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들의 상급단체인 경총이 올해 임금 지침을 발표했다. 14일 경총은 '2005년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회원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 핵심 내용은 4가지로 노동유연화와 비정규직화를 적극 활용해 임금 상승을 억제하라는 내용이다.

첫째, 국민경제생산성 기준에 입각, 올해 임금인상률은 정기승급분을 포함 총액기준 3.9%로 한다. 단, 근로자수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한다. 고로 올해 임금인상은 정기승급분을 포함, 임금총액 기준으로 3.9% 인상. 조정되어야 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임금을 동결하며, 그 재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향상과 신규인력의 채용을 확대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둘째,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킨다. 향후 연령, 근속연수 등 속인적 요소보다는 직무의 가치와 공헌도, 실적 등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임금의 동기부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과도한 인건비부담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임금을 생산성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셋째, 정기승급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근로자 개인의 성과와 생산성, 그리고 교섭과는 무관하게 매년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정기승급제도는 합리적인 인건비 관리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승급으로 인한 임금인상률을 대폭 줄여나가는 대신 성과, 생산성에 의한 임금조정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입사하는 직원(경력직 포함)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기승급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해 인력관리 유연성을 제고한다. 우리 기업이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관리의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강한 우리나라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40만명에 달하는 청년실업자와 여성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이나 기업에서 이 들 모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파트타이머, 임시직, 아웃소싱, 계약직, 파견직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함은 물론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