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휴일 숫자 이틀 줄이기로 방침정해


내년부터는 식목일에도 출근하게 됐다. 그리고 2008년 부터는 제헌절에도 일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공휴일을 현행보다 이틀 줄이기 위해 식목일과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로써 현재 16일인 법정공휴일은 2008년에는 14일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해 하반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수정해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국회등과의 협의를 통해 빠르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한다는 세부 방침을 제출했다. 또한 어린이 날 역시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근 출산률격감등과 관련해 ‘출산 장려와 건전한 가족문화 활성화’ 명목으로 간신히 공휴일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한경, 공휴일 덜 줄였다고 강력하게 정부 비판

한편 정부는 공휴일 축소의 이유로 단계적 주40시간제의 도입, 공무원의 주40시간 노동등을 내세웠다. 이 소식에 대해 각 언론은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신문과 문화일보는 각각 ‘법정공휴일 이틀만 줄인다는데’, ‘법정공휴일 더 과감하게 축소하라’라는 쌍둥이 사설을 실어 공휴일을 더 줄일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신문은 “노사협약 등을 통해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경조사 휴가 등 약정 휴일을 합치면 우리 근로자들의 연중 휴무일은 1백36~1백46일로 미국(1백14일) 영국(1백36일) 일본(1백29~1백39일)을 크게 웃돈다”며 제헌절 공휴일 제외 일정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담이나 향후 선거일정을 고려해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일보 또한 한국경제신문 사설과 같은 수치를 인용하며 “국민소득은 선진국의 절반 또는 3분의 1 선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많이 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설·추석연휴 각 3일을 이틀씩으로 줄이는 방안”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의 4대 국경일 모두를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우리 노동자 연간 2472시간 일해, OECD평균보다 114일 더 일하는 셈


그런데 OECD자료로 밝혀진 각국의 연간 근로시간 통계를 들여다 보면 두 신문이 인용한 수치와 사뭇 다른 결과가 발견된다. OECD자료에 따르면지난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400시간을 밑돌고 미국은 1777시간이고 일벌레로 소문난 일본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828시간에 달한다.

반면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실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임금구조'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03년 월 평균 206시간, 년 2472 시간에 달한다. 이 수치에 따르면 우리 나라 노동자들은 OECD국가 평균 노동자 보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해에 무려 114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 우리 나라 노동자중 34%가 법정최고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2004년 3월 기준으로 212만여 명(5인이상 사업장의 노동자중 33.72%)의 노동자들이 법정최고근로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이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근무시간 단축은 2011년부터, 공휴일 축소는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ILO는 70년전인 1935년 주 40시간 노동제를 47호 협약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주 상한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2003년 8월 국회를 통과했고 2004년 7월부터 공공, 금융 부문 1천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됐고 2011년까지 전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비정규 영세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주5일 근무는 ‘남의 나라 일’인데다가 앞서 인용한 우원식 의원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으나 초과근로시간을 정상근로시간으로 간주 당해 임금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도 2004년 3월 기준으로 207만 3천 8백여명에 이른다.

결국 달력에 있는 ‘빨간 날’만 쉬는 비정규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만 공휴일 축소로 인해 직격탄을 맞게 되고 노동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 셈이다. 게다가 법대로 한다손 치더라도 2011년이 되어야 노동시간 단축 해택을 받게 되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공휴일 축소는 미리 삭감당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공휴일 축소 소식을 들은 2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노동자는 “악덕 사채업자들이나 선이자 떼고 돈 빌려주는 줄 알았더니 근로시간 단축하기 전에 미리 선이자를 떼는거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노총, “결국 노동시간을 더욱 늘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

정부의 공휴일 축소 방침에 대해 양대노총은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출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선실장은 언론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지 않고서 공휴일을 축소하는 것은 결국 노동시간을 더욱 늘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공휴일 축소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이 성명에서 한국노총은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굳이 공휴일을 축소하지 않더라도 공휴일 축소의 효과는 발생된다”며 “올해만 하더라도 신정2일, 노동절1일, 석가탄신일1일, 제헌절1일, 추석2일, 성탄절1일등 모두 8일의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주에 공통되는 휴일을 1년에 7일에 불과하지만 일요일과 휴일이 겹쳤을 경우 다음 날인 월요일이 휴일이 된다. 게다가 각 주가 독자적으로 지정한 공휴일의 경우, 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놓이면 월요일로 옮겨 토, 일, 월 3일간 연휴를 갖기도 한다.

평균 2472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한국경제신문은 “노동시간 축소는 경제성장 둔화와 분배여력의 감퇴를 불러와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라고 사설을 통해 점잖게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