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공공부문의 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공무원 특별휴가 축소를 추진하고 나섰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휴가일수도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열린우리당과 행정자치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7월부터 행정기관도 주 40시간 근무제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불필요한 휴가 일수를 줄이기 위해 현재 행정기관 여성 공무원에게 주던 매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생리휴가는 이제 무급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성 노동자에게 월 1회 주어지던 유급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된 데 이어 올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하여 적용할 예정이며, 또한 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는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하고 포상휴가를 폐지하는 등 공무원들의 특별휴가를 대폭 줄이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주5일제 본격 시행을 맞아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촉진하고 가족제도의 변화로 장례문화 등이 바뀜에 따라 현행 공무원 특별휴가제도 역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생리휴가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출산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여성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이 유급휴가로서 생리휴가 유지를 계속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렇게 생리휴가의 무급화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정반대로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대통령 및 정부가 나서서 추진키로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상반기에 구성해 인구 대책을 총괄케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것을 통해 출산율을 1.8명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율은1993년 1.67명이던 것이 2002년에는 1.17명, 2003년에는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생리휴가 사용률은 30%에 못 미치고 있다. 이는 상사나 동료의 눈치 때문에, 또는 퇴직압력의 우려 때문인 걸로 조사되고 있다. 2004년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로 접수된 여성노동상담은 총 516건인데,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의 상담은 생리, 임신, 출산에 관련한 상담으로 23.6%를 차지한다. 특히 임신출산으로 인한 지방 발령, 해고 등 고용한 불이익 관련 상담이 52%를 차지했으며, 전체 성차별적 해고상담 중 70%를 차지하는 비율이 임신, 출산으로 인한 해고로 나타났다.

이렇게 유급생리휴가의 무급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임신은 해고'라는 기업의 불평등한 고용관행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