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독립영화협회, 일상예술창작센터 등 6개 사회단체는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배우 김부선 씨의 대마관련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지지하고, 대마 비범죄화를 요구했다. 이로써 작년 12월 9일 각계 문화예술인들의 ‘대마합법화 및 문화적 권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인 선언’으로 촉발된 대마 합법화 논쟁은 재점화 될 전망이다.

“대마초는 개인의 취향이자 기호”

이날 기자회견 단체들은 “대마초는 개인의 취향이자 기호이며, 취향과 기호는 철저히 사적 선택의 영역이어야 한다”며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야 말로 다양한 개인의 연합으로 이뤄지는 다원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기반”이라며 대마초 비범죄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대마초는 사회 전체의 공공성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대마초는 그저 너무 오랫동안 마녀로 인식되어 그냥 마녀가 되어버린 것이고, 사회 질서 유지의 허울 아래 개인의 취향과 기호를 무자비하게 처벌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단체들은 또 “지금은 누구나 웃어 넘기지만 과거 꽤나 근거있게 여겼던 주장 중에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하면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던 주장이 있었다”며 “통제와 처벌만을 강조하는 체제는 더 이상 좋은 체제가 아니라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자 결과”라며 대마초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처벌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단체들은 △대마초에 대한 일방적인 공포캠페인 중단과 믿을 수 있는 기관의 공개적인 실험 시행 △대마초의 약물학적 효용 인정과 치료를 위한 대마초의 사용 허용 △인권 침해적 단속과 무자비한 처벌 중심의 수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전인권, “대마초, 좋은 것 아니지만 필요한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각계 문화예술인들의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가수 신해철 씨는 “대마초의 비범죄화 요구는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우선 대마초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대마초를 당장 피울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마관련법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아 온 가수 조덕배 씨는 “대마초는 마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0년간 연예인들을 괴롭혀 왔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내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느낀 것 한 가지는 가정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친구와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으며 20년간 살아왔다”며 “오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됐다”며 이날 기자회견 참석 배경을 밝혔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자신의 몸에 대한 행복 추구와 그것을 결정할 권리는 당연한 개인의 권리”라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김부선 씨의 문제제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시민사회에 있다”며 김부선 씨 활동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30년간 대마초를 피워왔다”고 밝힌 가수 전인권 씨는 “대마초를 피웠다는 이유로 잡아가둔다는 것은 나쁘다”며 “나는 아직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대마초 흡연은 절대 죄가 아니고, 벌금형이 적절할 것”이라며 “헌법은 좋은 것 아니지만, 필요한 것이고, 술과 담배도 좋은 것 아니지만 필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마초도 좋은 것 아니지만, 필요한 것”이라며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견해를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한편, 김부선 씨가 신청한 대마관련 법률 위헌심판 재판은 오는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네티즌을 중심으로 꾸려진 ‘3.8필승비대위’가 방청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