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분열법 통과로 제10차 전인대 폐막


전인대가 결국 ‘비평화적 방식’을 명기한 반분열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중국 제 10차 전인대 3차회의는 14일 오후 폐막회의를 끝으로 열흘간의 일정을 마감했다. 14일 오전 전인대 제 10기 3차회의에 상정된 반국가분열법안은 찬성 2,896표 반대 0표 기권 2표라는 압도적 결과로 통과됐고 이 법안에 후진타오 주석이 서명함으로써 이 법안은 즉각 발효됐다.

이 법안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1조에 명시된 법안 제정 목적으로는 대만독립 분열세력의 국가 분열 반대와 억제, 평화통일 촉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국가주권과 영토통일 보호,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 보호가 제시됐다.

또한 중국 내전의 산물인 대만문제에 대해 일국양제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에 ‘선참후계’ 허용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비평화적 방식’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추후 보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이른바 ‘선참후계’ 방식을 허용했다. 관심을 집중했던 부분인 ‘비평화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는 △대만독립분열세력이 어떤 명분이나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만 독립을 시도하는 경우 △대만이 중국에서 독립하게 되는 중대한 사건이 생기는 경우△평화통일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는 경우 의 세 가지로 명시됐다.

법안 통과 이후 원자바오 총리는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반분열법은 기존의 양안관계법을 강화한 것이며 평화통일을 위한 법이지 ‘전쟁법’이 아니라”며 이 법안을 둘러싼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애썼다. 이어 “반분열법에는 양안 인적 교류와 경제합작 및 다방면의 교류를 장려하고 대만 기업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단지 “대만독립세력을 억제하고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입법원 서기장, “화평굴기는 거짓이다”

한편 반분열법안의 직접적인 표적이 된 대만은 혼란에 빠진 가운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천수이볜 대만 총통은 14일 법안이 통과된 직후 즉각 군가안전 긴급 회의를 소집해 추이런 국가안전국 비서장, 우자오셰 대륙위원회 주임 등과 총통부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마잉쥐 타이뻬이 시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반분열법안에 반대한다는 공개서신을 발표하며 대만국민 대다수는 평화오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만에서는 일부 민진당 의원들에 의해 발표된 ‘반병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민진당은 오는 26일 백여만명의 참가를 목표로 반분열법 규탄대회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대만 행정원장은 이미 반분열법이 통과될 경우 현행 대만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운을 뗀 바 있기 때문에 지난 해 12월 추진되었다가 실패한 대만 독립 관련 국민투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천징쥔 입법원 서기장 역시 입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이 비평화적인 방식으로 대만에 대응하겠다고 한 것은 그들이 주장해온 화평굴기(평화적 방법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뚝 일어서겠다는 2003년 이래의 후진타오 외교 독트린)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만은 주권을 지닌 정부가 있는 엄연한 하나의 국가”라며 "대만과 중국은 각각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중국이고 서로 다른 나라"라고 상당히 위험한 수위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쏟아냈다. 또한 "1백만, 1천만의 대만 국민은 오는 26일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국제사회도 중국의 대만 침략은 물론, 전세계 침략 의도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국민당은 민진당에 책임 떠넘기고 나서

반면 국민당은 반분열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시했지만 26일에 벌어질 대규모 반분열법안 규탄 집회에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당 대변인은 “지금까지 민진당이 주도한 시위는 헌법 제정, 국호변경등이 주된 구호 였다”며 “민진당의 대만독립 추진으로 중중국이 반분열법을 제정한 상황에서 민진당 주도 시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긴장 격화의 책임을 오히려 민진당 측으로 돌리고 나섰다.

한편 대만 국가정책연구원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만인의 93.4%가 반분열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1%가 “중화민국의 주권은 대만인의 것”이라 응답했다.

미국 역시 날선 반응을 보였다. 맥클레런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반분열법안 채택을 불행한 일로 본다”며 “그것은 양안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현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며 “양안 지역에서 긴장을 증진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국양제 지지의사를 확인하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대만의 과잉 대응을 제어하기도 했다.

맥클레런 대변인은 중국의 반분열법안 통과에 대해 구체적 제재조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현행 대만관계법상 대만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며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한 현재 아시아를 순방중인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20, 21일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반분열 법안 역시 북핵문제, 6자회담과 더불어 회담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동북아 2중, 3중 긴장구조 형성


한편 역내 관심 대상국중의 하나인 호주도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은 양안 갈등 격화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도 반드시 대만을 지원하는 미국 편에 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결국 주목 대상이었던 반분열법안은 예상대로 통과됐고 대만 민진당 정부가 격렬히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역내 주요국가 중의 하나인 호주는 의외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은 이미 “원치 않은 동북아시아 혼란에서 발을 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일본은 독도, 센카쿠 열도, 북방 4개섬 등 영토 문제로 한국, 중국, 러시아와 좌충우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밝히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 일본 영토 문제에 이어 양안 긴장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옴으로 동북아 긴장은 격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중, 삼중의 긴장 구조가 형성됨으로 어느 곳이 약한 고리가 될 지 알 수도 없고, 또 어느 곳에서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그 충돌이 동북아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