자문료 수수 파문에 이어 부동산 투기 축재까지 변명만 나열하는 이헌재 부총리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송파구구 장지동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밝혀진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등 을 거론하며 "정부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 해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이 부총리 부부의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집념일 뿐이며, 이처럼 어설픈 변명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겠다는 얄팍한 발상을 드러낼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2000년 재경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복귀하는 사이에 땅 매각으로 60억원의 재산이 증가했고,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할 김세호 건설교통부차관의 재산이 부동산매각으로 11억이나 증가하였다"고 지적하며 "국민적 배신감"을 들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