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연합은 12일 서울대보건대학원에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의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의 주제로 반전 강연회를 개최했다. 2시간에 걸쳐 강연과 질의 응답이 진행되는 동안 질문과 주장이 줄을 이어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고, 한 여학생은 '3.20 국제행동에 날에 더 많은 학우들과 동참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강연회 후 보건의료인들은 3·20국제반전행동 실천방안을 토론 해, △보건의료인 참가단 구성(공동배너 준비) △3·20 거리 캠페인 (전쟁과 시장에 반대하는 보건의료인들의 독자 캠페인을 혜화역 주변에서 개최할 것)을 결정하며 반전행동의 결의를 모았다.

미국의 시장과 전쟁은 철거 투쟁과 비슷하다

김동춘 교수는 '철거투쟁과 미국의 전쟁이 비슷하다'는 예를 들면서 강의를 시작했다.

"몇 일전 롯데백화점이 명품관을 짓겠다고 노점상들을 강제 철거하며 폭력 탄압했습니다. 타워펠리스도 마찬가지죠. 목동이나 상계동, 개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철거지역으로 유명한 곳인데,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나가야지 만 그런 건설업자들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건물들이 올라 갈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서는 과정에서는 원래 살던 원주민, 철거민들은 제거의 대상이 되는데, 이들이 저항을 시작할 때 용역회사를 통한 폭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는 미국의 시장과 전쟁의 테마에서도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석유는 들어서야 할 건물이고, 이라크는 건물의 토지이고, 미국에 저항하는 이라크 인들은 저항하는 원주민이고, 미국은 이윤을 남겨야 하는 건설업자라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 시장의 원리가 작동 해 등장한 폭력 행위가 바로 전쟁이며, 이 전쟁은 건물의 이윤처럼, 시장의 이익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 침공했던 그 날 저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안식년 중이었습니다. 뉴스를 듣고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조용한 학교 캠퍼스에 배신감까지 느껴지더라 구요, 침공에 항의하는 피켓팅 조차도 없는 모습에 미국인들이 괴물 같이 느껴졌습니다"

김 교수는 이날 한국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한번 연결해 봤다고 한다. 1950년 6월 25일부터 28일 까지 '미국에는 한국전쟁과 관련한 어떤 기사들이 나왔었나 조사하면서 많은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날, 미국 참전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에는 주가가 폭등했다는 기사가 대서 특필됐고 이런 현상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던 날에도 마찬가지 였다. '이제 전쟁이 났으니 돈좀 벌 수 있겠군' 하는 시장의 기대심리가 주가에 적나라하게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29일부터 7월 1일 까지 '한국에서 양민학살이 줄을 잇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한다.

팔루자의 집중공습에 4.3 제주가 떠올랐다

김 교수는 '팔루자의 집중공습을 보면서 4.3의 재판이다'라고 덧붙였다. 단지 제주는 섬이였다는 것을 제외하면.

미국이 1월 31일 선거를 앞두고 친미정권을 세우기 위해 반미성향이 강한 팔루자를 강제 진압했다. 수 만 명의 사상자가 줄을 이었고, 무자비한 폭격이 진행됐다. 계엄의 상황에서도 이라크 총선이 진행됐고, 정권은 세워졌다.

"총체적으로 미국시장은 전쟁을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클린턴 정권 말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국경기의 불황은 국제사회에 부상하고 있는 유럽과 중국과의 세계경제 패권 다툼에 불리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석유자원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식민통치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석유자원에 투자해 이윤을 남기는 방식, 석유자본의 자체 종속화를 위해 미국은 이라크에 친미정권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였던 겁니다. 세계 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은 중동 석유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할 수 밖에 없었고, 세계 3위의 생산량과 양질의 석유를 생산하는 이라크는 이런 전략에 있어 핵심적 키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전의 경우 미국은 냉전시대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가 필요했고, 친미 정권을 세우는 것은 전략적인 방안이었다. 그러나 당시 선거에 가장 거세게 반발하며 인민위원회활동을 펼쳤던 제주도는 미국의 장애물일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무자비한 4.3 양민학살이 자행됐다는 것이다. 팔루자에서 처럼.

"그러나 한국전은 북침이라는 전쟁의 기재를 활용했지만, 베트남과 이라크의 경우에는 그 런 대외적 명분이 점점 더 약해지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시장을 위해 전쟁을 활용하는 미국의 속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권을 떠나, 미국 민중의 권력에 의해 좌우 될 것

"지금 부시는 공화당이지만, 과거 루즈벨트, 투르만, 베트남 전의 케네디 등 미국의 큰 전쟁들은 민주당 집권 시 진행됐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보수파에 밀려 전쟁에 끼어 들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미국의 메카시 선풍에 빨갱이로 내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우파의 자본력에 밀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시작하고, 해 왔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이젠하워의 1960년 퇴임연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고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없다'는 요지의 연설은 군수산업이 미국 정치권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여타의 정황을 볼 때 군산복합체의 막강한 힘도 인정되지만 결국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는 미국 정권의 문제를 떠나 미국 민중의 권력, 계급 질서의 구도가 미국 내 민주주의와 국제사회의 평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 내 전쟁을 필요로 하는 시장의 특성은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는 정권의 특성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군수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미국 내 경제, 정치 세력들은 다양한 형태로 전쟁을 기재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장을 제어하고, 기업들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미국 내 민중의 힘, 그리고 계급 질서의 역관계라는 지적이다. 미국 내 반전운동이 활발해 지고, 참전한 군인들의 사기 저하와 반전 운동이 강화 된다면 결국 베트남에서와 마찬가지고 미국은 철군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1930년대 평화운동과 2차 대전 징집거부운동, 베트남전 당시 반전운동의 예 등 미국 내 오랜 반전운동의 역사와 점차 성장하고 있는 미국 내 반전운동을 근거로 들었다.

물론 미국의 선진노동자들이 전쟁에 의해 괴멸되고, 한국 전 이후 2만 5천명이 메카시 선풍에 의해 해고되는 과정 등 자본과 시장질서에 노동자들이 포섭되는 상황과 현재의 불리한 조건을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